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 대책으로 강요되는 마스크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다. 환경부나 언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입을 모아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외출 시 마스크를 쓰라고 외치고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미세먼지가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을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쓰기 싫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열심히 설득하며 거의 강제로 씌우는 부모들도 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자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 좋은 산촌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야말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그것도 몇 배 이상 높았다. 아마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그때는 몰랐고 이제는 알았으니,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씌워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마스크를 쓰기 싫어할까? 불편해서 그런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3" align="aligncenter" width="550"]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어린이들 (사진: 중앙일보)[/caption]  

일반 소비자용으로 변신한 산업용 마스크(respirator)

우리가 과거에 흔히 쓰던 일반 위생 마스크는 청소할 때처럼 먼지가 많이 날 때나 꽃가루가 심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감기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착용하던 것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체액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남을 배려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동양 사회뿐이어서 서양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보호구로서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 기존의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자됐다. 그러면서 그들 중 일부가 산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마스크를 찾게 됐다. 마스크 기업은 제품을 선전하고 정부는 그것을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마스크(N95 등)가 졸지에 일반 소비자용 마스크가 됐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마스크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소비해주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싶다. 아마 다국적 마스크 회사들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박을 맞았을 것이다.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는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어야 하고, 작업장의 유해물질이 유해 가스일 경우에는 이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스크들은 영어로는 아예 respirator라고 해서, 용어도 마스크(mask)와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4" align="aligncenter" width="480"] 산업용 방진 마스크[/caption]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역설

이런 산업용 마스크는 화생방 훈련 상황에서 착용하는 방독 마스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용하면 숨쉬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젊은 노동자들조차 불편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위 보건 마스크는 식약처가 인증해주고 있는데,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저항이 커져서, 숨쉬기가 점점 더 불편해진다. 우리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고,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초등학생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다. 숨쉬기 힘들어진다던가, 냄새가 참기 어렵다거나, 맛이 매우 이상하고 구토가 난다거나, 몸이 춥거나 덥거나 떨리거나 하는 이상 증상들은, 그것을 유발한 행위나 외부 자극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몸이 과학적인 분석이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해롭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마스크 착용 홍보[/caption]  

마스크 착용의 악영향을 지적하는 국제 사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을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벗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을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약자나 임산부와 태아 등의 경우는 숨쉬기 힘들다는 것이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학계나 보건 분야 정부 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주의를 주고 있다. 1905년 창립해 15,00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크 착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숨쉬기 힘들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며,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며, 심박출량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국 흉부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이에 따라 미국 FDA 역시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기타 숨을 쉬기 어려운 의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등 건강관리자들과 함께 확인하라고 밝히고 있다.   General N95 Respirator Precautions People with chronic respiratory, cardiac, or other medical conditions that make breathing difficult should check with their healthcare provider before using an N95 respirator because the N95 respirator can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wearer to breathe. 미국 FDA의 마스크 주의 사항   홍콩 의학회(Hong Kong Medical Association)도 정부 당국과 함께 만든 의사들의 지침서(Guidance for Physicians)에서 노인과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은 이미 폐 용량이 감소해 있고 숨쉬기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7" align="aligncenter" width="550"] 홍콩 의학회의 마스크 주의 사항[/caption]   싱가포르 정부도 노인,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 임산부의 경우는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N95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FDA나 홍콩 의학회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Elderly,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severe lung orheart problems who have difficulty breathing at rest or on exertion should consult their doctor as to whether they should use the N95 mask. Women in the 2nd and 3rd trimesters of pregnancy may already have reduced lung volumes or breathing issues. They should stop using a N95 mask if they feel uncomfortable. 싱가포르 정부의 마스크 주의사항  

매우 예외적인 대한민국 환경부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외국 사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로 시도 때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마스크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보면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보호구 착용만을 강요하는 악덕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떠오른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권고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공장도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대기질이 나쁜 상황이 나타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긴급상황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환경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부처 장관은 모두 총사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반면에 그런 정도까지 대기질이 나쁜 것이 아닌데 마스크 사용 권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환경부는 국민을 겁주면서 마스크 기업의 판촉과 홍보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언론은 PM2.5 오염이 50㎍/m3 정도만 넘어도 ‘나쁨’이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권고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 말고는 싱가포르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환경청은 PM2.5 오염이 24시간 동안 250㎍/m3 이상으로 매우 특별하게 높을 때, 그것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마도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효과를 확신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등하교나 출퇴근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쇼핑몰에 가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의 노출, 그리고 실내에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다. 우리가 싱가포르 환경청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권해야 하는 날은 거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419" align="aligncenter" width="550"] 싱가포르 환경청의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caption]

마스크 착용 인증샷

국제 학계 및 다른 나라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마스크 효용에 대한 확신에 찬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주의하라는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겁을 주며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다시피 하는 기사를 마구 내보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1" align="aligncenter" width="530"] 외국에서는 주의하라는 산모, 노약자, 환자에게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강권하는 언론[/caption]   마스크 제조, 판매 회사 역시 취약 집단에 대해 아무런 주의사항을 하지 않고 있고, 기껏 적어 놓은 주의사항이란 것이 '수건, 휴지 위에 착용하지 말라',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았으니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자체 역시 경쟁적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것을 미세먼지 주요 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친환경을 외치던 가습기 살균제 판매 회사, 그들을 방치했던 정부 기관들이 연상된다. 그래서 강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쓰는 개인보호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이 된다면, 착용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임산부나 심장이나 폐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이 경우에는 날짜와 함께 마스크 착용한 모습의 사진은 꼭 찍어 놓으면 좋겠다고 권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22" align="aligncenter" width="550"] 시판 마스크들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노약자나 질환자, 산모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은 없다.[/caption]   나중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나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 언론사와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나 언론의 권유는 뉴스 검색 등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썼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환경부나 언론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마스크를 쓰고 고통을 감수해서는 안된다. 대신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니까, 정부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들에게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마스크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게 진화되지(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아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보호하겠다고 마스크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이, 진짜 아이들 건강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된다.

[현장] 새·물고기 죽은 강물에 녹조류 사체 둥둥 떠올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썩고 병든 금강의 현실을 알리려는 듯 병든 물고기 한 마리가 힘겹게 내게로 왔다. 몸과 입에는 솜털 같은 병균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썩은 강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냄새가 심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4대강 사업 콘크리트에 갇혔던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수시로 받는 전화다. 이른 새벽부터 걸려온 전화는 어김없이 악취를 호소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이 그만큼 썩었다는 증거다. 중병을 앓던 금강의 치유가 끝날 때까지는 겪어야 하는 일이다. 2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아래 둔치)을 찾았다. 드문드문 운동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지난해부터 하류 공주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둔치 앞까지 차오르던 강물도 2m가량 내려간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은 미세한 입자의 펄이 뒤덮었다. 지난해 가라앉은 녹조류 사체까지 둥둥 떠오르면서 악취가 진동했다.ⓒ김종술[/caption] 물 밖으로 드러난 강변은 갈대 솜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갈대를 헤집고 들어가자 절퍽 거리는 시커먼 펄밭은 발목까지 빠져든다. 진흙 펄은 가뭄에 드러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자갈과 모래밭에 경계를 이루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미처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조개들이 쩍쩍 입을 벌리고 죽어서 썩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입을 벌리고 죽은 조개는 속살이 썩어가면서 심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김종술[/caption] 물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는 심해졌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지만, 바닥엔 여전히 녹조 사체로 뒤덮여있다. 물이 빠지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말조개 펄조개도 입을 벌리고 죽으면서 파리가 들끓고 있다. 죽은 물고기, 죽은 새들도 10여 마리나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낚시꾼들이 동경하는 월척급 붕어도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녔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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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류 사체가 뒤덮여 시커먼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피하지 못할 정도로 병든 모습을 하고 있다. 이따금 머리를 내밀고 숨쉬기를 하는 물고기부터 허연 배를 뒤집고 빙글빙글 도는 ‘정형행동’(stereotyped behavior,定型行動)을 하는 물고기까지 보였다. 철창 등에 격리 사육하는 동물이나 우리에 갇힌 동물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며 보이는 증상이다. 공주시가 강변 모래톱을 개간해 공원으로 만든 미르섬(하중도)에 심었다가 죽은 조경수도 강물에 버려 놓았다.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깡통, 자동차 배터리, 음식물, 녹슨 철근, 지난밤 제상(祭床)을 지낸 음식물까지 강변은 온통 쓰레기 밭이다. 미르섬에서 만난 한 학생은 “서울에서 공주로 여행 왔다. 공산성에 들렸다가 강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걸어볼 욕심으로 들어왔는데, 구린내가 너무 심하다. 꽃밭에 거름을 뿌린 것으로 알았는데, 물에서 풍기는 악취다. 멀리서 볼 때는 멋진데 가까이 다가오니 죽은 새들도 보이고 무섭다”고 빠져나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에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오르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수질 개선의 목적으로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 드러난 펄밭이 쩍쩍 갈라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458" align="aligncenter" width="36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caption] 건너편 공산성에 올랐다.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보이는 강변은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강변에서 풍기는 악취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자가 보기에는 큰비가 씻어 내리기 전까지는 쌓인 펄에서 풍기는 악취는 지속할 것으로 보였다. <한국어류도감> 저자 전북대학교 김익수 명예교수는 “현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몸에 묻은 솜털같이 것은 곰팡이로 보인다. 붕어·잉어는 물속에 사는 어류 중에서 오염에 제일 강한 종이다. 산소가 부족해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종인데, 결국 산소가 부족해서 보이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른 종들은 약해서 다 죽었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명응용과학부 수산생명의학전공 병리혈액학 박성우 교수는 “(물고기)솜털이 피었다는 것은 수생균 물곰팡이다. 지금 같은 봄철에는 수온이 3~4도로 낮아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걸릴 수 없는 환경이다. 물곰팡이는 살아있는 세포에는 붙지 않는다. 죽은 세포가 있어야 물곰팡이가 감염되는데, 물곰팡이가 붙었다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물고기의 피부에 상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처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면 원인이 나오는데, 지금 시기에는 수질, 기생충 정도로 추정한다. 수질이 나쁘면 비닐이 빠지고 궤양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리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리류로 보이는 새들까지 강변에 죽어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환경부 담당자는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 결국 금강은 4대강 사업 준공 6년 만에 최악의 수질로 치달으면서 물고기가 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것이다. 금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 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4대강 수문개방에 나서고 있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인력을 고용해 물밖에 드러난 어패류를 강에 넣어주고 있다. 그러나 보 주변으로 집중하면서 미쳐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간 어패류는 강변에 널브러져 있다. 좀 더 세심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해도 신규석탄발전 가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사라져

미세먼지 813톤 줄여도 1,491톤 늘어

- 신규 취소와 환경급전 도입, 과세 강화 시급

 

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내일(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도 진행된다. 하지만 노후석탄 5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지난해 새롭게 가동된 6기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상쇄되어 버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7기의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은 시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하거나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량 총량을 줄여야 한다.

오늘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소 5기 봄철 가동중단 조치로 813톤의 미세먼지(PM2.5) 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에 새로 가동한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같은 시기 809톤의 미세먼지를 더 발생해서 사실상 저감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같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는 682톤이 더 늘어나게 된다. 813톤을 줄여도 신규석탄 가동으로 1,491톤이 늘어나니 결국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총량은 678톤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7년에 폐지된 노후석탄발전소 3기(영동1호기, 서천 1,2호기)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266톤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미세먼지 총량은 늘어난다(첨부 표 참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조치로 사실상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하고 석탄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2018년 2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첨부

가동중단 노후석탄발전소 5기, 신규석탄 13기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 비교

구분		용량 (MW)	연간 PM2.5 배출량 (톤)	4개월 PM2.5 배출량 (톤)
노후 석탄발전소	2017년 폐지 노후 석탄발전소 3기	525	798	266
	2018년 가동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5기	2,320	2,439	813
신규 석탄발전소	2017년 가동시작 6기	5,240	2,427	809
	신규 7기	7,260	1,705	682
	소계	12,500	4,132	1,491
자료 출처 * 노후설비 5기 미세먼지 배출량: 산업부 2018년 2월 28일자 보도자료 * 2017년 가동시작 6기 배출량 : 국회 환노위 이정미 의원(정의당) 제공 PM2.5의 배출계수로 계산 * 신규 7기 미세먼지 배출량 : 전력거래소 자료 중 2030년 예상치 * 석탄발전소 가동률: 2016년 평균 가동률 78.2% 적용- 한국전력통계 2017.06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사실(Fact; 팩트) 수용 또는 거부

'미세먼지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밝힌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논의는 온갖 추정이나 교언이 무성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과학적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뤄야 할 주제가 무척 많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지고 가는 편이 나을 듯싶다. 첫 번째 미세먼지이야기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고 국민들 역시 압도적 다수가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악화된 시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에 비해 오염 수준이 많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고 ‘정말 7,80년대에는 대기오염 엄청 심해서 와이셔츠가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졌었어’라는 식으로 기억이나 경험을 되살리거나 또는 과학적인 자료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굳게 믿고 있던 선입견을 수정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 측정 결과에 의한 공식 통계자료라니까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데이터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거나 분석 결과를 외면할 것이다.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의심은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서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개입된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거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미세먼지(PM10)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2012년까지 고농도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100㎍/m3 이상인 날의 빈도(파란 선)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임을 볼 수 있다.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은 150㎍/m3 이상인 날(녹색 선)이나 250㎍/m3 이상인 날(빨간 선)의 추세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자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 그동안 미세먼지 오염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나 황사와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나 선입견은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PM2.5 오염만 증가한 것은 아닐까?

극히 일부이겠지만 PM10 오염도는 줄어들었지만 PM2.5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대기 중의 먼지는 크기나 성분이 다른 매우 많은 종류의 먼지들이 섞여 있다. 그것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s)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입경이 10㎛ 이하인 것만 따로 모아서 측정하면 PM10이며, 2.5㎛ 이하인 것만을 측정하면 PM2.5인 것이다. 각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평가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까지는 TSP를 측정하고 총부유분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입경이 10㎛ 보다 더 큰 입자들은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유 먼지 중에서 건강영향의 크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호흡성 먼지(Inhalable Particles)인 10㎛ 이하 크기의 먼지들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 수십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의 먼지 오염도는 대부분 PM10을 측정해 왔고, 대다수 역학연구 등 먼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들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대기 중 먼지가 기관지나 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은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입경이 2.5㎛ 이하인 미세먼지(Fine Particles)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PM2.5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역학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측정과 관리 기준 등을 PM2.5로 빠르게 교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도 PM2.5 측정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기존 관리 방식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PM10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방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 측정망에서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경우에는 2007년경부터 PM2.5를 측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전국적인 공식 통계는 2015년부터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PM2.5 변화 추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PM2.5와 PM10의 관계

오랜 기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해 왔더라도 과거의 PM2.5 농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경우에는 PM10 측정 자료를 변환해서 PM2.5 추정 농도를 산출한다.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 중에서 2.5㎛보다 작은 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도시의 측정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가 도시에서는 0.5, 선진국 도시에서는 0.5-0.8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PM10과 PM2.5 오염도를 서로 변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을 정할 때 PM2.5/PM10 비율을 개발도상국가의 평균값이며 선진국 도시의 하한값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PM2.5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m3 으로 했다면 PM10으로는 20㎍/m3 이 되고, 반면에 일평균 가이드라인을 PM10으로 50㎍/m3 으로 정했다면 PM2.5는 자동적으로 25㎍/m3 로 정하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먼지 기준이 모든 경우 PM10의 기준이 PM2.5의 두 배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과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

1980년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했고, 그래서 산성비라고 해서 비 맞는 것을 걱정할 정도였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사실 왜곡의 책임

국민들의 우려가 역대 최고인 것은 맞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역사상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논리나 학술적 또는 간접 자료로도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도 수치가 역대 최악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역대 최악', '치솟는 미세먼지', '사망' 등의 자극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자극,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나 집단들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한 공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지 않고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가부장제 타파, 왜 중요한가요?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지구의 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지구의 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식량주권 프로그램   ☞지구의 벗 국제본부 성평등 활동 소식 보러 가기

껑충껑충 새들이 뛰어노는 금강 오늘따라 빛났다

환경운동연합 금강현장 답사 ...“홍수기가 지나고 훨씬 멋진 금강이 될 것”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도 모래톱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김종술[/caption] 기분이 좋다. 얼마 만에 느끼는 상쾌함인가. 엊그제 내린 빗줄기는 묵은 강물을 씻어 내리고 있다. 껑충껑충 백할미새가 뛰어노는 모래톱은 오늘따라 반짝반짝 빛난다. 7일 환경운동연합 박종학, 신재은, 안숙희, 이용기 활동가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금강을 찾았다. 이들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세종보는 버들강아지로 불리는 갯버들(wild rye)이 푸릇푸릇 물이 올라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 모래톱이 넓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던 세종보 전도식가동보는 바닥까지 눕혀놓았다. 수심 4m로 갇혀있던 가장자리는 여전히 질퍽거리는 펄밭이다. 그러나 수문이 열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갈과 모래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내린 빗물에 늘어난 강물은 세차게 흘러내린다. 찬물을 끼얹듯 수자원공사 세종보 직원이 한마디 했다. “강 조망권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한 주민들이 수문이 열리면서 민원이 많아요” “(주민들) 경관에 대한 기호는 개인 차이가 있다. 수위가 내려가고 갇혀 있던 펄이 드러나면서 일부 흉물스럽게 보이는 구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3~5년 안에는 버드나무 숲이 아름답게 우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재은 활동가가 답변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썩은 강물에서 풍기는 악취보다는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강과 어울릴 수 있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수문이 열린 지 몇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보였다. 급하다고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는 없었다.

터지는 감탄사

[caption id="attachment_188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원앙 한 쌍이 세종보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드러난 모래톱엔 오리들과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시샘하듯 왜가리가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 부리는 가늘고 길며 어두운 갈색인 작고 앙증맞은 새들이 자갈과 모래밭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도 보였다. 18~20cm 크기의 백할미새다. 상류 세종시청이 바라다 보이는 강물엔 천연기념물 201-2호인 큰고니 10여 마리가 노니는 모습은 평화로웠다. 사람의 인적인 드문 장남들판 갈대밭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뜯어먹고 있다. 맹금류인 황조롱이(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3-8호)가 먹잇감을 발견했는지 장기인 정지비행(hovering)을 하는 모습은 감탄사를 자아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리에 드러난 모래톱.ⓒ 김종술[/caption] “와 멋지다. 너무 멋져요.” 안숙희 활동가가 충북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세종시 합강리 하중도(河中島, river island, river archipelago) 모래톱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여기에도 큰고니들이 노닐고 있다. 최근까지 황오리들이 다녀간 곳이다. 공동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너구리는 은행을 먹었는지 소화되지 않는 은행 알맹이만 수북이 배설해 놓았다. 고라니는 몽글몽글 반짝반짝 빛나는 환약처럼 생긴 똥을 싸놓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강바람은 상큼한 봄 향기를 실어 나르고 불어난 강물은 “졸졸졸~” 노래 부른다. 새들과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곰보배추와 냉이는 황량한 강변에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다.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인 하중도는 철새의 낙원이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보였다. 새 박사로 통하는 이경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이 천적인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적으로부터 자유로우니 개체 수와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덕분에 세종시에 반가운 손님인 새들이 많아졌다. 오리 등 새들이 많아지고 천적인 맹금류가 찾아들면서 하부 생태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호수공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햇무리교 양화 취수장 앞에 돌보를 쌓고 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금강 물을 끌어가는 햇무리교 위쪽 양화 취수장은 호수공원으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작은 돌보를 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내일부터 큰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시 청벽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모래밭에서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청벽의 절경은 한순간에 활동가들을 사로잡았다. 계룡산 능선으로 이어진 청벽은 조선시대 대문장가인 서거정이 ‘중국의 적벽과 조선의 창벽을 동일 시 할 정도로 풍경이 멋있다’고 평한 곳이다. 신재은 활동가는 넓게 펼쳐진 모래밭에 주저앉아 연신 모래를 만지며 눈을 떼지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 직원들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을 구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기쁨도 잠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공주보 상류 200m 지점에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어류 분포도 조사’를 위해 설치한 그물이 물밖에 드러나 있었다. 드러난 그물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갇혀 파닥거리고 있었다. 기자가 한국수자원공사 공주보에 도움을 요청하자 10여 분 만에 6명의 직원이 나와서 허리춤까지 빠지는 펄밭 물속에서 그물을 찢고 물고기를 구조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3~4m쯤 수위가 내려간 공주보 상류에는 낚시꾼들이 빠르게 찾아들었다. 물가에 낚시 텐트를 치고 물고기잡이 삼매경에 빠졌다. 활동가들은 공주보에서 ‘보수문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일정을 끝냈다. 웃음기가 떠나지 않던 신재은 활동가가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보수문 확대 개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종술[/caption] “오늘 보니까 (4대강 보) 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굳혀진다. 수문만 열어도 4대강 보를 만든 게 없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 수문개방은 강바닥 하상 모래의 질이 달라지고 서식처 회복과 수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지금 (수문개방) 모니터링 기간에는 적극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여름 홍수기가 지나고 가을쯤에는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돌아본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고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살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강이 깨어나는 소리도 들렸다. 물길이 바뀌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금강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 온두라스에서 온 편지 -

[caption id="attachment_188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래 들어 온두라스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 대선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택에서 기습 진압 당해 체포 되었습니다. 요즘엔 경찰들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북부지역과 이곳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에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작금의 상황 뒤에는 그 유명한 “테러리즘 법”이 있습니다. 농민·원주민·환경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이 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선거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패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거짓 소문과 각종 혐의를 지어낸 다음 이를 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패턴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군 장교가 구금을 행하고, 민간인 혹은 준군사 장교가 그들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1월, 온두라스 피해자가족위원회(COFADEH)는 부정선거 항의시위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은 선거 이후인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적어도 21명이 헌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십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뿌리 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 국민적 여론에 호의를 사고자 "인권사무국" 창설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권사무국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로비를 앞세울 뿐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 티브이(UNE TV)처럼 전국 방송망에 생방송을 하는 언론인과 유니비전(UNIVISION)과 같은 국제 방송망에 송출하는 언론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전쟁 무기를 겨누는 등 무자비한 무력사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번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르난데스 정권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온두라스에서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소수만이 이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에르난데스 퇴진!“(JOH, Out)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운을 빌며, 지구의 벗 온두라스(Madre Tierra / Friends of the Earth Honduras)   연대와 희망의 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각종 혐의로 점철된 에르난데스는 결국 취임에 성공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악해지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는 평화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봄이 오는 금강, 생명의 발자국을 찾다

- 금강 모래톱에서 봄의 생명과 만나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신재은, 안숙희, 박종학, 이용기 활동가와 함께 금강을 찾았다. 세종보 상류를 가장 먼저 찾았다. 높이 4m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 개방 해 누워 있었다. 그 사이로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에는 힘이 느껴졌다. 물거품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강은 이제 진짜 강이 되어가고 있었다. 금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 모래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삼각주가 곳곳에 만들어진 강을 모습을 보았다. 삼각주뿐만 아니라 작은 모래섬과 모래톱들이 강의 풍경을 바꾸고 있었다. 금강은 지금 생명의 강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모래톱과 하중도에는 생명의 흔적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지난해 11월 수문개방 이후 금강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작은 소하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작은 삼각주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졌다. 모래가 쌓이면서 부채모양을 띄고 있는 곳이 실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강은 작은 하천은 강에 모래를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되자 볼 수 있는 작은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에 작은 지천에서 들어온 삼각주 지형ⓒ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주와 모래톱에는 생명들이 수를 놓고 있었다. 작은 발자국에서 큰 동물 발자국까지 다양한 생명들이 활동 했던 흔적을 만났다. 깃털을 손질하다 빠진듯 새깃털도 여러 곳 에서 확인했다. 강가에 만들어진 모래가 생명들이 찾아와 물을 찾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고라니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은 새들이 이동한 발자국ⓒ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도 확인했다. 고라니 발자국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톱은 동물들에게는 그리웠을 고향 같은 곳이다. 고향을 5년간 빼앗겼던 동물들이 이제 다시 고향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배설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는 큰고니 2마리가 놀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는 합강리를 기반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북으로 갈 것이다.(관련기사 :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금강정비사업으로 망가졌던 합강리는 이제 큰고니가 돌아올 정도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9년 만에 합강리에 찾아온 큰고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세종보 상류에 만들어진 양화양수장은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세종보 수문개방으로 취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진행하는 공사이다.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고 있는 양화양수장 보강이 끝나면 세종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은 없어진다. 완전히 개방준비가 끝나면 세종보 상류에 찾아온 생명들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화취수장 보강 공사 중인 모습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공주보는 높이 7m의 대형 댐이다. 이 중 4m를 개방하여 수위를 낮췄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청벽에는 넓은 금빛 모래톱이 드러났다. 안내를 한 김종술 기자는 "서울살이를 하다 금강 금빛모래를 보고 공주에 자리 잡기로 결심했다"며 "다시 모래를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골재로도 공주의 모래가 전국 최고로 쳤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청벽을 지나 곰나루에서 답사를 마무리했다. 과거에 모습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곳곳에 녹조류 사체들이 떠다니고 있고 붉은깔다구 유충도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확인했다. 5년간 물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펄들이 드러나면서 악취를 내기도 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펄이 다소 씻겨 내려가고 모래가 쌓이고 있으나, 그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깔따구 유충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7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가 쌓인 곳에 떠오른 녹조사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렇지만 분병 금강은 바뀌고 있었다. 생명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만났다. 모래가 이동된 곳에 남겨진 생명들의 흔적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가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명들의 자리에 사람도 함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금강의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천렵을 하는 날을 기다려본다. 현장에서 모래사장에 잠시 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래 구덩이를 만들었다.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한다. 모래톱은 사람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느낌을 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사장에 만든 구덩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번 금강답사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멈추지 말고 갈 것을 생명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했다. 우리가 이 생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낙동강 잉어의 피울음 토하는 절규 "나는 살고 싶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8692" align="aligncenter" width="700"] 피움음 우는 낙동강의 잉어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온몸에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며 강가에 밀려나온 잉어 한 마리. 5일 낮 낙동강에서 만난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다. 마치 피멍이 든 듯 온몸에 붉은 색 울혈자국이 선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물에 걸린 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널브러진 잉어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금이지만 입을 껌뻑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울음 흘리며 죽어가는 낙동강 잉어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세한 아가미 움직임과 느릿느릿 입을 껌뻑이고 있었다. 마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임종을 앞둔 노인의 모습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령 다산면의 낙동강가에서 만난 잉어 한 마리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잉어! 사실 낙동강에서 만난 물고기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죽어갔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은 저주에 가까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 그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거의 매년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 사실을 필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부근의 낙동강에서는 강준치부터 잉어, 붕어 같은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녀석들마저 죽어난 것을 목격해왔다. 2012년 가을에는 구미 동락공원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열흘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물고기들이 매일 떠올랐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대강사업 이후의 낙동강 물고기 죽음은 너무 흔해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못될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가 완공되고 물을 가둔 바로 그해 가을인 2012년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4대강사업의 저주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럼에도 이날 만난 잉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것처럼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강이 죽어간다고 우리의 서식처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 달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이다.

낙동강 잉어의 피울움, "나는 살고 싶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병든 잉어 한 마리. 잉어가 죽어간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이 죽어가는 모습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서 만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는 잉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 전상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물고기가 죽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4대강사업 후 죽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강을 버려놓은 것이다. 수질 상태를 봐라. 지금이면 강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탁한 물인데 어떻게 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 전상기씨에 따르면 낙동강에 이런 붕어나 잉어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한다.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베스와 블루길, 강준치 같은 외래종뿐이다. 붕어나 메기, 동자개, 쏘가리 같은 경제성 있는 낙동강 고유의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낙동강에서만 500명이 넘는 어민들의 생계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버렸다는 것이 낙동강 어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어민 전상기 씨가 지난 밤 쳐둔 자망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날 자망 넉장에 잡은 물고기는 강준치 2마리가 전부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인간도 살 수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는가. 생명들이 제 명을 다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피울음을 토하며 죽어가는 잉어의 마지막 외침이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의 서식처 낙동강을 살려내라“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9년 만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를 위해 우리가 할 일

- 세종보 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 보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8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은 큰고니 무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꼬박 9년을 기다렸다.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오가며 채식과 휴식을 취하던 큰고니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겨울부터다. 2009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10여마리 내외의 큰고니가 합강리를 찾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천에 준설이 이루어졌고 물이 가두어지면서 서식처로 합강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큰고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201-2호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귀한 새이다. 흔히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전장이 140cm이며 날개를 피면 3m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를 찾는 대형조류에 속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큰고니의 개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큰고니는 잠수할 수 없어 몸의 크기와 유사한 1m내외의 낮은 물을 좋아한다. 강 주변 넓은 들에서 낱곡 등도 채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이전 평균수심 80cm내외 였던 합강리와 배후 장남평야는 큰고니에게 매우 좋은 서식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9년 찾아온 합강리의 큰고니 Ⓒ이성원[/caption] 2009년 착공한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수심이 4m로 변했다. 큰고니가 휴식하던 하천에 형성된 작은 섬과 모래톱은 사라졌고, 먹이가 되던 수초들도 깊어진 수심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큰고니의 배후 먹이터였던 장남평야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원형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대규모 농경지였던 장남평야의 1/3은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었고, 1/3은 국립수목원으로 공사 중이다. 다행히 나머지 1/3은 원형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원형지의 약 30% 면적에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지난 11월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합강리를 가두던 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하천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하면서 수문개방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기사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앞 선 조사에도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지난 27일 장남평야에 큰고니 11마리를 발견했다. 9년만이다. 큰고니는 3월 2일 현재까지 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이동하면서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큰고니는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잠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찾아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월동하는 기간 동안 관찰되지는 않아서 완벽한 서식지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택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큰고니가 장남평야와 합강리에서 무사히 머물고 떠난다면 올 겨울 다시 이곳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수문이 개방된 형태로 유지되고, 장남평야의 농경지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말이다. 큰고니가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는 먹이다. 하천에 수초들을 먹을 수 있는 수심이 유지되고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아직 세종보의 수문개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시 수문을 닫아 현재의 넓은 모래톱과 하중도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큰고니의 재도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9년간 발견되지 않다가 수문이 개방된 이후에 관찰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 겨울, 보처리 평가를 통해 결정될 수문 관리방향이 개방과 철거로 결론이 나야한다는 말이다. 또한 배후 먹이터인 장남평야가 현재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이미 약 2/3가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큰고니에게는 남아 있는 농경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원형지가 보전된 지역 중에서도 약 30%의 면적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큰고니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와 합강리의 모습(중앙 파란색 장남평야 원형보전지, 위 푸른색이 합강리, 붉은선 세종보)ⓒ이경호[/caption]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장남평야를 이대로 놔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세종 중앙공원 2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계획에 따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원형지가 보전되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수목원의 대규모 이용시설을 조성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성하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계획한 공원조성계획으로 진행한다면, 큰고니는 이제 합강리에서 영영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하천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는 큰고니의 서식특성상 배후 농경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갇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큰고니 이외에도 흑두루미와 다양한 도요새 등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현재 농경지로 유지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희귀조류 서식 확인된 세종시 '장남 평야' 보호지역 지정해야) 필자는 기사를 통해 장남평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홍콩의 습지공원을 제안했다. 원형지보존을 최대한 진행하고 일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행복도시 건설청은 대부분을 개발하고 극히 일부(원형보전지 87만㎡중 21만㎡만) 원형으로 유지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생태시민협의회는 협의 불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관련기사 :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2016년 3월 환경부와 이미 보전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 계획에 맞추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인 것이다. 본래 계획대로 시행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논습지를 반대한다고 하여 2단계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이런 행정집행이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보이는 이유다.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이미 금개구리 서식처로 원형지로 보전하기로 결론이 났음에도 이렇게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와의 협의내용은 장남평야의 최소한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다. 보전형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보전지역마저 줄여가며 인공공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큰고니를 비롯한 합강리와 장남평야를 찾아오는 새들에게 2018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세종보 수문개방에 대한 결정과 장남평야의 중앙공원개발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선의 선택은 수문개방 결정과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본래 환경부가 합의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론이 잘못 난다면 큰고니는 다시 합강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세종보의 경우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결과를 종합하여 올해 말 보처리방안이 나올 것이다.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가 강의 회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수문개방으로 결론이 나야 정상인 것이다.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문제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원형지 보전면적을 대폭 축소한 계획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경도시 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존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공간이다. 이마저도 빼앗아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면 세종시의 생태계와의 공존은 없다고 단언한다. 생물들이 살수 없는 최악의 환경도시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종보 수문개방과 장남평야의 원형보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낙동강네트워크 긴급 성명서]

보 개방 방해한 김문오 달성군수와 추경호 의원 규탄한다!

  - 보 개방이라는 정부정책을 방해한 김문오 달성군수와 추경호 의원을 규탄한다! -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1300만 영남인의 목숨줄인 ‘식수원 낙동강’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 일부 농민들 동원해 보 개방을 막은 김문오 달성군수과 추경호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의 주체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도 전에 무능한 행정으로 그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 모내기철까지 농업용수 걱정 없다. 환경부는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8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모래가 드러난 낙동강ⓒ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월 15일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의 일부 농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날 그들이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2월 중순엔 달성군내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 하니 수문을 연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을 다시 닫으라는 것이었다. 관내 현풍양수장 등을 가동해서 달성군의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달성군은 1월 15일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중앙 정부에 보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 작성을 결의하는 등 보 개방 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들의 무책임하고도 일방적 주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열었던 합천보의 수문을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무참히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는 보 개방 이후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등 뚜렷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워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수문을 닫아걸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경칩이 지난 3월 8일까지도 현풍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본바 현풍양수장 가동은 모내기철에 맞춘 4월 20일경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는 뭔가.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은 농민들을 선동해서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밖에 안된다. 또한 환경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 수문을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 4대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재한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 회의에서 달성군 관계자는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화원유원지) 사업과 수상레포츠시설(구지 강변) 가동 문제를 들었다. 낙동강 보로 물이 갇혀 있어야 유람선도 수상레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위험천만한 사업들이다. 낙동강이 보로 갇혀 청산가리의 100배(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가 밝힘)가 넘는 독성녹조가 창궐할 때도 달성군은 유람선과 수상레포츠시설을 가동했다. 대구청소년수련관 옆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시설 부근에선 카약 등을 탄 아이들이 독성조류가 핀 낙동강을 휘졌고 다니기도 했다. 유람선 관광객과 청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조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달성군이 국민들을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창궐한 낙동강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강행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유람선 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달성군은 김문오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여름철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겨울철만이라도 유람선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마저 철저히 무시했다. 군민과 아이들이 독성조류에 노출되던 말던 자신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린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문개방의 이유를 보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바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김문오 달성군수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식수원 낙동강을 강답게 되돌림으로써 건강한 낙동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마실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1300만 영남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철저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제 보를 열지 않을 하등이 이유가 없다. 3월 8일에는 대구에는 폭설까지 내렸다. 지난 3월 초 내린 비와 이번 눈으로 가뭄은 거의 해갈되었다. 이제 모내기철까지는 농업용수도 필요 없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할 적기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자 목숨줄이다. 대구라는 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민의 건강과 그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과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영남인의 목숨줄인 낙동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는 1300만 영남인을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신들의 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한 세력들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고발을 포함안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부 또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 개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1300만 영남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라!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자신의 탐욕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2018년 3월 9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류성원·차윤재·김상화·문호승

 

[대구경북]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낙동강네트워크 정수근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GMO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88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찍이 GMO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장과 식탁에서 GMO를 퇴출시켰다”며 “일반 소비아제게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아이들 급식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GMO 식품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소한 어떤 것이 GMO가 사용된 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그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개시한 청원 사이트가 벌써 2100명이 넘었다”며 식탁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촉구했다.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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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2018.03.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지난 3월 1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7주기를 맞아 ‘핵쓰레기 너머, 나비날다’  퍼레이드가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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