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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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국민의당, '구의역 사고 방지법' 추진 (뉴시스)

국민의당은 14일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구의역 사고 방지법'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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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4_0014150196…

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7개월된 만19세 직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판박이다. 사망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는 점이 똑같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사고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안전관리, 외주·하청으로 이뤄지는 작업 구조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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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48311&code=11131100&…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 낸 공장 관계자 집유·벌금 (뉴시스)

전기로 보수작업 도중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을 낸 울산지역 제련공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사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방열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와 안전장비 지급 소홀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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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9_0013887137…

산재 은폐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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