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5일(목) 오후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합니다.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경쟁상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을 “사업자간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경쟁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일한 통신요금 공공성 강화 절차인 인가제도를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은 커져갔고, 이윽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월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G·3G 기본료만 폐지하고 4G는 폐지하지 않겠다거나, 기본료 폐지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등의 억측과 그릇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합니다.
 
<2G·3G 가입자 뿐만 아니라 4G를 가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전환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도 없습니다.
또 해당 고객만을 위한 독점공급회선이 없는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부당하지만,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으므로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통신비 인하 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부 서비스 상향(ex. 데이터 제공량 확대) 또는 일부 계층 혜택 확대(ex. 고령·취약계층 요금 인하)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하입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 모색필요>
최근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알뜰폰 업체들이 도산한다면 지금까지의 알뜰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은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는 요인이며,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알뜰폰을 통한 효과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가 책정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 마련해야>
재화나 서비스가 사치재에서 시작해서 보통재, 필수재로 변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상징되는 사치재였다가 현재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용해야 할 필수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을 대체할만한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이 필수재가 되었다는 것은 법원도 이동통신 원가 공개 판결(2012누31313)을 내리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 구축 등에 막대한 자본을 요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산업의 특성상 자연독점적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단말기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위와 같은 통신산업과 전파 및 주파수의 공공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감독·규제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감독·규제 권한 행사에 관한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통신비원가공개청구 소송 2012누31313 판결문 30쪽)

따라서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었는지 검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창보과학부는 요금인가제도를 요식절차로 활용하고 있어서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공공성을 외면하는 사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최근 기본료 폐지 논쟁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통신3사와 미래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이미 이동통신 없이는 현대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그만큼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통신3사는 여전히 자사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현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그 만큼 쌓인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언한 준엄한 약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3사의 비호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본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해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27일 예정된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원가공개 대법원 판결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인돼 미룰 이유 없어 

기자회견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계속되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오늘(4/26) 규제개혁위원회 회의(4/27)가 예정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운현 부이사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회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27일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 감면조치가 이동통신3사에만 적용되어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여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등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소비자단체, 시민단체, 5천만 통신소비자들이 함께 끝까지 행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조운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발언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 도입안 처리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이번에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