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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조국이 버린 사람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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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조국이 버린 사람들 (2015.12.29)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7:02

http://newstapa.org/30959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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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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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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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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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청 앞주민투표 궐기 단식농성 중입니다.오늘 9월 16일 7일차오늘 농성에는신왕기 한농연 지품면회장님께서 이틀째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수, 2015/09/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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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를 짓고, 핵사고가 나도 게임처럼 저장했던 옛날을 불러오기해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핵발전소가 다녀간 자리는 앞으로 변해가는지를...체르노빌 사고 현장은 거대한 야생 실험실이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 2015/09/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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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청 앞주민투표 궐기 단식농성 중입니다.오늘 9월 15일 6일차오늘 농성에는신왕기 한농연 지품면회장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화, 2015/09/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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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tps://youtu.be/aTo5lSCagfw핵발전소를 짓고, 핵사고가 나도 게임처럼 저장했던 옛날을 불러오기해서 원래대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핵발전소가 다녀간 자리는 앞으로 변해가는지를...체르노빌 사고 현장은 거대한 야생 실험실이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2015/09/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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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청 앞주민투표 궐기 단식농성 중입니다.오늘 9월 14일 5일차 단식자는김억남영덕천지 핵발전소건설 반대 범군민연대 사무국장 겸 남정면 석산반대 대책위 사무국장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월, 2015/09/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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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카토릭 신부님들께서 영덕으로 오십니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백지화를 염원하는 탈핵 천주교연대 출범식이 9월 14일 영덕 성당에서 열립니다.영덕의 티없이 맑은 강산을 지켜 나가는 일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일, 2015/09/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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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를 짓고, 핵사고가 나도게임처럼 저장했던 옛날을 불러오기해서원래대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핵발전소가 다녀간 자리는 앞으로 변해가는지를체르노빌 사고 현장은 거대한 야생 실험실이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유투브에서 1, 3, 4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출처] [KBS 다큐멘터리] 체르노빌, 자연의 역사인가|작성자 주민투표 추진위
일, 2015/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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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를 짓고, 핵사고가 나도게임처럼 저장했던 옛날을 불러오기해서원래대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핵발전소가 다녀간 자리는 앞으로 변해가는지를체르노빌 사고 현장은 거대한 야생 실험실이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유투브에서 2, 3, 4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금, 2015/09/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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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결의문영덕 천지핵발전소 막아내어 청정영덕 지켜내자!!핵발전소가 그렇게 필요하고 좋으면 당신들 땅에 지어라! 역대 최고로 더웠던 올 여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적게 썼다. 자그마치 핵발전소 3개 분량을 적게 썼다. 그런데 그때에도 핵발전소 13개 분량의 전기가 남아돌았다. 핵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없다. 영덕군이 있는 경상북도는 전기소비량보다 발전량이 1.5배 많다. 영덕군은 물론 경상북도에 더 이상의 핵발전소는 필요없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방사성물질은 암을 일으키고 기형아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핵발전.......
금, 2015/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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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덕 천지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당연한 권리쟁취 민주주의! 성사 주민투표!영덕에 핵발전소 들어오는데 영덕군민 의사 한 번 묻지 않았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0년이 지났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도 30년이 다되어 간다.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영덕에 핵발전소 부지를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확정하면서 영덕 군민들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핵마피아들의 독재 행태이다. 영덕은 1989년 이후로 핵폐기장을 세 번이나 막아낸 곳이다. 한 때는 핵폐기장이 들어.......
금, 2015/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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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11월 11일) 궐기 단식농성 13일째 입니다.

화, 2015/09/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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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수원 영덕 간담회에 대한 논평

한국수력원자력()는 주민매수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 물품공세 거부한 영덕군수의 중립적 자세는 군민의 대표로써 마땅한 자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가 천지 신규 핵발전 부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영덕에 물품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민 매수 논란이 뜨겁다.특히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수원은 쌀 6천포대을 지원하면서 영덕군에 전달식을 요구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핵발전소 입지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설명회를 제안했지만 영덕군수는 전달식과 설명회를 모두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한수원은 영덕에서 신규핵발전소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쓰던 주민 매수 방법을 동원했다지난 봄에는 군민 체육대회은어축제대게 축제 등에 행사 협찬을 하면서트럭냉장고자전거 등을 지원했고 여름에 수박복숭아를 마을별로 돌리기도 했다이는 핵발전소 위험성 등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겠다는 것으로 영덕군민들의 생각을 돈으로 간단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열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갈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이 물품공세를 하면 영덕주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돈만 밝히는 한수원과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합작품이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추진위원회는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를 유치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물품공세주민매수를 중단하고 주민투표의 장에 참여해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또한한수원과 산업부의 비겁한 주민매수 작전에 동조하지 않고 이를 거부한 영덕군수의 행동은 4만 영덕 군민의 대표로써 지켜야할 마땅한 태도이다.성공적인 주민투표를 위해 영덕군수와 선출직 대표들이 영덕군의 이익과 영덕군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길 기대한다.

 

 

 2015.09.22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수, 2015/09/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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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호소문

 

 

영덕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국 송이의 40% 생산지,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산지로 유명하고 청정 바다에는 대게가 풍년인 영덕이 핵발전소 신규 부지로 지정된 이후 뒤숭숭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부지로 예정된 지역민 300여명의 서명만으로 4만 영덕군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에 핵발전소를 유치할 지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11월 1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핵발전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주장합니다.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농산물, 해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낙인찍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일상적으로 내뿜는 방사성물질로 암환자가 늘어날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늘 사고를 걱정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영덕은 물론 경상북도 일대가 오염지역으로 버려질 텐데 왜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전기생산 킬로와트당 지역지원금이 영덕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걸로 과연 핵발전소가 몰고 올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한 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가 영덕군민을 외면했지만 전국에 계신 양심적인 시민 여러분은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영덕 천지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래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십시오. 

 

 

>> 농성장 방문

 

영덕 주민들, 성직자분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방문해서 힘을 주십시오. 

장소 | 영덕군청 앞 농성장

일시 | 11월 10일까지 24시간

 

 

>> 주민투표 실무 지원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 |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한 주민투표, 우리 스스로 작성하는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작업에 지원해주십시오. 농성장 방문하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역에 배치합니다. 투표인명부 정리작업에 투입합니다. *서명버스 1: 10월 3~4일 / 2: 10월 10~11일 서명버스 문의 범군민연대054-734-2016)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국 실무지원 | 참관인 모집투표관리인 모집투표소 관리 등 자세한 업무 배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 10월 24일(가안) 집회

주민투표를 앞두고 영덕주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는 집회를 10월말에 가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참여해서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5년 9월 24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장 백운해

 

 

 

*문의: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차천영 010-6637-7741

 

 

목, 2015/09/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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