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청년 주거권 -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대표 (2015.3.12.)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참팟 54회 /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지난 9월 12일 경주에는 5.8이라는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근처에는 울진 6개, 부산 6개, 경주 6개 등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는 '이상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상없음'은 시민의 불안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참팟 54회는 오랫동안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을 초대해 지진과 원전의 상관관계, '안전하다'만을 외치는 정부의 비밀주의,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EaDpV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JY9H3

같이보기

• [공동성명]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 [기자회견] 경주 지진 발생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 [환경운동연합] 또 4.5 지진, 여진 아닌 전진일 수 있다
• [기사] ‘규모 8.3 지진 위험’ 알고도 원전건설 강행했다
• [기사] 경주 지진 양산단층, 5년전 활단층 결론 내고도 쉬쉬
• [기사] 사고나면 대참사…원전이 딛고 선 부지는 안전한가
• [월간 참여사회] 한국 핵발전소,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2015.3.)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0회.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 (2015.06.1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건,

엄청난 혈세탕진과 부패가 있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판결, 이게 정상인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판결,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

오늘(1/8)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혈세탕진과 부패 책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라면, 이 황당한 혈세탕진과 부패 사건의 책임자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거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윗선의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까지 감안한다면, 애초부터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및 봐주기식 수사와 기소부터 이번의 법원의 판결까지, 상식의 범주를 넘어도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작금 상황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실규모와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대한 무성한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도, 국회도, 검찰도, 법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