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같이보기

• [온라인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 [시민행동] <박근혜 탄핵 촉구 시민행동> 12/8 새누리당 11명 의원 서울 지역 사무실 앞 1인 시위
• [자료]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국회를 즉각 개방하라!
• [집회] 12/10(토)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 [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 [참팟 63회]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 [참팟 62회] 광장의 축제, 퇴진행동이 승리하는 이유
• [참팟 61회]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 [참팟호외] 청와대 근처 거리행진, 어떻게 가능했을까?!
• [참팟 호외]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 [참팟 60회] 2017년 예산안에 최순실의 그림자 'VIP 표시'
• [참팟 호외]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 [참팟 59회]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 [현장의소리] 10.29 청계천 광통교에서 '박근혜 OUT' 참여연대 회원/상근자들의 목소리
• [시북토크]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 [참팟 56회]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자원외교와 ODA' 국회 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09:30~12: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미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
■ 후   원: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프로그램 
□ 사회: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발표 
1)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EDCF 이익공동체 실태와 문제점 - 이강준(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4)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 - 정진임(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토론 
1)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과장)

2) 고재명(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과장)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4) 유웅조(국외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사)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goo.gl/forms/aAdYNFnhN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5 이번회는 "청와대 청부서명, 재벌 앞잡이인가"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8532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vH1HnGPCZM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3/1 이번회는 "종편에 책 잡힐까 짝다리 한번 안 짚고"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915172

끝나지 않은 망령, 29조를 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결과는
40조의 빚과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세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전체 자금은 약 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자원공기업들의 부채 40조 원은 현재에도 줄지 않고 있으며 자원외교에는 여전히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해지자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이 평가지표로 도입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지표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 3개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회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을 기준으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2016년 528.9%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2016년 325.4%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각 자원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및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가스공사) 사업은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의 문제를 추진과정에서 드러냈으며, 현재도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최근 사업의 지분이 변동되어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언론에는 제대로 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정황마저 포착되었습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미 2017년 예산으로 523억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7년 1조 2,6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사업에는 2017년 기준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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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이슈리포트 목차

 

들어가며

1.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 일반 현황

2. 기업별 현황 : 한국석유공사

3. 기업별 현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기업별 현황 : 한국가스공사

5.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 규모

자원외교 현재 상황

1.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석유공사

3.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