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이 가능한‘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입법부의 수장에게 법을 어겨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입법 거부하는 게 비상사태”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들음직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제 스스로 입법권을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심복이나 자처하겠다는 태도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빗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내정치 개입이 잦은 반면 해외정보 수집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전담기구로 전문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의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 오늘(3/2)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가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23부터 9일간 이어져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필리버스터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 종료 전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 토론과 평가, 새로운 전망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 참가자
- 김광진 의원, 신경민 의원, 이학영 의원, 박원석 의원 외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들
-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누구나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공동성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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