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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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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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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유치 및 월드컵대교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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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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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교/추천 공공플랫폼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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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1일 7시간 주 2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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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변화의 즐거운 상상 이제, (가)남광주시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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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 한전 변전소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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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안방까지 촘촘한 복지
5-18 송암동 기념관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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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없는 청년의 실행력으로 지역 숙원 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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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천 수질 및 생태 환경 복원 (오염원 유입 차단, 수생태계 보호 구역 지정 및 정비)
성복아이파크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및 스마트 신호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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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아파트 언덕길 스마트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해소
보행 구간 미끄럼 방지 패드 보강, 안전 난간, 캐노피 설치 등 보행자 보호 인프라 강화
상현경찰서 신설 및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광교스포츠센터 복합 청사 건립 조속 추진
상현1동 꽃가꾸기 사업 예산 확보 및 노후 단지 환경 정비 지원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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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기록관 설립
도봉구의회 실시간 생중계 도입
둘리뮤지엄 중심 캐릭터 문화공원 조성
창동아레나 연계 공공형 [로컬]스테이·게스트하우스 검토
샘표간장 이전 부지 세대공존형 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 조성
도봉 수변 문화테라스 추진
보행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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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국립의과대학 유치
중앙선1942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
안동국가정원 조성
초중고생 반값 교통비 지원
청년 천원주택 100호 공급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
반값 수돗물 지속 및 전기요금 감면
물산업 클러스터 완성 및 물산업파크 조성
중앙선 폐선 재창조
공공산후조리원 및 경북애(愛)마루 올케어센터 건립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부분 해제
2032년 전국체전 유치 및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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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시니어클럽 활용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여건 마련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및 도서관/독서실 확충
공공 퀴즈 카페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사회안전망 소통 간담회 마련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및 이동권 확보
고산권 '컬처-스포츠 공유 벨트' 구축 및 주민 우선 이용권 확대
고산서당~매호천 잇는 역사·생태 문화 산책로 조성
신매광장 인근 '청년 공유 오피스 & 디지털 스튜디오' 조성
수성알파시티 연계 '청년 로컬 매칭 일자리 펀드' 조성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망월지 생태교육관 조속 추진
아파트 단지 내 '찾아가는 문화·상담소' 운영
제2알파시티, 롯데몰 조성 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이면도로 생활주차장 신설 추진
대구스타디움 활용 공공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 개량사업 추진
고산서당 전통문화 교육관 조기 완공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 도입 및 공유 주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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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을 대구의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조성 (보육, 교육 지원)
청년 희망 및 지역 일자리 활력 증진
문화, 복지, 교통 균형 발전
대구산업선 철도 연계 교통 및 역세권 개발
테크노폴리스 내 종합병원 유치
반도체 R&D 및 파운드리 기반 구축
물산업 특화 클러스터 및 물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AI·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및 기업 지원 강화
제2국가산업단지 연계 미래산업벨트 조성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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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키우기: 교육 공공성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정책 확대
국민 건강증진: 생활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국민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어르신, 장애인, 아이돌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외식·관광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구 도시재생 및 교통 개선: 인천내항 재개발, 동인천역 상권 활성화, 원도심 트램 건설
영종국제도시 발전: 국립 영종종합병원 건립, 항공산업단지 조성, 교육 인프라 확충
영종국제도시 교통 혁신: 공항철도 할인, GTX-D, 제2공항철도, 제3연륙교 추진
강화 명품 관광도시 조성: 군사/문화재 규제 완화,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
강화 광역 교통망 확충: 강화~영종 고속도로, 강화도 지하철시대, 강화~계양 고속도로
옹진 친환경 에너지 및 복지 확대: 화력발전소 LNG 전환, 도시가스/LPG 확충, 복지시설 확대
옹진 해양 관광 및 교통 개선: 쾌속선 도입, 여객선 준공영제, 백령공항 건설, 중국 백령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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