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일수교 50주년기념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

일본 후쿠시마 방문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우려와 당부

 

 

- 방사선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 지역 방문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참가 결정하게 해야.

- 우기 방문에 따른 빗물 노출 최소화, 방사선량이 높은 핫스팟 지역 활동 제한, 공간방사선량 한국 기준치 적용, 현지 농수산식품 및 가공 식품 반입 금지 등 당부.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한일청소년문화교류단 170명이 한일수교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JENESYS2.0" 프로젝트) 후원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후쿠시마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곳이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다. 그나마 행사가 진행될 곳은 후쿠시마 현 내에서 비교적 방사선량이 낮은 지역으로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피폭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 보도와 홍보,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은폐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열흘간 프로그램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굳이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만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핵발전소 사고와 문제점을 인식하는 교육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방문의 전제는 핵발전소 사고와 그 피해 상황과 원인,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위험성 그리고 일상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인솔자들은 물론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주최 측과의 전화 통화와 행사 참여 학부모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청소년은 물론 인솔자에 대한 사전 교육, 정보 제공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사전 고지나 준비가 충분치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출국 전에 만나서 자문 의사를 밝혔으나 주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현지에서 방사능 안전 대책을 공개적으로 당부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 중에 노출된 방사선이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다가 비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장마철과 태풍이 이어진 우기이다 보니 빗물이 모이는 홈통이나 하수구에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핫스팟)에서 흙을 만지는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전주를 방문한 <방사능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후쿠시마네트워크> 히로유키요시노씨는 놀이터나 공원, 강가, 수로 주변 등 특정한 지점의 생활 방사선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0.23μsv/h 보다 높은 구역은 환경부에 의해 정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정화 작업이 되지 않은 곳은1.224μsv까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이나 가공 식품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이들 지역의 농수산물은 공식적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의 반입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간 방사선량 적용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인솔자는 반드시 방사능 계측기를 휴대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공간은 항시적으로 선량 측정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공간의 방사선량 허용 기준은 일본의 0.23μsv/h 가 아닌 국내 기준인 0.11μsv/h를 적용해서 활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덧붙여,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문제가 여전히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후쿠시마와 도쿄를 방문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적절한지 따져볼 일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용택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담당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8월 23~25일 일정으로 밀양과 삼평리 주민, 용산, 쌍차 동지들이 함께 제주 강정마을로 갑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마음 나누는 좋은 시간 되겠지요?

그래서 미니팜 판매일정도 8월에는 19일 한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월에는 9일, 23일 2회 발송합니다!

 

주문은 여기로 : 20150819

 

밀양에서 직접 농사 지어 만든 상품입니다.

산지의 공판장이나 유통과정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팜에서는 한번의 유통과정만을 거치므로 어르신들께 농산물의 제 값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송일은 8월 19일(수) 입니다. 배송전에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351-0737-8743-83, 농협,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5,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늘 1 kg, 12,000 원

  상동면 여수, 고정마을에서 재배하신 마늘입니다. kg 당 마늘 개수는 28~30개 정도 입니다. 통마늘은 쪽을 나누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일 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당근, 5,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님의 유기농 밭에서 재배된 당근 (2 kg) 입니다. 밭에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7월 중순 수확했고 냉장보관했다가 전해드립니다.  

 

 

 

3년 숙성 죽염된장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명품 된장입니다. 짜지 않고 참 맛있습니다.

 

 

 

3년 숙성 죽염간장 1병 (900 ml 이상)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국간장입니다. 

 

 

 

풋마늘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풋마늘로 만든 간장장아찌 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머위장아찌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이른 봄에 직접 따서 담그신 어린 잎 장아찌 입니다. 특유의 쓴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원래 머위잎과 줄기는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쓰이지요.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오징어젓갈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이미 단골고객이 많이 생긴 미니팜에서 '미는' 밑반찬입니다. 

 

 

 

콩자반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솜씨 좋은 여러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깻잎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회장님 댁에서 농약 없이 키운 깻잎으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간장을 달여 부어가며 냉장고에서 저온으로 숙성시켜 만드셨다고 합니다. 밥에 얹어 먹거나 고기를 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5,000 원 할인!!)

  감식초, 매실청, 산야초청 각 1리터 3병 셋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콜라보다 설탕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산야초청 1병 ( 1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산야초청 재료 : 무우, 미나리, 상추, 수세미, 유채, 어성초, 케일, 당근, 양배추, 참나물, 보리순, 뽕나무, 배추, 들깨잎, 콩잎, 솔잎, 녹차, 도꼬마리, 왕꼬들빼기, 달래, 민들레 잎, 돌나물, 연뿌리, 생강, 마늘, 양파, 들국화, 냉이, 질경이, 구지뽕 잎, 갓, 익모초, 도라지, 아카시아, 딸기, 수박, 호박, 토마토, 배, 복숭아, 감, 단감, 대추 등

 

 

주문은 여기로 : 20150819

8월 23~25일 일정으로 밀양과 삼평리 주민, 용산, 쌍차 동지들이 함께 제주 강정마을로 갑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마음 나누는 좋은 시간 되겠지요?

그래서 미니팜 판매일정도 8월에는 19일 한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월에는 9일, 23일 2회 발송합니다!

 

주문은 여기로 : 20150819

 

밀양에서 직접 농사 지어 만든 상품입니다.

산지의 공판장이나 유통과정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팜에서는 한번의 유통과정만을 거치므로 어르신들께 농산물의 제 값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송일은 8월 19일(수) 입니다. 배송전에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351-0737-8743-83, 농협,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5,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늘 1 kg, 12,000 원

  상동면 여수, 고정마을에서 재배하신 마늘입니다. kg 당 마늘 개수는 28~30개 정도 입니다. 통마늘은 쪽을 나누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일 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당근, 5,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님의 유기농 밭에서 재배된 당근 (2 kg) 입니다. 밭에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7월 중순 수확했고 냉장보관했다가 전해드립니다.  

 

 

 

3년 숙성 죽염된장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명품 된장입니다. 짜지 않고 참 맛있습니다.

 

 

 

3년 숙성 죽염간장 1병 (900 ml 이상)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국간장입니다. 

 

 

 

풋마늘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풋마늘로 만든 간장장아찌 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머위장아찌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이른 봄에 직접 따서 담그신 어린 잎 장아찌 입니다. 특유의 쓴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원래 머위잎과 줄기는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쓰이지요.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오징어젓갈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이미 단골고객이 많이 생긴 미니팜에서 '미는' 밑반찬입니다. 

 

 

 

콩자반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솜씨 좋은 여러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깻잎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회장님 댁에서 농약 없이 키운 깻잎으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간장을 달여 부어가며 냉장고에서 저온으로 숙성시켜 만드셨다고 합니다. 밥에 얹어 먹거나 고기를 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5,000 원 할인!!)

  감식초, 매실청, 산야초청 각 1리터 3병 셋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콜라보다 설탕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산야초청 1병 ( 1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산야초청 재료 : 무우, 미나리, 상추, 수세미, 유채, 어성초, 케일, 당근, 양배추, 참나물, 보리순, 뽕나무, 배추, 들깨잎, 콩잎, 솔잎, 녹차, 도꼬마리, 왕꼬들빼기, 달래, 민들레 잎, 돌나물, 연뿌리, 생강, 마늘, 양파, 들국화, 냉이, 질경이, 구지뽕 잎, 갓, 익모초, 도라지, 아카시아, 딸기, 수박, 호박, 토마토, 배, 복숭아, 감, 단감, 대추 등

 

 

주문은 여기로 : 20150819

주문은 여기로 : 20150729   밀양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짓고 만드신 상품입니다. 산지의 공판장이나 유통과정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팜협동조합에서는 한번의 유통과정만을 거치므로 어르신들께 농산물의 제 값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송일은 7월 29일 입니다. 배송전에 안내 문자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 351-0737-8743-83, 농협,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 문의전화 : 010-5544-5109 * 배 송 비 : 5,000원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 모든 물품은 산지 사정에 따라 가격 및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마늘 1 kg, 12,000 원   상동면 여수, 고정마을에서 재배하신 마늘입니다. kg 당 마늘 개수는 28~30개 정도 입니다. 통마늘은 쪽을 나누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일 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2. 자색양파(유기농), 5 kg, 12,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김정회 님 농장에서 유기 재배한 자색양파입니다. 6~8 cm 정도의 중,대 크기 입니다. 자색양파는 조직이 두꺼워서 더 아삭하고 매운맛이 강하죠.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두면 싹이 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유기농채소 셋트, 5,000 원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회 님의 유기농 밭에서 재배된 양배추와 당근을 셋트로 판매합니다. 양배추는 1 kg 이상, 당근은 500 g 이상입니다. 밭에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7월 중순 수확했고 냉장보관했다가 전해드립니다.         4. 3년 숙성 죽염된장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쑤어 죽염으로 담근 3년 숙성된 명품 된장입니다. 짜지 않고 참 맛있습니다.       5. 풋마늘장아찌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직접 재배한 풋마늘로 만든 간장장아찌 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6. 머위장아찌 1통 (500 g 내외), 15,000 원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 님께서 이른 봄에 직접 따서 담그신 어린 잎 장아찌 입니다. 특유의 쓴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원래 머위잎과 줄기는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어 약으로도 쓰이지요.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쌈에 넣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7. 오징어젓갈 1통 (4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어머니들께서 직접 다듬고 양념해 만드시는 오징어젓갈입니다. 이미 단골고객이 많이 생긴 미니팜에서 '미는' 밑반찬입니다.        8. 콩자반 1통 (300 g 내외), 10,000 원   부북면 평밭마을의 솜씨 좋은 여러 어머니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밑반찬입니다. 국산 검정콩으로 가마솥에 군불 때서 만드십니다. 짜지 않고 부드럽게 졸여져 참 맛있습니다.         9. 건강음료 3종 셋트, 50,000 원 (5,000 원 할인!!)   감식초, 매실청, 산야초청 각 1리터 3병 셋트   효소나 발효액으로 불리는 설탕 추출물의 당도가 높아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6~7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 콜라보다 설탕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합성비타민을 섞은 이름만 건강한 인공음료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진짜 건강음료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콜라 9.5 brix. 매실청희석액 6~7 brix)     10. 감식초 1병 (1 리터), 1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감식초 입니다. 고답마을에서 재배한 감으로 만들었으며, 3년 이상 숙성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도 좋습니다.    11. 무농약 매실청 1병 (1 리터), 15,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무농약 인증 매실(승인번호 17-08-3-60)로 만드신 매실청 입니다. 1년 이상 숙성되었으며 청매실로 만들어서 많이 시지 않아 음료 뿐 아니라 요리에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당도 57 brix)   12. 산야초청 1병 ( 1리터), 30,000 원   상동면 고답마을의 김계옥 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새한매실농원에서 만드신 산야초청 입니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산과 들에서 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의 잎, 뿌리, 열매 등을 설탕으로 추출하여 3년 이상 숙성하였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여러 가지 식물에서 유래하는 몸에 좋은 생리활성물질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도 45 brix)   산야초청 재료 : 무우, 미나리, 상추, 수세미, 유채, 어성초, 케일, 당근, 양배추, 참나물, 보리순, 뽕나무, 배추, 들깨잎, 콩잎, 솔잎, 녹차, 도꼬마리, 왕꼬들빼기, 달래, 민들레 잎, 돌나물, 연뿌리, 생강, 마늘, 양파, 들국화, 냉이, 질경이, 구지뽕 잎, 갓, 익모초, 도라지, 아카시아, 딸기, 수박, 호박, 토마토, 배, 복숭아, 감, 단감, 대추 등     주문은 여기로 : 20150729

 

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