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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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국방부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막고 있다. 어제(11/24)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 내부 진정 등 해결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반대 한다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아섰다. 얼마나 더 많은 군인이 희생되어야 국방부는 개혁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국방위가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방부는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지휘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돌이켜보면 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고충처리기구는 무기력하기만 했고 군은 사건 축소와 은폐에 급급하기만 했다. 만일 해당 제도와 기구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윤 일병 사망사건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왜 계속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겠는가?
이제 국민들은 군이 스스로 군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방부가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국회의 군 인권 보장 입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방부와 여당의 주장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명칭조차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후퇴시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군기본권보호관’을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재량 규정으로 가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한기호, 정미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를 대변하고 거드는 듯한 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올해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회 군인권특위의 권고안 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태도로 용납할 수 없다.
수십 년 간 계속 되어 온 군 가혹행위를 방치하고 은폐한 책임을 지어야 할 국방부가 개혁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가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또 다시 미룬다면 이것은 명백히 책임 방기이자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다.
국회 국방위에 재차 요구한다.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이다. 이번 국회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와 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고, 그 설치 기한을 분명히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번에도 군인권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참가 단체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이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뉴스타파 콘텐츠를 접하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자문위원 옴부즈맨 논평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옴부즈맨 논평은 독립적인 시각으로 뉴스타파 뉴스와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비판적 조언을 할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3만 5천여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뉴스타파가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이 됐음을 인식하고 옴부즈맨 논평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콘텐츠 취재, 제작의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옴부즈맨 논평은 한국탐사저널리즘/뉴스타파의 외부 자문위원 가운데 15분이 담당합니다. 이번 첫 논평은 원용진 교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가 대표 집필하셨고 이범수 동아대학교 교수, 최경진 대구 카톨릭대학 교수, 안주식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이 참여하셨습니다. 옴부즈맨 논평은 매달 한 차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뉴스는 기본적으로 시간 족속이다. 시간에 맞춰 지면이나 화면에 얼굴을 내밀어야 존재 가치가 산다. 남보다 좀 빨리 내밀면 속보나 특종이라는 명예까지 얻으니 시간을 염색체처럼 껴안고 사는 존재랄 수 밖에. 뉴스의 길이 또한 시간 관련성 요소다. 중한 소식일수록 길게, 덜 중할수록 짧게 다룬다. 중한 것은 시간을 두고 며칠 씩 다루기도 한다. 뉴스 수용자들은 그 길이나 시간 반복을 보고 사건의 중함을 알게 되니 시간은 뉴스의 ‘가오’이기도 하다. 뉴스는 그 때 그 때 적절성(timeliness)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적절한 때에 해야 할 뉴스를 포기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비켜가고, 전혀 적절하지 않은 소식을 실어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뉴스에서 시간 개념을 떼낼 수 없다. 뉴스의 미장센에 시계가 등장하거나 디지털 시간 숫자가 떡하니 버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뉴스타파>가 뉴스 만드는 곳인바 시간과 무관할 수가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뉴스타파>가 맺는 시간과의 관계성은 다소 이질적이란 점이다. 기존 뉴스와는 달리 특정 시간을 맞추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뉴스 길이도 뉴스방송의 표준과 거리가 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른 뉴스의 길이는 들쑥날쑥 제 멋 대로다. 스스로 뉴스가 현 상황과 얼마나 적절성을 갖고 있는 지를 설명하는 장면에 이르면 <뉴스타파>는 시간놀이의 화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전할 뿐 아니라 필요한지 몰랐던 사안을 지금 이 때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무지를 깨며 얼굴을 내민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뉴스 일반이 시간과 맺어온 관계를 역행하는 역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온 사회가 거꾸로 돌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탄생한 <뉴스타파>가 그렇게 거꾸로 가는 시간적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10월 한달 동안의 <뉴스타파> 제작 프로그램을 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평을 열면서 시간을 앞에 내세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시간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 탓이다. 시간을 거슬러가고 기존 시간 관행을 역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관행을 거스르는 역관행 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도의 역관행을 <뉴스타파>의 창의성이라 이름붙이고 싶진 않다. <뉴스타파>도 그를 간파하고 있었다. <타파스>를 통해 자신들의 역관행과도 차이나는 리듬을 구사하고 스피드도 새롭게 조율하고 있었다. <김진혁의 5 Minutes> 와 함께 <뉴스타파>가 독창적인 시간성을 가져보겠다는 취지의 징후로 읽어보려 한다. 이제 문제는 그 고민을 프로그램 전체로 어떻게 이전시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예전엔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없는 고민 의제였다. 주요 방송사 저널리즘의 신뢰위기와 동시에 찾아온 디지털 시대에 부각된 의제다. 이는 한국 저널리즘 모두가 동시에 맞닥뜨린 운명적 사건이다. 누구든 저널리즘의 미래가 위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쪽에서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다. 키작은 <뉴스타파>에 그 짐이 간다고 투덜거릴 일은 아니다. 시간과 관련된 실험성.
시간을 앞세운 두 번째 이유는 <뉴스타파> 조직과의 관련성 탓이다. <뉴스타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자와 PD가 모여 형성된 조직이다. 뉴스룸 구성의 이상형에 대한 언설은 없다. 뉴스룸이 과거와는 다른 로직을 가져야 하고, 새롭게 실험하며 조직 관행을 떨쳐야 한다는 정도가 답이 될 뿐이다. 새로운 뉴스 시간 형식을 가져야 하듯이 조직 또한 늘 새롭게 진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뉴스타파>는 조직과 관련한 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질적이어서 서로 부딪치며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부딪침이 잦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조직 피로감이 생길 우려가 있는 단점도 있다. <뉴스타파>가 닮고자 하는 뉴스 조직인 <ProPublica>는 조직 내 각 부서가 비교적 시간적 균질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보도 방식에 있어 어느 한 영역에 크게 쏠림이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데이터 부서는 심층보도 부서에 비해 포스팅의 숫자는 적지만 꾸준하다는 점에서는 눈여겨 볼만하다. 애초 조직이 다양한 시도를 꾀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들해진 <뉴스타파>와는 차이가 있다. 가장 잘 하는 중심성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중심성이 타 영역을 압도하여 배제하는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조직이 시간적 지속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실험을 존중해주는 습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시간적 꾸준함.
시간 이야기를 한 세번째 이유. <뉴스타파>는 전통적 저널리즘 분류에 따르면 정치, 경제 영역에 대한 심층 보도가 많다. 지난 10월 한 달치 보도에서도 그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 경제 영역에서 생긴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 정치인들이 목놓아 이야기하는 민생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 추상의 영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의 영역으로 다가 가는 것이다. 추상에서 구체로 즉 정치, 경제에서 민생의 문제로 말이다. 10월의 뉴스에서 추상의 문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면서 구체로 넘어온 보도 하나가 눈에 띄었다. 10월 8일 정재원 기자가 보도한 “다위과 골리앗 싸움에 구경꾼 정부” 편이 그것이다. 실제 상권에서 발생한 변동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정치 영역에서 태만을 다그치는 보도이지만 그로 인해 구체적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가감 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심층성이란 공시적으로 구조적 모순을 깊이 파는 것임과 동시에 통시적으로 구조적 모순이 가져온 일상에서의 폐해를 보여주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공시적 심층성에 통시적 심층성이 보태지면서 이른바 ‘양겹 심층보도’로 전환된 것으로 짐작한다. 심층성에 시간성 보태기.
뉴스도 롱테일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지금같이 검색을 통해 뉴스를 택하고, 관련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지난 뉴스를 꺼내 되씹는 인터넷 시대엔 뉴스의 장수(longevity)가 가능해진다. 뉴스의 생명력이 무한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시 보는 뉴스가 아니라 뉴스는 언제나 새로운 것, 즉 진짜 News가 된다. 앞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그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후속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타파>가 롱테일 법칙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2차 간첩 사건을 푸는 열쇠로 1차 간첩 사건의 뉴스가 활약하고, 임금피크제 홍보가 프로파간다였음을 폭로하러 앞선 뉴스가 레퍼런스로 붙는 한 판 뉴스쇼를 <뉴스타파>가 벌이고 있다. 10월의 프로그램들은 롱테일 법칙의 모범을 재연하는 듯 보였다. 분절적으로만 대하던 뉴스를 한 달 치로 묶음을 해 대하니 더욱 그래 보였다. <뉴스타파>의 끄트머리의 말, 타파는 곧 해체를 의미한다. 타파와 해체는 파괴를 의미하진 않는다. 부수고 다시 짓는 이중적 작업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의 플랫폼들은 뉴스가 전과는 다르게 시간을 다루며, 전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 <뉴스타파>가 그 퍼포먼스의 주인공, 정명이길 기대한다.
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년 3월 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년 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월1일), 전라북도(10월30일), 군산시(11월2일), 양산시(12월17일)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년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년 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만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옥시레킷벤키저 생활화학제품 성분 숨기지 마라 (환경매일신문)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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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iz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660432594
‘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 공개를 원치 않는 성분은 얼마든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업이 제품 성분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성분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이 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2005…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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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61
강병원 의원, “보호구 지급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비밀?” (뉴스민)
삼성디스플레이가 국회의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요구에 노동자의 건강관리, 보호구 지급 상황 등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역시 삼성디스플레이 주장을 인용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만든 문건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우편 배달부’냐는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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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전진단보고서’ 가리고 고치고… (한겨레)
고용노동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삼성 쪽이 임의로 가리거나 일부 내용을 편집해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삼성이 편집한 보고서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이기권 장관이 사과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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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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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규제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식판…'친환경' 세척제 성분은 영업비밀? (환경TV)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세척제 대부분이 ‘영업비밀’로 유해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유해성 우려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산화나트륨' 등 유독물질의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성분을 확인하라'는 지침만 내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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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064
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한겨레)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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