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권 (組閣權) [명사] 내각을 새로 조직하여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오늘(11월 2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봇물처럼 터지는 대통령 퇴진과 수사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청와대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다. 국회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책임총리’라며 김병준 씨를 내정했지만, 국회나 야당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부분 개각으로 야권의 분열과 정국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고,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다. 국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출연자
참팟 호외 15 /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연일 터져나오는 폭로, 의혹으로 시민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시민사회 등 어느곳과도 협의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일부부처 개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5회는 서복경, 김윤철 정치학 교수 두분과 90여일의 본관시위 끝에 총장 사퇴를 이끌어낸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초대해 지금 국면에서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팟캐스트 중반에 있는 '청년들의 한줄 시국선언'도 함께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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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fwwQY
같이보기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박근혜 씨는 진작에 권력을 사유화해 마음껏 국정을 농단했었고 국민을 배신한 지 오래됐다. 문제는 2012년 대선 개입 범죄 공작을 수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취임 후 박근혜 씨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한 국민 행복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규제 완화와 재벌 퍼주기로 민생 위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을 때, 세월호 대참사로 304명의 인명을 수장시키고 진실 규명을 원천 봉쇄했을 때, 그것으로도 모자라 물대포로 무고한 시민 백남기 씨를 쏘아 죽게 해 살인 정권이 됐을 때, 허무맹랑한 '통일 대박론'에 이어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할뿐더러 한반도를 전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공모 합의했을 때, 유신 독재가 공산당과 '허리멍덩한 민주주의'(박근혜)로부터 나라를 구했음을 주입 교육시키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을 때,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손아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복지 국가, 대외 자존의 길을 잃고 저질 불량 국가 한참 밑바닥으로 추락했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 그가 "혼이 비정상"이라거나, "전체 책(기존 검인정 교과서)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거나, "우주가 도와준다"라거나 "통일 대박" 운운할 때 뭔가 해괴한 구석이 있었다. 그렇지만 차마 그 때는 몰랐다. 그게 국민이 위임한 국가 최고 통치권의 운명을 비밀리에 최순실에게 내어 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그야말로 "혼이 비정상"인 위험천만한 비선 주술 정치, 백치 정치의 표현일 줄은.
위태했던 박근혜의 국정 농단과 배신의 정치는 마침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르러 드디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국정 최고 통치권, 그러나 권한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이 마구 농단하고, 청와대와 나라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더 정확히 말해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돼 그에게 국정 중대 기밀들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도 사전에 열람 수정케 해 최고 통치권을 내어줌으로써 헌정 질서를 농단·파괴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 자격을 포기한 사건이다. 그야말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김원종)인 것이다.
희대의 비선 주술 정치와 국정 농단, 헌정 유린 사건이 현대 민주공화정 문명 국가 시대에 일어나 그 몰골을 만천하에, 전 지구권에 폭로하고 국격을 '봉건 시대 이하'로 추락시켰으니 비상사태에 처한 민주공화국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1)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헌정 파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2) 비선 주술 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내각은 해산돼야 한다.
3) 주술 정치의 하수인과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그 공범자가 된 새누리=순실당은 해체돼야 한다. 친박 의원과 친박 정치인들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한다.
4) 최순실이 직접 관련된 비리 범죄 사건의 엄정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 참사 7시간,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해 그간 숨겨졌던 진실들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나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씨가 민주, 복지, 평화의 시대 정신에 부응해 아버지를 넘어서는 '딸'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바보 박근혜'가 돼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매우 어리석고 헛된 주문이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는 사자성어를 너무 믿었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아예 정치에 입문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사이비 교주 최태민과 그 딸 최순실의 대를 이은 주술에 꼼짝없이 홀린 사람, 아버지 유신 독재 정신을 골수에 사무치게 새기고 구시대의 포로가 된 사람이 어찌 민주화 시대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 국민들도 다시 눈을 부릅뜨고 박근혜 퇴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박근혜의 퇴진은 비선 주술 정치의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기(國基), 나라의 기본과 책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 새 민주적 정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분기점이다.
그러나 권력의 생리란 가진 것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 모르쇠로 잡아떼기, 증거 인멸하기, 꼬리 자르기 그리고 국면 전환하기 등은 권력 전략의 기본이다. 그들도 이미 국면 전환 플랜을 가동했는데 그들의 플랜은 갈라지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조선일보>가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포스트 박근혜 보수정권 재창출을 겨냥하는 국면 전환 기획을 선도한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는 가운데 '거국 중립 내각' 구성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플랜은 전혀 그게 아니다. 잡아떼기/꼬리 자르기식 2분짜리 '녹화 사과'(10월 25일) 이후에도 박근혜의 불통과 국정 농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치명적인 비선 실세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이 폭로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각계각층에서 퇴진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제2의 우병우라 할 만한 최재경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 검사이며 BBK를 무혐의 처리해 이명박에 면죄부를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는 노무현 정부 말기 표절 논란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한 김병준을 새 '책임총리'로 지명하는 등 독단적으로 전면 개각을 밀어붙였다. 국회,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새누리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모처럼 현 비상시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6.29 선언을 내놓아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 조치를 내놓았다"고 적절히 지적했다.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빠진 후, 민심에 등 돌리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박근혜의 이 '4.13 호헌식 대응'을 막후에서 꾸린 새 비선 측근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면 혹시 그의 단독 플레이인지 궁금해진다. 여하튼 이 독단적 '책임총리' 지명은 곧 효력을 다할 무모한 자충수가 될 공산이 높다. 이에 따라 보수 세력 일각에서 구상한 보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도 일단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현 비상 시국의 심각성과 분노하는 민심의 흐름을 알아보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던 야당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가 저지른 비선 주술 정치는 그의 국민 배신 정치의 막장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콘크리트 지지층도 크게 부서졌다. 박근혜는 연이은 패착으로 막장 드라마가 오래 가도록, 그래서 국민 분노의 불이 활활 더 타오르도록 새 기름을 부어넣어 주었다. 이제 박근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국민에 전면전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그 결말은 어찌 될까? 그 어떤 주술적 예언자가 그 답을 알겠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서로를 잇는 광장 시민의 참여와 연대의 거대한 힘만이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정상적인 민주적 책임 국가를 세울 근원적 동력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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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규정
“문건 내용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그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단 한 번 정윤회 소환 조사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은 수사대상 아니다”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높은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
청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개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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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6. 11.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증거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은 강남의 무속여인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넘긴 결과라는 것을.
인사, 정책,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운명은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떤 좀비 집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비선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현 내각은 ‘순실 내각’이며, 창조경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국정 교과서 등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입안, 선포, 추진된 정책이 ‘순실 정책’일 가능성이 크고, 국회에서의 논란에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실제로는 ‘순실당’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 상실했고, 그 어떤 인사권도 정책결정권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순실 내각’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의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한 현 검찰은 어떤 검찰권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업무를 중단해야 할 대통령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이명박의 우병우’로 불리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공항에서 즉각 구속해야 할 최대 피의자 최순실을 풀어주고, 모든 의혹 인물이 동시에 귀국하는 ‘공모 의혹’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정부수립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왕조시대를 돌아봐도 이번처럼 무자격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모든 실정을 철저하게 감췄던 새누리당-검찰-보수언론-재벌의 작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그가 공인으로서 판단력, 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 박정희 향수를 활용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배후는 이명박의 새누리당과 핵심 기득권 세력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비롯해 그의 실정이 교정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덮어 버리고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면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한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과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권력 농단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든든하게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도 그 기둥인 자유당은 다시 공화당으로 변신했고,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인물들은 민정당으로 재기했고, 전두환은 물러나도 그들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질 권력세력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정치가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동정론, 개헌론, 거국내각론이 그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은 지난 4년의 사실상의 국정 공백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거나 그동안 새누리당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고, 최순실 등의 권력 농단으로 이 사태를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침몰하는 배의 쥐 떼처럼 그들은 탈출 채비를 하고 있으며, 곧 박근혜 대통령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년 대선을 인물 경쟁 구도로 몰아가거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국가 대혼란의 책임자들이 이제 바지사장을 용도폐기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라에서 경제도 안보도 국가의 대내외적 품격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직무를 중단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친박계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검토해 볼 일이나, 독립된 검찰권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헌정질서 혼란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훨씬 넘어서는, 국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도 이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284,500,000,000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에 반영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총액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만 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안을 샅샅이 훑어 찾아낸 결과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최순실과 차은택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는 기업체의 사업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예산만 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에서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후원금 800억 원의 3배가 훨씬 넘는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됐던 최순실표 예산 1500억 원에 비해서도 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최 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사업은 모두 48개,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2644억 원으로 전체의 90%가 넘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의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비선실세들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예산이 숨겨져 있었다.
‘최순실표 예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는 이른바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이 최순실표 예산의 80%를 차지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자본 보조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태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예산이 대표적인 보조금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9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도 대폭 늘었다.한식과 한복 관련 케이컬처(K-Culture) 체험관 운영 등 대표적인 ‘최순실표 예산’이 포진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주도해 졸속 추진된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내년 예산이 143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시작된 원조 사업으로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비선실세 예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끔히 삭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4개 분과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최순실표 예산을 재검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30일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문체부는 전면 재검토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문화창조융합 관련 사업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특별전담팀이 과연 최순실표 예산을 제대로 가려낼 지 의문이다.
여기에 야 3당은 최순실 표 예산 전액 삭감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예산심사 시한에 쫓겨 유야무야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 : 현덕수, 황일송, 김성수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정지성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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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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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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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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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증인 채택 시한은 6일까지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당시 국감장에서 ‘맹활약’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덕분에 결국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지난 1일 방송된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1’편이 2년 전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번 방송에는 불과 한달전,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태가 담겨 있다.
취재: 이유정,이보람,연다혜
편집: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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