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물 정책, 물 민주화로 풀어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장면 1.

부산 시민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사실이 있다. 더러운 물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상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톤당 690원(가정용 월 20㎥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 170원/㎥ 별도)으로 전국 최고치다. 하지만 정작 경남 물금과 매리 지역에서 끌어온 물은 상수원수 기준 Ⅱ-Ⅲ급수에 해당한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일 거다. 그래서일까? 부산시는 깨끗한 바닷물을 담수처리하고 멀리 남강댐에서도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의 가장 동쪽의 수질이 좋은 기장군 앞바다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가동도 못 한 채 방치되어 있다. 하필이면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어,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주민투표까지 해서 공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96km 상류 진주 남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사업도 난관이다. 경남도가 물 공급에 반대하고 있을뿐더러, 남강의 공급가능량에 여유가 별로 없는 탓이다. 어찌어찌해서 최대치인 46만㎥/일을 끌고 오더라도, 이는 부산시가 하루 공급하는 양 105만톤의 43.8%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남강에서 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걸 가져와도 대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누가 마실 건지'를 두고 부산시민들끼리 또 싸움을 벌일 판이다.

#장면 2.

4대강 삽질에 촌극이 벌어졌다. 낙동강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와 국토부는 남강의 용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댐 수위를 높이는 계획을 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저수해서 서부 경남과 부산 등에 남강댐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남강댐의 수위를 높일 경우, 홍수에 물이 넘쳐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는 남강댐 상류에 댐을 지어 남강댐이 범람하는 것을 막겠다는 지리산댐 계획을 내놨다. 평상시엔 비워두고 호우 시엔 지리산댐을 채우겠다는 거다. 그럴싸하게 들리나 '택도(턱도) 없는' 말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리산댐은 남강댐에서 85km 상류, 남강댐 유역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곳에 들어선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논리가 타당한지, 경제성이 있는지는 굳이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다음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내놓은 식수댐이다. 홍 전 지사는 재임 시절 산골짜기마다 작은 댐을 지어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작은 댐들은 공급 단가가 높고, 가뭄에 쉽게 말라버려 안정성이 약하다. 결국 가뭄 시에는 다시 낙동강 물을 먹어야 한다. 홍 전 지사는 억지를 부렸다. 경남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국토부에 댐 건설을 신청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국토부는 14개 댐 중 1개만 예심을 통과시켰다.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자료들이 부실해서 모두 문서 심사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통과된 1개 댐도 본심에서 탈락할 확률이 낮지 않다.

#장면 3.

낙동강물을 안 먹겠다는 울산 여론 때문에 국보 285호가 위기에 처했다. 사연은 이렇다. 울산은 평상시엔 사연댐과 천상댐의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하지만 공업용수 100만톤/일은 낙동강에서 가져가며, 사연댐과 천상댐의 물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도 공급한다. 울산 역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천상댐에는 세계 최대의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국보 285호다.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의 위치는 댐이 만수위로 채울 경우 물속에 잠기게 된다. 암각화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수위를 낮춰야 할 텐데, 울산시는 수량의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낙동강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울산시가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어서, 반구대 암각화 보전 대책은 하릴없이 표류하고 있다.

▲ 반구대암각화 ⓒ Amlou2518

#장면 4.

대구에는 수십 년째 헛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있다. 낙동강의 수질 불안을 표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대구의 오랜 염원은 강정의 취수구를 구미시 상류로 35km 이전하는 것이다. 1991년 구미 공단에서 페놀 방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민들에게 상수원 이전은 가장 큰 현안이다. 2010년 이후 1-4다이옥산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구미시와 경북도는 상류의 물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로서도 대구의 취수원 이전은 다른 도시들의 연쇄적인 취수원 이전 요구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되짚어보면, 대구지역 정치인들의 머리엔 도시 하류의 강에서 수돗물을 취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구미의 수질을 개선하기보다 그 위쪽으로 취수구를 이전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대토는 대구 이남의 수질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숨어 있다. 하여튼 대구의 정치인들은 수십 년째 불가능한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헛꿈을 심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1" align="alignnone" width="340"] ▲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고 싶은 대구 ⓒ 염형철[/caption]

해법은 있다

'남강댐 물을 달라'는 부산시, '지리산댐과 식수댐들을 건설하겠다'는 경남도, '사연댐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울산시, '수돗물 취수구를 구미 상류로 올리겠다'는 대구시의 주장들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넓게 보자. 낙동강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의 주장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전가하는 정책들이다.

모든 원인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서 출발한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만 있다면 이들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낙동강의 문제를 전체로 보고 공동 대응을 시도하지 않는다. 당장 수질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로서도 타 부서와 여러 지자체들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기엔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낙동강 녹조를 창궐시킨 4대강 보 건설 등에 환경부는 발언권이 없었다. 어쩌면 크게 낙동강을 보는 역량도 없고, 까다로운 일을 담당할 의지도 없었을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이 없고, 당장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임시방편만 내놓는 사이에 낙동강은 최악의 수질, 최악의 비효율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왔다.

낙동강 수질 정책의 실패

낙동강의 녹조와 수질악화에 대해 환경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의 3.9조 원은 수질 개선비용이었고, 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는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을 저감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총인이 줄어들었으나 녹조를 발생시키는 데는 충분한 양이었고, 4대강 보들로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는 더욱 왕성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 시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들 시설을 거치지 않고 호우 시에 강으로 흘러들어온 논밭과 길거리의 오염물질 영향이 크다. 하수관로를 통해 들어오는 양은 줄였지만, 총인 유입량의 68%에 이르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논밭의 비료와 농약, 농촌의 축사 등을 관리하고 이들의 오염을 줄이는 일은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 반면, 돈을 쓰거나 폼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긴 중앙 부처인 환경부가 변방의 시골마을까지 관리하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환경부 물관리예산 중 비점오연원에 대한 예산이 1% 내외인 것은 해도 너무했다. 또한 녹조에 가려있지만,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중금속이나 미량 유해화학물질들이다. 중금속은 마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농축될 수 있고, 화학물질들은 적절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미에서 조업 중인 사업체 중 1-4 다이옥산을 배출하는 50여 개의 업체들은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 역시 낙동강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공장을 이전하든지, 무방류 시스템으로 도입하던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들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역시 힘만 들고 폼은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녹조 창궐에 책임 안 지는 부처들

낙동강 녹조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들의 태도는 물 관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난다. 녹조의 창궐 요인은 오염원(영양분)·일조량과 온도·유속인데, 당장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수문 개방을 통한 유속의 확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0" align="alignnone" width="529"] ▲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특별 지시 6호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보 8개 보 중 4개에 대해 평균 41cm 낮추는 데 그쳤다. 핑계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인데, 실상은 양수장의 흡입구들을 죄다 보들의 꼭대기에 설치해 놓은 탓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녹조 관리를 미룬 것인데, 물관리의 우선순위가 식수보다 농업용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녹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이 문제라니 국토부도 수질 개선하겠다며 숟가락을 얹었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댐과 도수로의 건설 공사다.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영주댐의 경우 목적이 하류의 물 공급이다. 그런데 하류의 물 공급량이 이미 충분하다고 하니, 내놓은 것이 수질개선용 희석수 저류다. 낙동강의 녹조를 잡기 위해 댐을 지었다는 것인데, 도리어 시험담수 기간 중에 보여 준 영주댐의 상황은 희석은커녕 추가 오염이 우려되는 지경이다. 성덕댐 역시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졌다. 댐 하류에 물 공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길안천과 영천도수로를 통과해 경산시, 영천시 등에 공급하는 용도다. 애초에 임하댐에서 영천도수로를 통해 경산시 등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임하댐의 수질이 좋지 않자 성덕댐을 또 건설해 희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700억 원을 들인 성덕댐에서의 용수 취수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안동시가 논란을 이어가느라 그나마도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영주댐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모래강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내성천을 수장시키고, 성덕댐은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식수원을 빼앗긴 안동시민의 취수원을 설치한 길안천을 고갈시키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일으켜가며 희석수 공급용 댐들을 건설하고 있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낙동강 수질 문제, 시민들이 나서자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낙동강 전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산의 수질 오염 걱정을 덜기 위해 멀리 구미 공단을 살펴야 하고,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농업의 오염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가 댐을 세우고, 환경부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지자체들이 취수원을 옮기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낙동강의 물 관리는 복잡한 이슈와 다양한 지역들을 함께 보고 풀어야 한다. 유역을 하나로 묶어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세기 동안 진행해 온 중앙정부 중심의 대규모 시설 건설에서,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 현장에 문제도 해답도 있기 마련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이를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은 더 이상 개발 위주 물 정책을 중단하고, 효과 없는 토목 시설들 건설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실체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히 문제를 짚고 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인 계획과 실천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일뿐더러, 가장 정확한 물정책의 방향이다. 낙동강 유역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고,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혼자만 깨끗한 물 마실 수 없고, 내가 미룬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훨씬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고, 해답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낙동강 문제는 낙동강 사람들이 함께 풀어야 한다. 낙동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낙동강 사람들이고, 낙동강의 문제 해결을 가장 염원하는 이들도 낙동강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역 물관리는 멀리 있는 중앙 부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분들이 앞장서고 중심에 서야 한다. 낙동강 물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료제와 대의제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역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물정책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침 새 정부가 4대강 복원과 물 통합 관리를 선언했다. 낙동강 물정책을 바로 잡고 시민들이 새 시대를 이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협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명분도 없이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은 정치인 한사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랜 전쟁이 끝나면 일거리를 잃은 장수들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기회에도 물관리일원화가 실패한다면 추후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도 많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4대강 16개 보 건설에 앞장선 국토부가 계속해서 주무를 맡을 경우 해결이 요원하다. 한강 신곡보 및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하천복원에 대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강 개발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리산댐 건설, 부산 해수담수화, 경남 식수댐,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하는 울산 사연댐,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하나,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한, 수질저하로 꼬인 문제는 또다른 강개발로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를 내세우며 국토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에 대한 기대’가 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는 10년 넘게 폭넓은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약속할만큼 이미 대세다. 대규모 댐 건설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수질관리를 최우선 기조로 정하고 환경부로 통합하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한 양 부처에서 추진되는 하천관리예산의 중복을 줄이거나, 광역과 지방상수원의 대결적 양상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일관된 정책을 펴는 첫걸음이 물관리일원화이다. 이 한발조차 떼지못한다면, 한국의 물정책은 4대강사업 수준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명분도 없이 정부조직개편 발목잡는 생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두 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채 물관리일원화에 딴지를 거는 작태는 4대강을 망가뜨린 것 못지않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명서]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1가정 1주일 3리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활동]

 

환경도 살리고 집안경제도 살리는 최소주의(미니멀리즘, Minimalism), 우리집 주방부터 시작해 볼까요?

113환경살림꾼 활동에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님과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에 거는 기대와 과제

[caption id="attachment_183749" align="aligncenter" width="573"] ▲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생활화학용품 17개 기업의 제품 전 성분이 공개된다. 지난 26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 동안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개인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성분 공개 지침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3750" align="aligncenter" width="500"]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정된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의 범위는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해당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물질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향료’로만 표기해도 무방했던 ‘향성분’의 물질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없거나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한동안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 식약처 및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2018.6)까지 성분물질명 통일을 위한 ‘성분용어 사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물질명을 공개했다가 성분용어사전에 맞춰 물질명으로 재수정하기보다, 성분용어 사전이 마련된 이후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내년 말(2018.12)로 전성분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다 막판에 대거 공개하거나 적당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정부는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협약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는 협약의 효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 시민들 믿고 ‘전성분 공개’ 법제도 이끌어내야

[caption id="attachment_183748" align="aligncenter" width="550"]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의 구호로 생활화학제품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12개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끌어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목록(DB)화하고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 공개 활동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성분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당 제품의 경우 성분의 유해성 자료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욱이 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성분 정보와 유해성 정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56" align="aligncenter" width="763"]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할 방도도 검증할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2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누락⦁부실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누락 성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도 외에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로 또는 정부의 요구로만 전성분 공개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개 기업의 전성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는 반발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약한 17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일방추진 중단하고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재구성 해야

○ 오늘( 11월 3일) 환경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다-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와 주변금속광산의 발생원간 정확한 기여율 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밀조사의 필요성 인정과 효율적인 문제해결과는 먼 것으로 보인다. - ○ 오늘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1.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되어야한다. 정부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공동대표중 정부대표가 대구환경청으로 명시되어있다. 지역주민, 시민사회,국회가 이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국감이 끝난지 하루만에 발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3공장인허가, 토양정밀조사 등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처의 책임방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에 참여하는 정부의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
2. 재구성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① 우선적으로 토양 및 하천, 그리고 주민건강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 ② 그리고 토양정황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 불법으로 연 80톤규모의 유해대기배출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제3공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또한 과거 불법오염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2014년 이미 민관 협의체를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역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협의회 운영과정에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는 지속되었고, 부실 허위 작성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로 기업봐주기의 정점을 찍었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 국정감사 끝난지 하루만에 국회 지적사항 반영하지 않고, 일방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환경적페에 대한 청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2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국가수준의 수자원인프라 개발이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물관리 행정이 수량과 수질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엇박자 관리와 과잉개발, 사업 중복 등은 오랜 기간 지적된 문제다. 이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유역을 보전하고 과다한 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설정한 규제지역으로 법적 철차에 의해 행위제한 등 공장이나 산단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명분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타 의원들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환경부의 규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수와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빈약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대상인 국토부 수자원국의 댐건설, 용수공급, 하천관리사업 가운데 댐건설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됐다. 2017년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반이하인 1,350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댐건설 예산은 불과 918억이며, 이마저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18년 종료)’,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20년 종료)’이 끝나면 신규사업이 전무에 가깝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된다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의 지역적 부족과 가뭄 등 이수적인 측면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기존의 수자원국을 포함한 전문가 영역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고 이를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뿐이다.   ○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단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해온 만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물관리일원화 관련 송석준 의원 주요 발언

- 제353회 예산결산특별제3차(2017년 08월 22일) *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명, 2000명,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 11월 06일)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국토자원의 핵심이 또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단지계획, 국토계획의 핵심이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계인데 육체의 근육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중에 혈관계만 떼서 중추기능을 환경부가 따로 관리하면 국토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불만과, 경제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상계수 높은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요, 외국의, 유럽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7차(2017년11월13일) * 물관리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17년11월24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8차(2017년 12월 05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평자유한국당_송석준_의원은_물관리_일원화_발목잡기_중단하라_20171219_1

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자주 켠다. 그리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우리 부부는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킨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8개월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잠재적 피해자는 30-50만 명에 이른다. 피해를 신청한 5,945명 중 3,610명은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완료된 2천여 명 중 3백여 명만이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월 27일 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신청자들의 하소연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요구로 채워졌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윤미애 씨는 지난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2015년부터 서서히 나빠졌던 몸 상태는 지난 1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고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든 상황, 게다가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입이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금전적인 것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윤미애 씨

2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은 3단계 피해자 안은주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가습기 피해를 입기 전 생활체육선수와 체육교사로 활동했다. 폐이식 수술을 받기 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피해자 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새로 부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안은주 씨를 찾았다. 그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1단계 2단 3단계 나눠가지고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안은주 씨

김은경 장관은 1, 2, 3, 4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단계 폐지나 피해 인정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은주 씨와 윤미애 씨처럼 중증 환자 4가족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폐이식 수술 비용 때문에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박영숙 씨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피해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응급차에 몸을 싣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편 김태종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람은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 회복 중입니다. 앞으로 폐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태종 씨

지난 11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에 텐트를 쳤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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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김종관 독립다큐감독

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자주 켠다. 그리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우리 부부는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킨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8개월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잠재적 피해자는 30-50만 명에 이른다. 피해를 신청한 5,945명 중 3,610명은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완료된 2천여 명 중 3백여 명만이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월 27일 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신청자들의 하소연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요구로 채워졌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윤미애 씨는 지난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2015년부터 서서히 나빠졌던 몸 상태는 지난 1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고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든 상황, 게다가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입이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금전적인 것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윤미애 씨

2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은 3단계 피해자 안은주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가습기 피해를 입기 전 생활체육선수와 체육교사로 활동했다. 폐이식 수술을 받기 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피해자 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새로 부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안은주 씨를 찾았다. 그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1단계 2단 3단계 나눠가지고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안은주 씨

김은경 장관은 1, 2, 3, 4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단계 폐지나 피해 인정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은주 씨와 윤미애 씨처럼 중증 환자 4가족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폐이식 수술 비용 때문에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박영숙 씨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피해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응급차에 몸을 싣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편 김태종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람은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 회복 중입니다. 앞으로 폐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태종 씨

지난 11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에 텐트를 쳤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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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김종관 독립다큐감독

[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