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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합물관리 시대, 물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

5대강특별법 제안 등 활동 본격화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광훈 김재승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난 1월 19~20일 양일간 전남 곡성 강빛마을에서 신년워크숍을 열어, 5대강 유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2018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 이날 5대강유역협의회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물 정책을 평가하고, 유역별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마련해 제안키로 했다.

○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련 조직과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고, 4대강 재자연화와 하구둑 개방의 조속한 실현, 4대강 특별법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5대강 특별법 마련, 물이용 부담금 등 수계기금운영 정상화 등 집중과제를 선정하고, 2월 중 환경부 장관 간담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 등 전국 5대강유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해 9월 25일 창립한 전국 연대체이다.

2018년 1월 22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_5대강특별법 제안 등 활동 본격화

[논평]

한강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강 서울 구간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 공개한 한강(성산대교)의 남조류세포수는 7월 30일 337 셀/mL이었으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에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친수활동구간)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유해남조류가 10,000 셀/mL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예비단계를 발령하고, 20,000셀/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 이는 2015년 109일 동안 조류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 완화된 조류경보제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는 조류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으나, 2018년 여름 한강의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눈에 띌 정도로 녹색 띠를 길게 이루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내릴 수 없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측정을 8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는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8월 15일 경에나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강 녹조가 창궐했을 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수원 구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친수활동을 하면서 유해남조류가 상당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 따라서 서울시는 2015년 이후 대폭 완화한 조류경보제에 따라 늑장대응을 하지 말고, 현 시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한강 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