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게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 간담회에서 2020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2019년의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답습할 수 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순진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에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 노력, 그리고 쌍방의 신뢰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북미대화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한미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대화)의 수단”이라는 기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2. 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분쟁이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지역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군의 중동지역 파병은 또 다른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4.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통해 확인됐다.

5. 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6.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제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2.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5.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6.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

200115_성명_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 버리고, 정책·자질 검증에 나서야

오늘(23일)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사상 포기했나”라는 충격적인 질의를 했다. 이는 반헌법적이자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상검증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내용이다. 더불어 다른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태 의원의 발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이전의 색깔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질의 수준은 과거 군부 독재 시대 국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러나 태 의원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적 인식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태 의원은 당선인 시절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과 성찰이 없어 보이는 이번 청문회에서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인사청문 위원으로서의 태 의원의 역할은 사상검증을 통한 망신 주기가 아닌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했다.

오후 남은 일정이라도 태 의원과 미래통합당은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은 버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성실하게 정책과 자질 검증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막무가내식의 문제제기와 발목잡기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하는 국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배치된다. 는 태 의원의 질의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_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 위기가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평화의 희망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발언3.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5.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오하나 (6.15 남측위 사무국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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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군비 경쟁의 악순환 중단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국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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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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