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면 하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한복업계는 들떴다. 여성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복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고, 해외순방을 비롯한 국제행사 때 한복을 즐겨 착용했다.
지난 2013년 국가공인 명장 9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체 치수에 맞춘 한복을 지었다. 한복업계가 아이디어를 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화답했다. 명장의 손을 거친 한복의 다양한 매력이 대통령을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명장들이 나서 지은 이 아홉벌의 한복은 대통령이 아닌 모델들에게 걸쳐졌다. 한복업계는 사비까지 들여가며 전시회와 패션쇼를 개최했지만, 끝내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단 한 벌도 입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내 오직 한 사람이 만든 한복만 입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추천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작품이었다.
한복업계 원로인 명장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명장들의 입에서는 ‘국가 공인 명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한복과 국내외 한복 관련 행사는 물론, 국가 행사에 쓰이는 ‘오방낭’까지 모두 김 씨의 손을 거치게 됐기 때문이다.
취재진과 통화한 한 명장은 “이번 일의 이면에 비선실세의 권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허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명장은 “한복업계가 구설에 오를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한복의 멋을 잘 아는 지인들이 ‘대통령에게 저런 것(김영석 씨의 작품)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자주 얘기한다”고 말했다.
장면 둘. 지난 23일, 영하의 차가운 거리에 개성공단 기업인 100여 명이 모였다. 상복을 입은 이들은 제단과 상여를 마련하고 이른바 ‘개성공단 장례식’을 치뤘다.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격적으로 내려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면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통해 투자금의 90%까지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이 신고한 피해 신고금액은 1조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원금은 그 절반인 5000억 원에 머물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원액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더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집행조차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피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을 넘어 그 협력업체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나?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공익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명에 가까웠던 업체들은 최순실과 관계를 맺은 이후 정부와 재계의 지원 하에 성장가도를 달렸다. 흡사 대통령이 최 씨 개인의 ‘판촉사원’이 된 모습이다. 공공의 업무를 취급해야 할 정부기관 역시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 이른바 ‘판촉 활동’에 동원돼야 했다.
‘전통한복김영석’을 운영하는 한복디자이너 김영석 씨는 최순실 씨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관련 한복 작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사임했다. 검찰은 미르재단의 이사진 구성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위해 만든 김 씨의 한복 작품은 ‘문화 외교’ 차원에서 지난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 국립장식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자주 들고 나왔던 가방은 최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 ‘빌로밀로’의 제품이었다.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고 씨는 최 씨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2009년 설립된 빌로밀로는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입점하는 등 한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상태다.

‘KD코퍼레이션’ 이 모 씨(대표의 배우자)와 최 씨의 인연은 검찰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만난 이 모 씨를 2013년부터 알고 지냈다. 대기업 납품을 도와달라는 이 씨의 청탁은 최 씨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박 대통령은 비서실에 현대차와 이 업체의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씨는 이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취재 : 오대양, 김성수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끊임없이 새 ‘자리’ 뒤좇아 노후 걱정 잊은 활동
정치성 친교에 주력, 봉사활동은 생색만
2017년 9월 22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 골목으로 나이테 깊은 사람들 웃음과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은 한옥 처마 아래 그들의 점심 잔치는 1시간 35분쯤 이어졌다. 17명이 모여 점심값은 38만 원. 1인당 2만 원짜리 한정식 요리에 막걸리 5병을 곁들였다.
그날 모임 결과를 250여 회원에게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를 보면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19대 대선 국민의당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과 정규억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밥값을 나눠 치렀다. 정 전 국장은 “구구팔팔 백두산”을 외쳐 흥겨운 건배와 웃음을 이끌어 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는 뜻.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옛 새누리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2016년 11월 22일 같은 모임에 참석해 “구구팔팔 백두산”을 건배사로 삼아 흥을 돋우었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에서 일하며 남북한 정부 간 접촉 관련 정보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흘려 내보낸 의혹을 샀던 인물. 특히 2008년 3월 10일 자 미 대사관 문서에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적시된 게 2013년 11월 위키리크스 폭로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편법 모금 난무, 방만한 경영, 좌파 직원 청산 작업 따위를 지적받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행정고등고시 22회가 ‘구구팔팔 인생 2막’을 노래한다. 1978년 말 시험을 치르고 1979년 5월 6일 공직에 함께 들었던 258명(8명은 21회)이다. 이들은 임용 5개월 만인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사건을 겪었고,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군부가 청와대에 들어서는 것도 지켜봤다. 1년 동안 수습 교육을 받은 뒤 1980년 5월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돼 군사정부 손발이 됐고, 공직 30년을 채운 2008년 무렵부터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인생 2막 10년째인 지금 행시 22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업·로펌·정계 등지에서 인생 2막
그룹 내 임원 정년이 58세임에도 환갑을 넘겨 근무하고 있어 부회장을 뺀 최고령 임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2017년 8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한 말. 2008년 5월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한 바로는 ‘인생 2막을 열겠다’는 말을 남기고 공직을 떠난 뒤 LG유플러스에 10년 동안 머물렀다. 유 부사장이 동기에게 자신을 ‘LG유플러스 내 최고령 둘째 임원’으로 소개했듯 그의 인생 2막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15명이 모인 2016년 10월 24일 점심값을 혼자 치른 데 이어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을 정도로 여유롭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 이름 | 전 공직 직함 | 퇴임 후 직책 |
| 김재호 | 부산지방조달청장 | 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 |
| 김찬곤 |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 | 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 |
| 박상규 |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 현대건설 고문 |
| 유영학 | 보건복지부 차관 |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
| 이승우 |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삼성증권 사외이사 |
| 이희수 | 기재부 세제실장 |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
| 최연충 | 주우루과이 대사 | 울산도시공사 사장 |
| 강교식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 부영 사장 |
| 강성식 | 국토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 토지주택공사 부사장 |
| 강원순 |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 | 한국연합복권 대표 |
| 강팔문 |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 화성도시공사 사장 |
| 공종렬 |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 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
| 공창석 | 경남 행정부지사 | 부영주택 영업총괄 대표 |
| 구관서 |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
| 김신종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 박대문 |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
| 박명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귀뚜라미·귀뚜라미홈시스 대표 |
| 신철식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 STX그룹 부회장 |
| 신호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
| 양준철 | 서울체신청장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 윤동섭 |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 이규태 | 부산체신청장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 |
| 정진대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
| 한경택 | 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 | 신용보증기금 감사 |
2016년 10월 24일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산 점심을 함께 먹은 이선룡 알프스(ALPS)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도 동기들에게 즐거운 삶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에 6년 동안 머물렀고, 2016년 3월 알프스(ALPS)를 열어 “최중경, 장태평 등 전직 장관을 고문으로 모셨”으며 개소 6개월여 만에 “매출 10억여 원을 기록했다”는 것. 그는 행시 21회인데 22회와 함께 교육을 받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동기가 됐다. 이선룡 대표도 2016년 11월 22일 동기 모임 점심값을 치렀다.
알프스가 인생 2막 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졌는지 행정사사무소를 열거나 준비하는 행시 22회도 많아졌다. 이두형 전 여신금융협회장(전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 2017년 5월 사무소를 열고 “일감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마케팅이 성공의 관건임을 절감”하며 “알프스의 경우 20여 명으로 확대해 한 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국고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2016년 8월 알프스에 합류했다.
이선룡 알프스 대표와 함께 17명이 참석한 2016년 11월 22일 점심 모임 밥값을 낸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국세청 차장)도 “65세에서 75세까지를 인생 황금기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 모두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시 22회의 삶이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때에 이르렀음을 함께 느낀 것으로 보였다. 정 고문은 2017년 9월 점심 모임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에 (9년째) 계속 근무 중”인데 “(일터와 집이) 광장과 인연이 많다”며 퇴직 뒤 삶을 소개했다.
이창환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과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2011년부터 각각 김앤장, 율촌에서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김앤장에는 2012년 12월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행시 22회, 사법시험 25회)도 들어갔다. 율촌에도 박대동 전 금감위 상임위원(19대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부터 고문으로 합류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2015년부터 몸담았다.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세무사와 고문으로 활동했고, 오병주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윤리위원장은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 힘입어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됐다.
정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 김기동 서울시 광진구청장(더불어민주당),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 이상복 인천시 강화군수(무소속),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옛 새누리당 공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옛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가 있다. 장욱현 시장은 행시 21회인데 22회와 교육을 함께 받아 회원이 됐다.
20대 국회에는 5명이 들어갔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이명수(아산시갑), 정우택(청주시상당구), 정유섭(인천 부평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의원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서남수 EBS 이사장도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서 이사장은 2017년 7월 24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른 데 이어 올해 말부터 ‘차기 동기회장’을 맡기로 했다. 같은 날 정종수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 이사장과 함께 점심값을 나눠 치러 ‘장관급 잔치’를 이뤘다.
공직선거법 깔보는 정치 언행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책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정우택 동기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임박한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지 및 기타 논의 사항’으로 나온 말. 19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3월 10일)과 선거일이 공고됐던(3월 20일) 때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컸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를 “공선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명시돼 지지 대상이 특정됐고,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한다’는 지지 문장이 명시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행시 22회 25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소식지의 공지 형태로 제공됐으므로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로도 해석되기 어렵다”고 풀어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을 발언을 동기회 소식지에 적어 넣은 이는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옛 정통부 차관으로 행시 22회 점심 모임 총무를 맡았다. 김 원장은 자신이 공지한 말이 아니고 “동기가 원내대표를 맡았으니까 잘하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동기)회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만날 그런 공지(를) 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 수석이 되면 그 양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축하해 주자, 도와주자 덕담으로 만날 한다”며 “별 의미 없어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되면 밀어주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공창석 행시 22회 동기회장(전 경남 행정부지사)은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른 (대선) 캠프에 있는 동기들도 있어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공 회장은 2016년 11월 점심 모임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얕잡혀 보이는 지경에 몰렸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규모 촛불 시위에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모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비판은 하되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만만디 정서에서 볼 때 한국 내 정치권의 모습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며 “혼란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 대중국 관계의 정상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여론과 동떨어진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다.
동기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강원순 전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도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지만 모르쇠를 잡았다. 하지만 250여 동기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해진 소식지 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성원’ 문구는 여전히 뚜렷하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공직선거법을 뒤흔든 발언은 더 있었다.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 나온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전 전북 행정부지사)은 “동기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총무를 맡아 고군분투한다”며 “모쪼록 눈앞에 다가온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누가 되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전 위원장은 2017년 1월 발언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순수한 덕담”이었다며 “정우택 동기가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했겠죠. 다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5월 23일 점심 모임에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총선 후유증으로 (새누리)당이 혼미스런 상황이나 전북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당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차기 대권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정치 후원금과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다진 결속
22회 행정고시 동기회는 2016년 4·13 20대 총선에 나선 8명에게 후원금을 줬다. 당선된 곽대훈·이명수·정우택·정유섭·최경환(이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낙선한 이강후·전희재(이상 자유한국당)·한범덕(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한범덕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행시 동기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밀려 떨어졌다.
공창석 동기회장은 “동기회 평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 이사회를 열어 동기회비로 동기 발전을 위해” 후원한 것이었고 “(위법한 액수로 후원)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적법한 후원이었음을 강조했으되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창석 회장이 2016년 4월 동기회 소식지에 전한 데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동기회의 (후원금)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나도 22회 출신 출마자”라고 동기회에 직접 전화해 후원금 전달로 이어졌고, 이명수 의원은 총선 뒤인 2016년 4월 22일 점심 모임에 참석해 “동기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성원해 줘 고맙다는 인사치레에 머물지 않고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까지 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015년에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았다. 이런 친교 때문인지 김찬곤 전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2016년 7월 22일 점심 모임에서 “2년 후(2018년)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마했을 때 동기회에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읽혔다.
여유로운 오늘 있게 한 시민사회엔 데면데면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에 나온 행시 22회 17명에게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이 한 말. 점심 모임 뒤 이어질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지체장애인 재활기관) 자원봉사에 동기들이 함께해 줄 것을 바랐다.
자원봉사는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점심 모임 참석자 가운데 김염훈 회장(전 부산시 남구 부구청장)과 한응수 서울예술대학 연구교수(전 문체부 홍보콘텐츠기획관)만 정립회관으로 갔다. 그날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는 정립회장으로 합류한 유진룡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전 문체부 장관), 안양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전 행정안전부 차관), 기준현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을 더한 5명만 참여했다.
5명은 그나마 많았다. 2017년 8월 22일에는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 홀로 서울 광진구 중곡2동 노인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김 회장은 그날 점심 모임에 나온 동기 13명에게 “오찬 후 광진구에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다. 그날 점심 모임에선 김찬곤 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과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밥값을 냈고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김영철 전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준호 삼호 사외이사(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박경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이창환 김앤장 고문,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정규억 전 문체부 국장,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석했다.
2017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보조와 7월 24일 서울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에도 상록자원봉사회를 총괄하는 안양호 전 행안부 차관과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만 갔다. 2명.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다달이 많아야 네댓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늘 15명 안팎에 많을 땐 27명에 이른 점심 모임과 크게 달랐다.
안양호 전 차관은 “초기에 10명 가까이 (자원봉사를) 나간 적 있지만 많이 못 나간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라며 “마음이 내키고 여건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시 22회 동기회 전체에 봉사 일정을 알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를 두고) 큰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2016년 5월 23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2011년 9월 ~ 2014년 9월)하며 퇴직 후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상록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총무처 퇴직자 모임과 시·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만든 상록자원봉사단을 행시 22회 동기회에도 이식했지만 참여율이 신통치 않다.
2017년 10월 23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같은 식당에 공창석 동기회장과 서남수 차기 회장을 비롯한 행시 22회 20명이 다시 모였다. 한응수 서울예술대 연구교수와 함께 그날 점심값을 나눠 치른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건배사로 “구구팔팔 이삼사”를 외쳤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 앓고 3일 만에 죽자(4·死)’는 뜻. 행시 22회의 인생 2막이 무르익는다.
|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나온 주요 건배사 | 담긴 뜻 | 선창한 날짜와 사람 |
| 구구팔팔, 백두산 |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 | 2017년 9월 22일 정규억 2016년 11월 22일 박찬봉 |
| 함께 가면, 멀리 간다 | – | 2017년 8월 22일 김찬곤 |
| 인생 이모작, 성공 시대 | – | 2017년 8월 22일 박찬봉 |
| 모바일 | 모든 일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라 | 2017년 7월 22일 정종수 |
| 오바마 |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 2017년 6월 22일 김용직 |
| 적반하장 | 적절한 반주는 하느님도 장려한다 | 2017년 3월 22일 이희수 |
| 청바지 |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 2017년 3월 22일 강원순 2017년 1월 23일 한응수 |
| 백두산 | 백 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 2017년 2월 22일 박경재 |
| 나가자 |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고 자주 만나자 | 2017년 2월 22일 유영학 |
| 찬찬찬 | 희망찬 보람찬 행복 가득찬 | 2017년 1월 23일 김찬곤 |
| 미사일 | 미래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픈 일이 있다 | 2017년 1월 13일 이명수 |
| 버디 |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 | 2016년 12월 22일 최연충 |
| 나가자 | 나도 잘되고, 가도 잘되고, 자도 잘되고 | 2016년 7월 22일 정규억 |
| 22회 전성기는, 이제부터 | – | 2016년 5월 23일 박찬봉 |
| 노발대발 | 노인이 발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 2016년 4월 22일 김병화 |
| 아싸 | 우리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 2016년 1월 22일 한경택 |
| 재건축 |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자 | 2016년 1월 22일 허경욱 |
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통일 경제의 폐쇄와 흡수 통일의 주술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 되었고, 남북 분단과 대립의 대결 공간으로 변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개성 관광 중단(2008년 11월), 남북 열차 운행 중단(2008년 11월)에 뒤이어 남북 협력의 마지막 공간마저 폐쇄된 것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버렸다.
국제 사회의 제재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의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통한 '핵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NPT(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은 남북 관계를 '지뢰밭'으로 만들 것이며, 북한 핵 및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 불안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조선 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정부는 연일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노스케롤라이나호'가 부산항에 입항했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랩터'가 한반도에 출동한다.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억지와 북한의 비핵화다.
이를 위해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대화 없는 제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만약 제재의 목적이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이라면, 남북 관계는 '지뢰밭' 그 자체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 억지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의 질량적 강화와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를 표명했다. 동시에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핵 폐기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 '핵 고도화 전략'을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북한 당국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Pivot to Asia)'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드는 MD 체제 편입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며, 올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교역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고, 전체 대외 교역량 중 중국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한다. '저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안보 불안의 결합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 : 새로운 지도(new map) 그리기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사드의 배치는 남북 관계와 미-중 관계를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대결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전환시킬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05년 7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이라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을 담은 '중대 제안'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착수 등을 담은 대화와 제재의 꾸러미를 협의하고, 둘째, 이 내용을 중국과 협의하여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중국에 의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셋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단된 6자 회담을 변경,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라는 '집중적 협상 테이블'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는 '6자 회담 시즌 2'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한 미-중 설득과 중국의 북한 설득, 그리고 과도적 단계로 '4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지역 평화 대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와 지역의 공동 번영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new map)'를 주도적으로 제안‧설득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흡수 통일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5만여 명의 '월급 150달러' 고급 인력을 포기한 '초강수' 개성공단 중단은 그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은 중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직장을 잃은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지 모른다.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미래 먹을거리인 '북방 경제'를 포기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통해 '통일 대박'에 이를 수 있다는 '주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 훈련과 독수리 연습,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등이 전개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DMZ 포격, NLL 충돌 등 국지 도발을 통해 지속적인 위기 고조 전술을 전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은 가히 '악몽'적이다.
전쟁은 이제 '악몽'을 넘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24시간 이내에 2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까지 덧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대북 제재의 피해가 당장 우리 개성공단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핵심 요지는 "대화는 없다. 이번 기회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로 요약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가동된다. 전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이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미-중의 갈등은 증폭되고, 남과 북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모두가 불행한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평화다. 분노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스스로 자문해보길 권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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