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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타파 공동기획] 새누리당 공약 이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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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타파 공동기획] 새누리당 공약 이행평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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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판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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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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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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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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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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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정치 선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남북관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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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노동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민생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복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공평한 보험료 조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일자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창업실패 낙인 제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청년인재은행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검찰개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법무부 파견 제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검 중수부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세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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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정당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21개였다. 유권자 가운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민언련이 총선 동안 주요 언론들의 각 정당별 보도양을 분석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주로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기성 언론들이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들, 그 중에서도 청년 후보 2명과 이번 총선을 같이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1번 용혜인(25살) 씨와 경기도 수원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승하(33살) 씨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알바와 비정규직을 해왔다. 스스로 ‘흙수저’를 자칭한다.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총선에 나섰다고 한다. 승하 씨의 선거 전략은 대화다.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낯선 정치인 승하 씨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승하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5평 남짓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주방 일을 한다. 승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알바와 비정규직 일을 해왔다. 공사장, 대형마트, 주유소, 식당, 산림청 간벌 작업까지. 그의 명함 뒷면에는 16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승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총선 출마가 마뜩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출마가 무모해 보였고, 가진 것도 없이 거대한 기성 정치의 벽에 도전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초기에는 아들의 선거 운동을 일부러 외면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중반 이후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어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인 혜인 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는 혜인 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총선 후보’인 혜인 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혜인씨는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승하 씨와 혜인 씨, 이 두 청년의 총선 성적표는? 물론 예상대로다. 혜인 씨가 속한 노동당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0.38%(득표수 91,795)를 얻었고, 승하 씨는 지역구에서 1.98%(득표수 2,145)을 얻어, 꼴찌였다.

현행 선거 체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지만 2, 3등은 물론 꼴찌라도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승자보다 더 아름다운 패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묘미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토, 2016/04/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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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 청문회장에서 사장 후보 취재 방해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건국은 1948년”

-고 후보, “편성규약, 노사합의 없이 개정하겠다”

11월16일 열린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 KBS 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청문회장에는 고대영 후보의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된 기자와, 국회 출입기자들 등 10여 명의 KBS 기자들이 오가며 고대영 후보를 ‘호위’했다. 이들은 타사 기자들의 촬영을 막고, 질문을 방해하는 등 기자로서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급여를 받는 공영방송 현직 기자들이 아직 사장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을 마치 조직의 ‘보스’처럼 모신 것이다. 고대영 후보는 청문회가 끝나자 KBS 기자들이 출입문을 막고 취재를 방해하는 동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생생한 현장은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청문회 석상에서 밝혔다. 고대영 후보는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어로 establish라는 뜻”이라며, “정부 수립도 1948년이고, 국가 수립도 1948년”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견해와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사장 후보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동순 KBS 전 감사

고대영 후보는 또, ‘청와대가 이번 KBS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배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칭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011년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KBS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로 불리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나, 최근 광화문 시위와 관련해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대영 후보는 방송법에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도록 한 ‘KBS 편성규약’을 노사 합의 없이 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편성규약에서 “노조는 제3자”이고 “방송 지휘 체계에 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 없이 의견 청취 후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KBS 편성 규약은 2003년 노사합의로 개정된 바 있다.

여야는 고대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1월 18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야당 측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현 조대현 KBS 사장의 임기는 11월 23일까지다.

화, 2015/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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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2년 간의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타계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영결식이 오늘(19일) 성공회대에서 엄수됐다. 빈소가 마련됐던 성공회대에는 지난 사흘 간 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한 평 감옥 속 20년 세월에서도 끝내 정신의 자유를 지켜내고 수많은 이들에게 ‘더불어숲’으로 대표되는 귀한 가르침을 남긴 고인의 삶을 되돌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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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청년, 하루 아침에 무기수가 되다

신영복 선생은 일제 말엽인 194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밀양에서 유년기의 대부분을 보냈다. 1959년 부산상고 졸업과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고인과 함께 했던 선후배들은 그를 늘 유쾌하고 더없이 진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신영복 선생은 대학 입학 이듬해 4.19 혁명을, 다시 1년 뒤 5.16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뒤 학생운동의 길을 걷는다. 경제학회 등의 모임에서 후배들의 세미나를 지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1965년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이 활동은 계속됐다.

▲ 고인의 대학시절

▲ 고인의 대학시절

이후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숙명여대 등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러던 1968년 7월 25일, 그는 돌연 중앙정보부에 체포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간첩단 검거 사실을 공식 발표한다. 158명의 검거자 명단에는 고인의 이름도 포함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거의 해마다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해 왔던 터였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1967년 동백림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다.

고인은 현역 장교 신분인 탓에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기약없는 수형생활의 시작이었다.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 재판정에 있는 고인의 모습

20년 감옥 생활도 가두지 못한 ‘자유정신’…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

신영복 선생이 남한산성 육군교도소(1969년), 안양교도소(1970년), 대전교도소(1971년), 전주교도소(1986년)을 차례로 거치는 사이 20년이 흘러갔다. 그 가운데 5년은 독방에 갇혀 지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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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 고인을 체포했던 박정희 독재정권도,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정권도 종말을 맞았다.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으로 그렇게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1988년 8월 14일, 고인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꼭 20년. 스물여덟 청년이 감옥으로 들어가 마흔여덟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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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소 당시 선생의 표정과 눈빛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20년 만에 그를 만난 지인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고인의 출소와 함께 세상에 나온 책 한 권으로 설명됐다. 바로 그가 틈 날 때마다 가족들에게 써 보냈던 옥중서한을 후배들이 모아 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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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엔 고인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재소자들과 만나며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추상적 관념을 깨뜨려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다양한 삶과 경험을 가진 재소자들과의 대화와 공동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회와 역사를 새로 이해하게 됐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에 둔 고인의 세계관도 이 과정에서 확립됐다. 고인이 평소 입버릇처럼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라고 말했던 이유였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 ‘더불어 숲’을 꿈꾸다

출소 이후 선생은 성공회대에 자리를 잡고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벌였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 발까지 이르는 지성의 여행’, 즉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실천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함축된 표현이 바로 ‘더불어숲’이었다.

죽순은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고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깜깜한 땅속에 있는 죽순의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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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인의 철학이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도록 한 고리는 바로 글씨와 그림이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실렸던 편지의 원본들을 그대로 실은 책 <엽서>(1993)에는 20년 수형생활 동안 자신만의 서체와 화풍을 완성시켜간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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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체 또는 연대체로 불리는 고인의 서체는 서민적 형식과 민중적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틀이라고 평가받는 경지에까지 올랐다. 고인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는 이들의 요청이라면 어떤 대가도 없이 글씨를 써줬다. 4년 전 첫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제호 글씨도 고인의 붓끝에서 탄생한 것이다.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 고인이 쓴 뉴스타파 제호

‘시대의 지성’이자 ‘살아있는 양심’으로까지 불린 쇠귀 신영복 선생의 고단했던 75년 삶은 이렇게 마감됐다. 그의 책과 강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수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며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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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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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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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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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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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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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 2016/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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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뉴스타파 사무실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리랑 TV의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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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만 원짜리 호텔서 자고, 캐비어 전문점서 113만 원 결제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바로 그 시기다. 이에 앞서 UN 채널 수십 개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TV가 진입하게 됐는데,그 덕분에 박 대통령의 연설을 아리랑 TV로 직접 중계하게 됐다며 사장이 뉴욕 현지에 직접 날아가 중계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방 사장이 회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 가에 있는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더니,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 한식당에서는 12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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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기재 동석자들,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출장을 갈 때 식비가 따로 지급된다.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식사는 이 식비로 해결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의 경우에도 하루 160달러의 식비를 따로 지급 받았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위의 식사들은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야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방 사장은 9월 24일 캐비어 전문점에서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9월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리고 9월 25일 한식당에서는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영수증에 적어낸 이들은 하나 같이 방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특히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엔 방문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가하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 사장은 법인 카드로 대체 누구와 식사를 한 것일까?

아빠 출장 따라다니는 ‘껌딱지’ 딸?

방 사장의 딸은 아버지의 뉴욕 출장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서는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오래간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다며 ‘강추’하기도 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방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빠 출장 따라온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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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장의 딸은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한 것일까? 참고로,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으로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하루 70만 원 주고 빌렸다. 방 사장은 뉴욕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 아웃렛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했다.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적어서 말이다. 그곳에서 정말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일까?

아들 유학 중인 대학 근처서 백만 원 넘는 의문의 식사

방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특이한 것은 수행원이나 실무진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방 사장은 이 때 역시 고급 식당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최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95만 원, 최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84만 원, 고급 양식당에서 56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혼자서 식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다. 그런데 당시 출장 때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방 사장은 이때도 최고급 호텔의 하루 60만 원 짜리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약 내역을 보면 성인 4명이라고 되어 있다. 예약한 방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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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 방 사장의 숙소에서 이 식당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온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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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존폐 위기.. 낙하산 사장은 흥청망청

뉴스타파는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아리랑 TV 쪽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방석호 사장 개인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의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제보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를 촬영해 아리랑 TV와 방 사장에게 보내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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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직을 맡아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낙하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 아리랑 TV 사장에 임명돼 다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 TV는 지난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기금의 이자 수익과 방송발전기금, 여기에 자체 수입을 더해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 현재 1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도 6,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이 3,40억 원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제보받은 문서를 토대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월, 2016/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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