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상태 39.6점, 병원노동자 건강 빨간 불…환자안전 담보 못해 (위클리서울)

병원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보건의료노조가 83개 병원 1만 86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병원노동자들은 직업성질병·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노동자들이 인력부족과 각종 재해와 질환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해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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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30498

9월 1일 1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열어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10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하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국민 피해! 시민들과 함께 막아 낼것”을 밝히고 서울 역사 주변에서 시민 신전전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하면 과잉진료를 불러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였듯이 오는 9월 27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는 모두 공공부문이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십 수년에 걸쳐 진행돼 온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런 끔직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성과주의에 따라 수익성 논리를 따라야만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로 이기적인 개인들로 행동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다. 성과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노동통제·임금하락·고용불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의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공동행동은 ▲매주 시민들을 만날 것이며, ▲9월 20일 시민행동 집중 캠페인 주간 선포 및 9.27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시민 행동, ▲각 분야별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릴레이 행동, ▲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100여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19일 출범하였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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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