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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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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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 불평등한한미SOFA 개정국민연대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용산 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지난 6월 16일(목), 서울 행정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환경부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2015구합72610)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7월 8일 환경부는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용산 미군기지 내 오염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한 환경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문제를 적극 나서서 알리고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서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환경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환경부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용산 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에 대한 환경부의 항소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환경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이번 판결은 물론, 과거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우리 법원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일관되게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공개 취지’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항소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판결대로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인데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기지 중에서도 환경오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국민들의 알권리, 나아가 우리의 환경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환경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2. 환경부는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반세기 이상 한반도 곳곳에서 미군기지를 운용하면서 오염문제에 대해 제대로 정화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지난 2007년에 반환받은 23개의 미군기지 대부분이 유류·중금속 및 각종 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반환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2009년부터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발표했다. 주한미군 측이 오염정화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판단하는데 보강·개선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산 하야리아, DRMO, 동두천 캠프캐슬 등 오염된 상태 그대로 미군기지를 돌려받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용산 기지를 포함하여, 향후 26개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쉬쉬하고 밀실에서 반환협상을 한다면, 앞으로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것이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상식적인 원칙이다. 미군기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 환경부는 판결대로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오염된 용산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017년 반환 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현재 정부는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2017. 4. 5.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기자회견 <사진출처 =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 기자회견 

일시 : 4월 5일(수) 오전 12시
장소 : 이태원광장 (녹사평역 3번 출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
   각계 규탄 발언 
   -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 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김은희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 퍼포먼스

지난 4월 3일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산미군기지에 기름유출사건이 발생되었지만 횟수나 오염의 정도 등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단체 등은 미국정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가 어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사고는 무려 84건에 달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 가운데 40%는 기름 유출량이 400리터를 넘는 '심각한 유출' 사고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량의 유류 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미군 당국과 시민단체도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조차 입수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문】

기름범벅 용산미군기지, 미국이 책임져라!

 

지난 4월3일,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들이 공개한 자료는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25년간(1990년~2015년)의 오염사고 내역이다.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FOIA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00리터(1,000갤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110갤런) 이상의 사고가 26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와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14건을 훨씬 능가한다. 또한 유류 오염사고가 용산기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점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건도 5건이나 있다는 점이다. 오염사고의 주된 원인이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이다. 특히 지하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어느 시점에 기름이 새어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주한미군은 심각한 환경오염사건을 발생시키고 이를 은폐한 점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오염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수십년동안 스스로도 심각하고 최악이라고 말하는 대량의 유류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우리 측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자체 정화기준과 방식에 따라 정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해 왔다.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전에 그동안 발생시킨 오염사고와 우리국민들에게 숨겨왔던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오염발생 건수와 규모, 오염정도와 치유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한미공동조사단의 구성과 내부 오염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오염을 저지른 장본인으로서 정화와 치유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기름범벅의 땅으로 만든 것을 사실상 방조하고 직무유기를 한데 대해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통보 받아 알고 있는 오염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했고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심지어는 2015년과 2016년 용산기지 내부오염을 조사를 진행하고도 미군측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등 번번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왔다. 결국 우리정부는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사고 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감싸 안아주는 법적 장치였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일명 한미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SOFA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명확히 하여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주한미군은 우리국민들에게 용산기지 오염사고에 대해 사과하라.
2. 주한미군은 기지 내부 오염원 및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3.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과 용산주민단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을 즉시 구성하라.
4.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라.
5. 한미SOFA협정(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2017년 4월 5일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녹색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평택평화센터,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 서울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서울지부,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연합당 서울특별시당, 범민련 서울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민권연대, 서울민중의꿈,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우리동네노동권권리찾기모임,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용산지역위원회, 중부지역노점상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환수복지당 (이상 40여개 단체 가나다 순)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