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통상 나라빚 일컫는 국가채무 아니야
나라빚 과장해 재정준칙 법제화하려 시도에 불과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GDP 대비 49.6%)이다.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2022년의 정부 대응을 고려하면, 이 정도 국가채무 증가는 크게 염려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2326조2천억원이고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언론은 이를 1인당 국가부채로 포장해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연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상한다. 국가 파산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가상의 확정되지 않은 부채인 것이다. 이는 재정운용상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나라빚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사용해서 나라빚이 과다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서 나라빚을 불안해하는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가부채의 회계상 의미를 왜곡한 채 과장하는 정부와 이를 그대로 받아적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국가부채 2천326조2천억원은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도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가 다른 이유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을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등을 포함하고,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에서 확정부채는 907.4조원, 비확정부채는 1,418.8조원인데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181.3조원이다.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해 포함된 내용까지 국민을 짓누르는 국가부채로 과장해 호도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러한 사실과 맥락을 제거한 채, 입맛에 맞게 국가부채를 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천836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자산액도 발표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산을 감안하면, 광의의 부채를 기준으로 삼아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순자산은 510조원)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잠재적인 빚까지 부채로 본다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운용을 하기는커녕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어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신의 정책 기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강력한 지출제한을 도입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악화하는 민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지출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실질적 부채로 보기 어려운 국가결산보고서 상 국가부채를 근거로 재정준칙 도입의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는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대응 여력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코로나시기에도 나라빚 걱정에 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020조원을 육박하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국가부채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8%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과 재벌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의 해결이다. 나라빚을 과장하여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외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제기준 국가채무 상당히 낮은데도 광의의 부채 개념 사용해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라면, ‘자원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지요. 

참여연대에서는 해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일흔 넘은 어르신까지 자원활동가들이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자원활동을 하고 계세요.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자원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원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 모집기간 : 2023년 4월 7일(금) ~ 모집시까지
• 접수방법 : 게시물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개별 안내드립니다.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참여연대 양식의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집분야 

1.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 내용 : 참여연대 대표전화 수신, 방문객 응대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매주 목요일 10시 ~ 17시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2.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 및 정비

• 내용 :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 및 정비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작업종료시 / 주당 5시간 이상
• 재택으로 활동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3. 홈페이지 게시물 등록

• 내용 : 월간지 복지동향을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물로 등록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월 1회 3시간 이내
• 워드프레스(네이버 블로그 글작성과 비슷) 사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4. 영문 번역

• 내용 : 참여연대 입장, 뉴스레터 등 영문 번역 및 감수
• 기간 : 시작일 협의 가능 ~ 상시  
• 담당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자.활의 달인] 참여연대의 숨은 고수들, 자원활동가 이야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조연우 회원
[자원활동가 인터뷰] 맹승연 회원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The post [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5월 2일인 오늘 오전 10시,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함께살기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참석자 주요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기후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전 분야가 글로벌 흐름이나 이전 정부와 대비해 후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나라예산은 생태계를 말살하는 난개발 사업을 멈추고, 기후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사업,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국립공원은 국토 및 해양면적의 1%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훼손될 위기입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태계 관리 예산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2030년 30%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로드맵 수립, 해양보호구역 평가 관리, 무인도서의 해양보호구역 편입 실태조사, 고래보호를 위한 어구 보급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강물을 보로 막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녹조가 창궐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성 물질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 4대강 모니터링,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철거 등 예산 편성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 전액 삭감 및 핵융합 관련 예산은 원전 해체 및 안전 기술 개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은 동물 이용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임무를 보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 식품산업 진흥 및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중에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는 거의 전무합니다.  가축질병 연구개발과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가축방역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의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정책을 재고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99%는 공장식 관행축산입니다. 동물복지농장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본 보조금 비율의 50% 이상을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사업은 증가 중이지만, 현 실태를 볼 때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역마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를 확보할 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규모있게 확보돼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 감소 목적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의 경우, 포획 실효성을 성과로서 제시해야 하고, 포획하여 살처분하기보다 전기 울타리와 같은 예방책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물이용 극대화에서 동물복지 극대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장식 축산업 철폐, 비윤리적 동물 생산 판매 근절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그나마 확보되고 있던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 예산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확보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 탈시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 예산이 과도하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1/10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 밖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탈 수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 뿐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별 장벽이 큽니다. 현재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장애인과 함께 정기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 확대 등 장애인 교육권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극히 드물고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물가 상승, 주거 불안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직결된 사회 공공성 영역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훼손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고,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울타리가, 비빌 언덕이 존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삶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코로나의 위력이 잦아들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극심해진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깔려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공공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 등. 우리사회는 노동의 영역에서 아직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다지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감했으며 앞으로 있을 어떤 탄압에 지지않고 우리가 해야할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정부는 이에 응하여 적확한 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국가이며, 올해 약 57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평화도, 안전도 요원합니다.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는 유례 없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해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군비 증강은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예산 요구에 귀 기울여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지난 2010년 실직한 크리스티나는 4년 치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우리 돈으로 580여 만 원. 지금 당장은 전기 요금을 낼 능력도 없다. 최근 전기가 끊겨 촛불에 의지해 생활해야 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시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 받아 전기를 사용한다. 엄밀히 말해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 중산층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다.

8천 170억 유로. 그리스 정부는 우리 돈으로 약 4백 22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빚을 갚는 사이, 각종 공공예산을 삭감하면서 최저임금은 22%나 줄었다. 엘레니의 경우처럼 연금도 반토막이 됐다. 그 결과는 26%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다. 2015년 현재 그리스 국민 4명 중 한 명 이상이 실업 상태다.

2013년 한 해에만 그리스 국민 5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IMF의 요구로 긴축정책을 실시한 2010년 이후 자살률이 30% 증가했다. 지금 늪에 빠진 그리스 국민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여파는 세계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

구성, 연출 : 장정훈 PD(영국 독립PD)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 없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문헌연구만을 통해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장애연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들은 4일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모델링 하기에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통합교육을 받는 독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기획한 독일의 놀이터 탐방! 지금부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소식을 전합니다.

---

 

배리어프리 놀이기구를 직접 타보고 경험하다

 

#5. 상페트루스 컨시우스 유치원 놀이터(Katholischen Kindertagesstätte St. Petrus Canisius)

시간이 빠듯했지만 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K사의 소개로 찾아간 곳은 카톨릭계 특수학교의 유치원이었는데, 일반 유치원과 담을 나란히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놀이시간에는 서로 문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며 서로의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은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놀이시설물을 설치하였지만, 옆 유치원의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페트루스 컨시우스 유치원 놀이터(Katholischen Kindertagesstätte St. Petrus Canisius)>

 

단차가 없는 회전무대, 일명 뺑뺑이가 눈에 띕니다. 다이노서 놀이터에서도 봤던 것인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돌리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돌리면서 타고 논다고 합니다. 또한 휠체어에 탄 채 탈 수 있는 그네,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네트형 그네도 있습니다. K사 직원은 휠체어 사용 어린이를 위해 개발한 그네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 유치원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탄다고 말하며 웃습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노는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진정한 통합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또한 놀이시설물 업체들이 꾸준히 배리어프리 놀이기구를 연구,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나라도 대중적인 관심과 함께 업체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배리어프리 놀이기구가 상업화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사업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생처음 휠체어를 타고 뗏목에 오르다

 

#6. 플레이모빌 펀파크

답사 사흘째, 마지막 날 오전 방문한 곳은 플레이모빌 펀파크라는 테마파크였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처럼 어트렉션을 탑승하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노는 활동형 놀이시설로 되어 있느 곳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엄청 큰 놀이터 같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놀이공원은 아니지만, 모든 시설물에 접근이 가능하고 위생시설 등도 이용하기 편리해서 답사팀 모두가 ‘엄지 척!’한 곳이었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돌려서 보트를 움직이는 소형 보트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이었습니다.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모래놀이대, 물놀이대, 바닥에 설치된 덤블링 등 장애 여부나 연령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놀이터는 아마 ‘선택’ 가능의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모빌 펀파크- 뗏목, 소형보트, 네트형 그네, 원반형태의 회전놀이기구>

테마파크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어트렉션인 뗏목타기 체험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뗏목을 탈 수 있도록 휠체어용 뗏목이 구비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휠체어용 뗏목은 휠체어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답사팀의 배융호 총장이 난생 처음 전동휠체어를 타고 뗏목을 타보았습니다. 보트에 탄 적이 없어서 많이 긴장했지만 어느새 손을 흔들며 여유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신기한 풍경이었지만, 현지인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인식이 부럽기만 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독일 놀이터들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네트형 그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 선생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흔한 거였어요. 또한 원반 형태의 회전놀이기구도 있었는데, 이거라면 앉거나 누워서도 회전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기 좋은 놀이시설물일 거 같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 디자인하는 놀이터

 

#7. 뉘른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Nürnberg Stadtpark)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뉘른베르크 시립공원의 놀이터입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참여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은, 일반놀이터와 함께 참여형 디자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합놀이대는 일반적인 것을 택했지만, 공원과 놀이터 전체 동선이 어디든 접근 가능한 형태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구상에 참여하여 놀이시설물이 디자인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놀이터에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작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휠체어로도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시 네트형 그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벤치가 눈길을 끌더군요.

놀이터는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부모 등 어린이의 보호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된 테이블의 한쪽 벤치를 제거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부모도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니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Nürnberg Stadtpark>

답사팀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 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놀이터들은 각각 특색이 뚜렷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놀이터들은 주제에 따라 대상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 놀이터에 응용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뚝 떼어다 놓고 싶은 시설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상황이나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놀이터 주변에 항상 자연이 함께 있는 점은 마냥 부러웠습니다.

이번 독일 놀이터 답사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에 무척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흘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우리 무장애통합놀이터에 알맞게 적용하겠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2015년 12월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현재 모험의나라 놀이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함께 보면 좋은 글]

•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탐방기①
• 모두의 의견을담아 만들어 가요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 워크숍'

 

---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 없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문헌연구만을 통해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장애연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들은 4일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모델링 하기에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통합교육을 받는 독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기획한 독일의 놀이터 탐방! 지금부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소식을 전합니다.

---

그림처럼 아름다운 숲속에, 그림보다 예쁜 놀이터

 

<자연과 어우러진 독일의 놀이터>

16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여기서 우리는 통역 선생님을 만나 철도를 이용해 호텔까지 이동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멤버가 있어서 시간이 좀더 소요되었고, 전철역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호텔에 안착, 다음날부터 시작될 사흘간의 놀이터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1.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공원의 놀이터

맨 처음 우리가 찾은 곳은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공원의 놀이터였습니다. 독일이라고 해서 모든 놀이터가 무장애통합놀이터로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좋은 사례가 될 만한 곳들을 엄선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놀이터가 바로 오바발트하우스 공원이었죠. 공원까지는 트램과 버스를 이용했는데 휠체어 사용자도 큰 불편 없이 함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데, 너무도 푸른 숲과 연못 그리고 파란 하늘이 반겨주었죠. 그리고 조금 걸어들어가니 어린이놀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놀이터(Oberwaldhaus spielplatz, Darmstadt)>

통합놀이터를 지향해서 조성된 이 놀이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그네였습니다. 영유아부터 아동, 어른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그네를 설치하여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요람 형태의 그네는 몸이 불편하거나 손힘이 없어도 안전하게 그네를 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미끄럼틀에 접근할 수 있고, 미끄럼틀 시작과 끝 지점에 마루처럼 데크를 길게 뽑아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옮겨앉기 쉽도록 만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과 모래놀이도 다양한 신체조건의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펌프도 팔힘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키나 팔 높이가 낮아도 쉽게 펌프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린이의 엄마는 “딱히 이 놀이터가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장애 아동이 함께 노는 일이 별다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유무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죠.

 

#2.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놀이터

독일의 놀이터 검색 사이트를 뒤져 프랑크푸르트 주택가의 한 놀이터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주택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 동네였는데, 어김없이 푸른 잔디와 함께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몸의 움직임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사흘 내내 인상적이었던 것이, 독일의 놀이터들은 모두 숲이나 잔디, 나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 놀이터(Eschersheim)>

야외에서 비바람에도 끄덕 없는 재질로 만든 탁구대가 눈에 띄었고, 키가 작은 아이들도 공을 넣으면 놀 수 있도록 농구대 옆에는 축구골대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대도 있었습니다. 잔디가 울퉁불퉁하기는 했지만, 보행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턱이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나 부모들도 어디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테마가 가득한 독일의 놀이터들

 

#3.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이튿날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놀이시설을 개발하는 K사(社) 직원들을 만나 그들이 조성한 놀이터와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이노서 놀이터는 시립공원 내에 조성된 공룡을 테마로 한 놀이터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놀이터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놀이시설물 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했다고 합니다. 경사가 있는 자연지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휠체어로도 놀이기구에 거의 대부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통일 대박’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쏟아 붓던 정부의 평소 입장에 비춰 볼 때 일관성도 없는데다, ‘대박’이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대결 상황보단 현재의 분위기가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방식, 그 방식에 기초가 되는 통일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려면 현 정부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일관된 독일의 통일 절차에 있어 실질적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접근’해서 대화하고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좀 더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는 우선 동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수차례 대화를 한 끝에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덕에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헤어졌던 동베를린 가족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에곤 바르는 이처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해 냅니다.

1969년 들어선 빌리브란트 정권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만이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과도 화해협력 정책을 펼칩니다. 흔히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국을 배반했다는 감정적 비난부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한다는 논리적 비난까지 말이죠. 일종의 ‘애국심’이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격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에곤 바르는 애국심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영민함을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어느 한쪽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회담이나 협상에 임할 경우,
상대방을 적으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에곤 바르의 관점에 따르면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건 ‘정치가’ 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치가란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과 아군의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정치가란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되는 셈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네요. 더불어 ‘협상’이란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을 ‘파트너’로 바꾸어 일종의 ‘비지니스’의 범주로 관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대신 협상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탑니다. ‘우편 및 통신 협정’ (1971년), ‘여행 및 방문 협정’ (1971년), ‘교통협약’ (1972년) 등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동독과 서독간에는 무려 700~8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 자연스레 물자도 오고 가게 됩니다. 특히 문화와 같은 ‘생각’도 오고가게 되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로 인해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동방정책’은 지속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것처럼 ‘접근’을 통해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접근’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낸 셈입니다. 에곤 바르 본인 역시 보수정권에서도 계속 동방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보수정권의 헬무트 콜 총리 모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통일은 오랜 협력의 결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에곤 바르가 오래전 제시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정책을 아무런 환상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이 평화전략이라는
정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다.
– ‘접근을 통한 변화’(1963) 중에서

에곤 바르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정치란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비지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일부 언론들은 에곤 바르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독일사회정책연구포럼

◦ 취지 : 독일사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을 보고자 함.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10월28일~12월30일)

◦ 장소 : 정치발전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 불광역 2번 출구)

◦ 인원 : 15명 내외

◦ 참가비 : 20만원 (농협 036-12-101163 박선민)*입금 순 마감/수강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청 : http://goo.gl/forms/GsF5aQ2ehh

◦ 주최 :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문의 : [email protected])

 

▢ 커리큘럼

◦ 기초 (강독)

1회(10월28일) 「독일리포트(국민일보 취재팀)」 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1

2회(11월4일) 「넥스트코리아(김택환, 메디치미디어)」강독 : 독일 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2

※ 기초과정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센터장)

 

◦ 이해 (강독 및 강의)

3회(11월11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1

4회(11월18일) 「분열과 통일의 독일사(메리 풀브룩, 개마고원)」 : 독일역사 및 정치에 대한 이해2

※ 이해 과정은 강독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해당 책은 개별 구입이 어려우실 경우 첫 수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의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제도 및 정책 (강의)

5회(11월25일) 독일의 환경정책 (발제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6회(12월2일) 독일 통일 전후 사회정책의 변화 (발제 :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7회(12월9일) 독일의 노동정책 (발제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 단장)

8회(12월16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제 : 황규성,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저자)

9회(12월23일) 독일의 교육정책 (발제 : 최민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10회(12월30일) 독일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발제 : 섭외 중)

※ 제도 및 정책 과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 심화 (토론)

11회(1월 중) 하르츠 개혁 전과 후 독일 사회/ 대안적 한국 사회정책의 방향

※ 심화 과정은 온종일 토론으로 진행되며 함께 논의하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사업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정리해야 될 내부 일정과 외부 일정이 너무 많아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도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여 새벽 한시까지 짐을 챙겼으니 몸도 마음도 떠날 준비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여행 당일 여행 가방을 끌고 일단 집을 나섰고 공항버스를 탔고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나의 시선은 온통 핸드폰. 나의 손은 끊임없는 문자, 나의 귀는 윙윙대는 통화음뿐.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시간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온통 남겨있을 일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핸드폰 전원이 끊기는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정적. 드디어 일에서 탈출하여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치지 말라고, 잘 쉬는 것도 일의 연속이라고, 비워야 채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막상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 같았던 휴식. 사람에 대한 위기는 이야기했지만 막상 나의 위험신호는 늘 무시했던,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를 보며 옆의 동료도 쉬면서 불편해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나에게 사무실 식구들도,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활동가들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고 격려해 주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쉬어본 사람이 지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멈춰본 사람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여행은 나에 대한 작지만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예술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따뜻한 위로, 이영남 선생님과 함께

재충전 여행의 시작, 독일에서 만나기로 했던 선배와 일정상 조우를 하지 못하고 퀼른을 거쳐 함께 간 동료의 지인을 뵙고 여행정보도 얻을 겸 함부르크를 들렸습니다. 1970년 가난한 조국의 현실에서 산업역군이라는 이름 아래 독일로 간 간호사와 광부가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간호사로 독일에 가셨다가 결혼도 하시고 한인회 활동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 이영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고국에서 온 손님들을 선생님은 따뜻한 품으로 맞이해 주셨고 어미새처럼 먹을 것을 해주시고 여행정보도 주시며 끊임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고민도 말없이 들어주시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불편한 내색 없이 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낯선 외국에서의 따뜻한 위로, 사람의 온기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여행에 지쳐갈 무렵 우리는 스틴윅이라는 네덜란드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출발했던 터라 여행 내내 예약을 하고 새롭게 짠 계획대로 움직이느라 지쳐있었는데 히트호른 마을의 자연과 풍광을 볼 수 있었던 보트투어, 스틴윅 마을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던 자전거 투어는 치쳐있던 몸과 마음에 생기를 주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자연의 선물 히트호른

 

 그리고 유럽에서 자연경관 못지않게 나를 사로잡은 것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명화들이었습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오르세 박물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현대에 그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고흐를 비롯해서 모네, 마네, 르누아르, 로댕 등 작품들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에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흐와 르누아르, 명화가 주는 선물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

여행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만나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운동의 현장이 환경과 관련된 곳이고 생각의 연속선상에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인지 멋진 풍광과 유적지보다 나의 카메라에 많이 담긴 그림이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함 안에 비닐봉지가 색깔별로 다르게 들어있고 색깔에 따라 재활용품 종류가 달라지는 모습이 그냥 글씨만 쓰여 있는 우리나라 재활용품 수거함보다는 훨씬 재활용품을 구별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분리수거함 / 파리의 분리수거함

 

그리고 독일의 경우 거리 곳곳을 누비다 보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 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을 모아 슈퍼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빈병 수거함에 넣은 뒤 영수증을 받아들고 슈퍼로 들어가 식료품으로 교환하는 모습은 책이나 강연으로 보는 것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놓아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터미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한국 모습과는 달리 인상적이었고 사소하지만 배려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휴식하면서 여행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거리 연주를 하는 모습 등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항상 거닐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리 연주. 어쩌면 여행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시시할 수 있는 있는 일상이 주는 여유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배려한 공원 벤치(부르쉘) / 한가로운 휴식(파리)

   

뚜벅 뚜벅, 따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재충전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 현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책상에는 빼곡하게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하고 쉼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진행하고 늦게 퇴근하는 여행 전과 다름없는 일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에 기꺼이 책상에서 일어나 수다를 떨고 지인의 전화에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고 동료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동료에게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전에 제가 잘 쉬는 모습을, 활력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재충전 사업을 통하여 나와 옆의 동료를 돌아보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준 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글 l 사진 유혜정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용기

  

삶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페달을 밟자!

  

네덜란드 스틴윅의 자전거 탐방로

이 말은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에 쓰였던 문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른 봄날 아직은 좀 쌀쌀한 기운을 가르며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몇 년 만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자전거를 꺼내서 출근길에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된 것은 영화 <열정과 냉정사이>를 보고 나서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일을 하러 오가는 길에 피렌체의 오래되고 좁은 골목길을 유영하듯 미끄러져 가는 모습에 이끌려 당장에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끓어올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고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구분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정지였던 네덜란드에서는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전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이용비율이 무려 36%로 자동차 이용비율 45%에 버금갑니다. 거리에서 자동차보다 오히려 자전거를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며, 자전거의 모양과 크기도 개성과 재미가 가득했습니다. 짐을 싣고 가거나, 아이들을 태우고 갈 수 있게 개조한 자전거, 심지어 강아지를 태우고 이동하기 위한 자전거 등 정말 각양각색의 자전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시골마을 히트호른에서는 아예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시내를 다니거나 자전거코스로 개발된 구간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다양한 자전거 모습

 

학교 밖에서도 배우는 아이들

이번 일정 중에 몇 차례 눈에 띄었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에 갔을 때 성당 바닥에 앉아 선생님과 함께 건축물과 인쇄물을 번갈아보며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야외로 나와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잔디밭에 앉아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학원셔틀로 하루종일 시달리는 우리아이들과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아를에서는 내부 관람을 위해 원형경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중세 기사 복장을 한 남성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공연 연습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 학교 학생들의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2조로 나눠서 한 조는 목검을 갖고 공격과 방어를 연습하고, 나머지 조는 원반 모양의 쇳덩이를 던지거나 창던지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온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아이들과 똑같이 임하는 모습도 참으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안 / 잔디밭 풍경 / 프랑스 아를 지역의 수업 모습

 

요즘 수업 시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던 여전의 수업을 떠올려보면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고 줄줄이 역대 임금의 이름을 외웠고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건축양식의 이름만 열심히 외웠지요. 여행 중에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이런 우리 수업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이번 여정 중 했던 여러 가지 다짐 중 가장 우선순위가 그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전에 도시와 대중교통을 전공한 교수가 쓴 책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세계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도시와 대중교통, 그 곳의 사람들에 대한 에세이에 자신이 직접 그린 수채화를 함께 실은 책이었지요. 나도 나중에 외국에 연수이든 여행이든 다니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공간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치 벽장 속 상자에 쳐박혀 있었던 것 같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새로운 공간에 가면 그 곳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감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거리에서 많은 연주자들을 만났는데, 기차역사 등에 피아노를 비치해놓고 누구든지 연주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곳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역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더니 여행객 중 한 명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신사가 연주를 이어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 뤽상부르 공원가는 길에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 / 노트르담 주변 거리 공연과 여행자들 모습

 

    

또한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는데, 프랑스 로뎅 박물관에 갔을 때는 야외 공원에 설치된 조각상을 그리는 사람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 갔을 때도 가족으로 보이는 일행 넷이 바닥에 앉아 각자 스케치북에 성당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를에서도 론강과 원형박물관 등 지역 곳곳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생산자 간의 뚜렷한 경계 대신 누구든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삶.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그리는 가족/ 아를에서 만난 그림 그리는 관광객

                                              

미술작품이 주는 감동과 치유

 

이번 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좋아하는 미술작품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흐의 작품을 원없이 많이 보고싶다거 생각했습니다. 그 바람대로 독일에서부터 프랑스까지 모든 지역의 미술관에 들러 수없이 많은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의 마지막 시기를 아를 지역에서 보낸 덕분에 고흐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르셰 미술관은 실재하는 미술교과서 같았습니다. 이 곳에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서는 고흐의 생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흐의 작품을 대할 때는 왠지 모를 고통과 외로움이 느껴져 한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통해 깊은 감동과 함께 내 안의 것들도 치유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이번 재충전 지원사업 기간을 통해 문득 발견한 나의 모습은 도무지 쉴 줄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바람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쫓기듯 빼곡한 일정과 내용으로 여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간과 장소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항상 다음 일정과 내용을 준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현재를 제대로 느끼지도 즐기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 반추하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와 선택이 더 많은 것을 힘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활동가재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귀한 쉼과 돌아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ㅣ사진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혐오범죄 대처에 실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는 시급히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이 편파적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불안 속 삶: 독일은 혐오범죄 피해자 대응에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15년 난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횟수는 1,031건으로, 2013년 63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했다. 인종, 민족, 종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범죄는 2013년 693건에 비해 2015년 1,295건으로 87%나 증가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은 “독일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입증돼 온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 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난민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주지에는 즉시 경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인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대 6개의 난민 반대 시위가 매주 일어났다. 공격당한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난민,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은 현재 겁에 질려 살아가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시완 B.는 지난 2015년 9월 드레스덴에서 습격을 당했다. 시완은 “내가 공격당한 후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시리아에서 탈출했고 이곳 독일에서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직업을 갖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제도적인 인종차별 타파해야

지난해 약 백만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기소, 판결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극우단체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이 저지른 연쇄 살인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드러났다.

터키계 남성 8명과 그리스계 남성 1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음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자물쇠 수리공인 테오도루스 불가리즈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NSU 소속원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테오도루스의 아내 이본느 불가리즈는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피해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듯 언제나 용의자처럼 대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SU 사건의 허술한 수사를 조사하며 독일 법집행기관은 수많은 권고를 제기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은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을 성의있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제도적인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무시하기 힘든 의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터키에서 온 압둘라만은 2013년 9월 베른부르크 기차역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케밥 식당에서 9명의 남성 집단에게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압둘라만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동업자, 친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공기펌프라는 중요한 증거를 가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동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실책은 독일이 혐오범죄 등 정치적 동기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고 처리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관련된 누구든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는 반드시 혐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

마르코 페롤리니 조사관은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NSU 살인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종차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Germany failing to tackle rise in hate crime

Failed responses to the sharp increase in hate crimes across Germany – including attacks on shelters for asylum-seekers – expose the need to urgently step up protection and launc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ssible bias within the country’s law enforcement agenci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Living in insecurity: How Germany is failing victims of hate crimes, details how 16 times as many crimes were reported against asylum shelters in 2015 (1,031) as in 2013 (63). More generally, racist violent crimes against racial,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increased by 87% from 693 crimes in 2013 to 1,295 crimes in 2015.

“With hate crimes on the rise Germany, long-standing and well-documented shortcomings in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acist violence must be addressed,”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U Researcher.

“German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need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trategies to prevent attacks against asylum shelters. Further police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for shelters identified at highest risk of attack.”

While the German public has been among Europe’s most welcoming to refugees, as many as six anti-refugee protests were staged weekly throughout 2015. Many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were attacked, or whose friends or acquaintances were attack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now live in fear and no longer feel safe.

“All my friends were afraid after the attack against me. I escaped a war in Syria and I don’t need to face tensions here in Germany. I just would like to work … and to have a good life, as I had before the war,” Ciwan B., an ethnic Kurd who fled Syria and was attacked in Dresden in September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warting Institutional racism

The failure of the German authoritie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sentence racist crimes effectively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 predates the arrival of around one milli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ast year.
Many of these shortcomings were highlighted by the botched investigations into a spate of killings between 2000 and 2007, by the far-right group,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vestigations into the murders of eight men of Turkish descent, one man of Greek descent and a German police officer repeatedly failed to identify and follow up leads pointing to the racist motivation behind the attacks, while relatives of the victims reported feeling victimized by the police.

“In all these years, they never treated us as victims,” Yvonne Boulgarides – wife of locksmith Theodorus Boulgarides, killed in his Munich shop by NSU attackers on 15 June 2005 –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were always treated as suspects by the police or politicians, as if we were hiding something. Nobody asked us about our opinions or listened to us.”

Inquiries into the NSU failure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being made, and implemented by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y have not tackled the pressing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racism is contributing to the ongoing failure to diligently identify, record and investigate possible racist crimes.

Turkish national Abdurrahman suff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after he was assaulted by a group of nine men as he closed his kebab shop at the Bernburg train station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him, his partner and a friend who witnessed the attack, police at the scene returned a key piece of evidence used in the assault – an air pump – to the attackers. Once in court, the racist motive w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lack of evidence helped to strengthen the group’s argument that they had acted partly in self-defence.

Some of these failures are the result of Germany’s complex system for classifying and collecting data on politically motivated crimes, which include hate crimes.

This system, consciously or otherwise, sets a high threshold for an offence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a racist crime. Any criminal offences that are perceived to be racially motivated –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 should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the polic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racism with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question needs to asked, and it needs to be answered: real improvement i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tackle racist crime cannot happen unless those very agencies are prepared to examine their own attitudes and assumptions.”

“This is not a time for complacency, bu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ong, hard look in the mirror. A fully independent public inquiry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NSU murder investigations and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racism may b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fail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ckle racist crime effectively,” said Marco Peroli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