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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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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4:53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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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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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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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방송 국정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도 11월 3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TF까지 구성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공정 편파보도를 심화시킬 인사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국정 교과서 필진을 꾸리듯 청와대에 충성하는 이들로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KBS 사장 후보 고대영씨는  KBS 보도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편파 방송’을 주도했던 인물로 공정보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2008년 11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기자 2명을 폭행하고, 2009년 6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을 방송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대그룹 관계자에게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불신임을 받아 보도본부장으로부터 해임된 바 있습니다.

 

교육방송 EBS 사장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공주대 이명희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교수 등이 공모 절차와 상관없이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BS 사장으로 거명되는 류석춘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뉴라이트 폴리페서입니다.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거명되는 다른 한 사람인 이명희 교수는 졸속 우편향 교과서인 교학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집필자입니다. 교육계와 언론계의 70%가 좌파라는 터무니없는 색깔론을 펴는 인물입니다.

 

고대영, 류석춘, 이명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편향적인 역사의식과 언론관을 가진 부적격자들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맡겼을 때 벌어질 상황은 명확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은 더욱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는 더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손바닥으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론을 분열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부당한 정권에 굴종하는 시대가 국민이 패배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와 민권이 벼랑 끝에 선 오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산해야 할 또 다른 부끄러운 역사를 후세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질식시킬 ‘역사교과서와 공영방송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정권에 맞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들불처럼 일어나겠습니다. 

 

- 역사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 공영언론의 주인은 국민이다. KBS EBS 국정화 음모 포기하라!
- 고대영은 자격없다, KBS사장 후보자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15년 11월 10일
역사왜곡, 언론통제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5/1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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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스트2
테스트2
발표일자: 
2015/08/16
일, 2015/08/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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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소환 조사가 지난 사법농단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온통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법원 스스로 자초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미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은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0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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