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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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2/05- 11:13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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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4/27, 오픈스퀘어-D)

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2018. 4. 27.(금) 15:00~17: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데이터로 풀어보는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오픈데이터포럼(ODF)에서 국내 미세먼지 공공데이터 현황과 국내외 이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35389

※주차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사전등록자만 입장가능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지, 세미나자료, 열린정부, 오픈세미나, ODF, 공공데이터, 미세먼지, 세미나, 오픈데이터포럼

화, 2018/04/24- 17:40

255

[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16년 1~12월 수입과 지출

수입(2016.01.01~2016.12.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68,565,153	64.3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306,769,110	11.8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34,288,090	5.2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38,000,000	1.5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66,439,625	6.4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79,757,764	10.8
총수입		2,593,819,742	100.0

지출(2016.01.01~2016.12.31)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37,040,510	1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공동모금회, 하나금융그룹)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JP모간)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하모니프로젝트>(이씨엠디)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2,400,328,726	80.1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47,593,068	1.6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연구조사비 등	36,782,500	1.2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78,263,302	12.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95,238,706	3.2
총지출		2,995,246,812	100.0

공지, 재정보고, 투명경영,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금, 2017/02/03- 15:26

253

[기자회견]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독립PD협회․독립제작사협회․(사)오픈넷․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월 25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법안심사 논의를 촉구하였다. 배재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저작권 계약의 거래상 약자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http://www.peoplepower21.org/1329785참조).

현행 저작권법이 거래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창작물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가 서적물 시장과 방송외주제작 시장이다. 백희나 작가가 쓴 <구름빵>은 원 저작물뿐만 아니라 동화와 애니메이션 등 분야에서 인기를 얻는 캐릭터로 수출까지 올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억 의 가치창출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창작자인 작가에게 돌아간 이익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소위 ‘매절 계약’으로 인해 출판사에게 창작자의 저작권 일체가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송사가 공중송신권, 복제배포권 등 기본 저작권은 물론 제작 당시 확보한 자료, 2차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전시권, 기타 저작권 등 저작권 일체를 독립제작사 및 독립PD들로부터 양도받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해외 방송국들이 외주 창작자는 물론 내부 직원의 창작권까지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관행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2014년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서(A/HRC/28/57))’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으로 다룬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창작물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이 창작자에 대해 거래상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계약’의 형식으로 ‘저작권 빼앗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불공정한 저작권 거래 시장의 감독과 시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창작물 및 아직 확정되지 않은 창작물의 이용 형태에 대한 저작권의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 같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사후적 구제에도 유효할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 약자의 보호가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의 국회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배재정 의원과 4개 단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 일정을 잡기를 거듭 촉구한다.

저작권, 창작시장, 불공정거래, 창작물, 창작자

화, 2015/08/25- 10:44

253

(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참가신청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심의가 열렸음.

- 자유권 위원회는 11월 5일 발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진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금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림.

- 이번 권고를 받기까지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 준비활동부터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펼침.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유엔에서 내린 권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 인권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보고대회

○ 일시/장소: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주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 프로그램

- 사회: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의 권리와 기업인권: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공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UN Human Rights committee, 박경신, 진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금지,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보고대회

화, 2015/11/24- 10:57

253

[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수정)

[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수정)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조 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년 9일 21시 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인)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2.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년 9월 22일 ~ 9월 23일 18시

2016. 9. 2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지

목, 2016/09/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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