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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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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3:3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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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4회 /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지난 9월 12일 경주에는 5.8이라는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근처에는 울진 6개, 부산 6개, 경주 6개 등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는 '이상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상없음'은 시민의 불안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참팟 54회는 오랫동안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을 초대해 지진과 원전의 상관관계, '안전하다'만을 외치는 정부의 비밀주의,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EaDpV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JY9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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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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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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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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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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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조광수 영화감독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이사장)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43124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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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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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수, 2015/09/30- 11:3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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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페이지는 http://cpmadang.org/?q=archive/2015/40   입니다. 

 

2015년 40주째 Best5 입니다. 

RSS를 서비스하는 전국 180여개 단체/모임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집된 글 총 240개 중 Best5 입니다. 
평소보다 컨텐츠수가 1/2로 줄었네요. 

 

 

순위 : 5

2015년 9월 30 | 118 | 0

 

5위는 참여연대 이야기 마당에서 진행하는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가 차지 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세계인권에 대해서 토크쇼와 같은 이야기마당을 준비하는데,
2번째로 시리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같이 60년 동안 한 가족에 의한 독재국가였는데요, 여기서 2012년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이였고,
지금은 IS등의 무장단체 등도 이 싸움에 끼어들어 "생지옥" 이라 불리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서방 세력도 쉽게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안세력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내전 전의 인구가 2,200만명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지난 7월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4백만명을 넘어 단일 분쟁 최고 난민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라아 옆 레바논 인구가 500만명 정도인데, 난민 수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난민문제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정도라죠. 레바논 뿐만 아니라, 주면 국가들에 많은 난민들이 몰렸는데요. 터키 레바논의 난민촌 사정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어죽고... 결국 좀 더 살기 좋은 서방국가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배가 뒤집히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일, 터키 도안통신의 29세 여기자 "닐뤼페르 데미르"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 남자이이가 죽은 사진 한장으로  유럽은 이제서야 난민문제와 함께 시리아내전 문제에 적극 개입 의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여러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  지금 시리아는 그야 말로 생지옥이라 할만한다.
여성, 아동 가릴 것 없이 반인간적인 만행이 서로간에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반대편의 병사들을 죽여 인육을 나눠 먹는 동영상도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참여연대에서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7시 - 9시 30분/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사회 :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 실행위원)
○ 이야기 패널: 유럽의 난민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영훈(강원대 교수)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 김재명(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리아 난민의 못다한 이야기 / 압둘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우리안의 시리아, 국내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참가비: 5,000원
○ 신청방법: 신청하기 >> http://goo.gl/forms/waZpRkdcCO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순위 : 4

2015년 9월 29 | 136 | 0

아이쿱생협 블로그에서는 정기적으로
요리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리 이야기는 여기 뿐만 아니라, 한살림이나 두레생협등 생협 사이트들은 대부분 올라오는데요.

이제까지 생협의 요리 이야기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요리 이야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빅샐링(big selling)이 될 수 있는 컨텐츠 자원인데,  특히나 우수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생협들이  이런 요리 이야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블로그 정도 수준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각 각의 생협 요리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모아 분류되고, 검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협들에 제안해 봅니다. 

여기 아이콥 블로그에 오시면
이제까지 만든 요리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 꽃게된장, 참치캔으로 만든 도시락, 동태전, 초석음식레시피, 아이쿱 녹두전 등..
- 생협의 주 이용고객이 30~40대 도시에 사는 주부들이며 이들에게 맞는 음식 문화를 제공한다 라는 면에서 유익한 정보들을 있을 겁니다.

 

 

 

순위 : 3

2015년 10월 01 | 159 | 0

 

순위 : 3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경실련
라는 경실련 논평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는데, .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실련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형 운동이라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 봐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군사정권 시절, 권위적인 방식의 농촌 캠페인 이였다 라는 거죠.  지금도 그 악패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박정희 정권 하의 권위적으로 진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을 자발적 참여형 운동이라고 하며, 국제에 홍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며,

둘째,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른 운동을 협력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잘못인데, 박근혜 정권은 이 사업을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시절에도 이명박 표 ODA (공적개발원조)가 있었는데요.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것 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다른 방식의 국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농촌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성과로 남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 없이 이런 권위적인 캠페인을  개발도상국 원조라는 이름하에 다른 나라 농촌에서 무리하게 진행된다고 할 때, 우리 나라의 국민 세금이 줄질이 세는 것은 둘째 치고, 각 나라의 농촌 파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이것이 다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겁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군사문화에 따른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각 나라에 맞는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30 | 200 | 0

 

2위는 망치부인의 방송이 차지 하였습니다..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망치부인과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며
SNS에서 호응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소박하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분명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총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라오는 소식들은 다양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 각 지역별 유권자 소식들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소식들이 소개되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국의 177여개 단체들의 글들을 쉬지 않고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금 170여개에서 10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응원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위 : 1

2015년 9월 30 | 284 | 0

 

순위 : 1
10월1일(목) 오후7시 30분 249차 촛불기도회 안내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촛불교회)

가 차지하였습니다.
저도 영덕문제로 찾아가지 못 했는데요.
추석부터 10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으나, 잊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로 .. 촛불교회의 기도회 안내 소식이 지난 주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수백명의 생명이 죽은 사건이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결국 가족들이 직접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 이란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아이들의 죽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능과 야만 그 수준을 온전히 보여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 마지막으로 ... 지난 주에 시민정치마당에서 진행되었던 캠페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http://cpmadang.org/?q=act/44264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덕주민투표와 관련한 캠페인입니다.
11월 11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스스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이상 지난주 베스트 5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5/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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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6 /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작년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계획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로 '다이어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것은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식용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증가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약물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약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잘 알고 먹어야 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n84Zi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QxUNQ

 

* 오늘의 출연자 : 이수정 (약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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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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