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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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베니 지역주민들이 채굴 반대(no mining)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Rand Daily Mail[/caption]
다음 총격 대상자는 와일드 코스트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3명의 활동가와 영상에 참여한 논헤레 므부투마이다. 줄루란드에서 활동중인 채굴반대 활동가들 역시 살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이 최근 피라 네데만데의 살해 협박을 통보 받은 가운데, 마부소 목사는 현재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다.
솜헤레 탄광에 의해 착취당하고 부패한 지도자에 의해 침묵 당한지 8년, 지역주민들이 의회사무실 앞에서 항의행진을 벌였다. 그날 저녁 항의행진을 조직했던 봉가니 피어스의 차는 불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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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회사무실 앞에서 항의행진을 조직했던 봉가니 피어스의 차가 불태워졌다.ⓒMelissa Hansen[/caption]
※영상은 무포 재단(Mupo Foundation, 현재 지구연구(EarthLore))의 위임을 받고, 유럽연합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Sphiwe Mazibuko's powerful film exposes the intimidation of anti-mining activists, in South Africa, on the Wild Coast and Zululand. Xolobeni residents have fought for 10 years to prevent the Australian company, Mineral Commodities Limited, from mining their titanium rich dunes. The unwavering response of the Pondo people to protect their traditional lands, a paradise where they have lived for over 1500 years, has been met by increasing intimidation and violence that culminated in the violent murder of Sikhosiphi “Bazooka” Rhadebe, on 22 March 2016, a week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film. Two men posing as police arrived in the evening and shot Rhadebe 8 times in the head in front of his 15 year old son. The next person on the hit list, Nonhle Mbuthuma, is featured in this film together with three other activists on the Wild Coast whose lives have been threatened. In Zululand, mining activists from Fuleni, Somkhele and Melmoth also face death threats. Reverend Mavuso is currently in hiding for fear of his life, while the police have been notified of recent death threats to Phila Ndimande. Bongani Pearce’s vehicle was burned after a protest march following 8 years of being silenced by corrupt traditional leaders and exploited by Somkhele Tendele’s Somkhele coal mine. The film was commissioned by Mupo Foundation (now EarthLo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 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새누리당이 핵발전소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관심없는 '찬핵' 정당임이 확실해졌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주최한 정당초청 토론회에 공개된 새누리당 정책 답변서를 통해서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생협 등의 단체로 구성된 탈핵공동행이 주최하고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이 주관해 지난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탈핵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 맞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탈핵공동행동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수십년간 1%밖에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 12가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정책위원회에 보내서 답변서와 함께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모든 정당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과제 12가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불참한 새누리당은 답변서를 토론회 당일 오전 11시에 제출했는데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가하다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찬핵'정당임을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강화,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핵연료세 도입, 수입품 방사능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으로 아직 정책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양해를 요청한 가운데 노후원전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탈핵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입장을 듣고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과 원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오염 대응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 참여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탈핵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이 찬핵정당임이 분명해졌다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는 동시에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핵발전소 확대와 재생에너지 꼴찌 성적을 기록한 윤상직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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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 언뜻 봐서는 어느 당이 진정 국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일하는 정당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후보들도 국민이니 민생이니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머리를 숙이지만 정작 국회에 입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4월 13일, 후보를 뽑는 투표도 중요하지만 정당투표에도 신중한 한표를 행사 해야 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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