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종합토론문
김가연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총평
제1세션과 제2세션 발제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을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발제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GDPR의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정보의 경우에는 非개인정보이며,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지만 가공된 개인정보로서 어느 정도 처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GDPR에 비해 협소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화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결합정보(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재식별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사후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태껏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가 정부가 제시하는 특정 “기술”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 후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재근 의원안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관하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정보와 신용정보 등에 있어 방통위와 금융위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게 합의제 위원회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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