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상록수역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거리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안을가지고 불만 노래자랑을 하였습니다.
온마음센터의 세월호 플래시몹으로 열어 로빈훗보다 강한 국민 훗, 엉망진창 등의 참가곡을 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세월호 민간잠수사 증언을 바탕으로 쓴 소설 ‘거짓말이다’ 김탁환 작가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작가와 민간자마수사, 유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장소 : 한살림고양파주 교육장(주엽로 시대프라자 2층)
이야기 손님 : 김탁환(소설 ‘거짓말이다’ 저자) / 민간 잠수사 / 유가족 대표
대상 : 누구나
문의 : 조합원활동실 031-913-1260, 기획홍보팀 031-913-1280
* 현장에서 책 구매 가능, 저자 사인 진행
“그날 이후 민간 잠수사들은 낮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느낌으로 지내다 꿈에서는 가라앉은 세월호에 다시 들어가 아이들을 만났다고 했다. 일상이 일상일 수 없는 삶이다. (중략) 읽는 동안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내려가 세월호 선체 안을 함께 헤매고 다닌다는 실감에 식은땀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읽는 이에게 뜻밖의 위로가 된다. 그 고통에 나도 함께했다는 느낌 때문이다. 깊은 공감을 느끼며 같은 주파수를 공유한 사람들은 의도치 않아도 종내 서로에게 치유적 존재가 된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작가 김탁환도 치유적 존재였다.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 고맙다. 김탁환이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치유적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 정혜신(정신과 의사, ‘치유공간 이웃’ 치유자) 님의 서평 중에서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지난 28일 저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부검 시 유가족과 유가족측 의사, 변호인 참석,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등기우편으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 협의 일시, 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이런 경찰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조현미 홍여진 김성수
촬영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 송원근 정지성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참여연대가 창립 1년을 맞았습니다! 입학금, 총선, 최저임금, 강남역, 세월호, 히로시마... 지난 해 10월 3일 첫 발은 내딛은 후 청년참여연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이렇게 무사히 1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회사, 활동을 병행하며 각 분과에서 함께 했던 활동회원들, 직접 참여는 못해도 늘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회원들, 청년참여연대의 서툰 걸음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주년 행사는 크고 시끌벅적한 행사보다는 그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소한 축하모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는 백남기 어르신 추모문화제와 세월호 900일 문화제에 함께 하며 연대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손이 조금 더 가긴하지만 우리 모두의 파티인만큼 음식을 사거나 주문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가볍게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골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BAR를 준비했는데요, 파티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모인 회원들은 함께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샐러드와 다양한 종류의 빵, 칵테일 새우와 버섯 볶음 등 생각보다 재료가 풍성하고 맛있어서 골라먹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1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떡이나 도너츠, 케익 등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더욱 감사한 1년이었습니다.
약속한 3시가 다가오자 한 쪽 벽에는 그동안의 활동 사진들이 수를 놓았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1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회원들은 하나같이 선물교환용 선물을 하나씩 들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지난 10월 창립행사의 추억이 가득한 아름드리홀로 들어섰습니다. 창립행사 이후에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반가움을 나누고 1년간의 활동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대학분과 친구 중 한 명이 분과원들의 인터뷰를 담아 만든 '경복궁역 2번 출구'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왜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음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소회도 들어보고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며 자기소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분, 앞으로는 분과 모임에 더 자주 나오겠다는 분도 있었고, 10년 20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 청년참여연대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한 회원 분이 보내주신 축하케익에 촛불 하나를 붙여 함께 불며 서로 축하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축하행사 이후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아 백남기 농민 추모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함께 했고 미처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후 문화제에 함께 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경찰의 벽에 막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신 자리에 꽃을 바치진 못했지만 모두가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1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 청년참여연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 TBS 교통방송 생중계 모습
4·16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실,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실,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토론회가 11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지난 9월 30일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고, 세월호 선체의 연내 인양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심각한 선체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대 4.16연대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문점들을 정리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선원들이 구조 활동 없이 해경만 기다리거나, 현장에 투입된 군용 수송기 CN-235기가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하며, 세월호 참사는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공권력의 불행사’(구조의 의도적 방기)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 본질적 성격은 ‘국가범죄’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진상규명의 핵심 내용은 ‘왜 국가가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는지’가 되어야 하며, 이는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지가 모아졌을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진행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성과를 정리하며 평가하였다. 특히 선체 내 CCTV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고, 그 영상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다는 점, 제주해군기지행 철근 등의 화물과적으로 인해 배의 복원력이 훼손되었다는 점, 이른바 ‘에어포켓’공기주입 작업이 사실상 대국민 조작 연출이었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고, 청와대의 참사 관련 언론보도 개입정황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선체가 인양되면 총체적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수부의 선체 인양 방식에 대해서도 선체 훼손 및 미수습자 수색 내용이 부재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조위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존재가 정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정부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조사권한과 독립성을 가진 제 2의 특조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제2의 『세월호특별법』과 2기 특조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제 2의 특조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한 기구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이하 국민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진상규명을 이어갈 범국민적 조사기구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며, 2기 특조위의 활동 방향과 과제를 미리 제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야당 역시 이 국민조사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국민조사위가 실질적인 조사 권한과 사회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인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새로운 특별조사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 기구는 기존의 특조위보다 더 강한 독립성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영장신청권 등 보다 강한 조사권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및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상을 조사해서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제2의 특조위 또는 독립적 민간조사기구에 더해 기존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국회,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수렴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부와 여당은 아무 조건 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의 개정과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재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안을 통해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현재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기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상황이나 퇴진하지 않는 상황 모두를 고려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기 특조위는 자신이 당면한 조사과정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 실패했기에, 2기 특조위는 독립성과 조사권한의 확보 뿐 아니라 국민적인 지지여론의 조성과 활용 또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역시 2기 특조위의 발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부로 기어이 세월호특조위를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여기에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세월호특조위가 밝혀낸 진실들이 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할 의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바닷속에 있으며, 핵심 증거인 세월호 선체도 아직 인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특조위의 성과와 앞으로 밝혀내야할 의문들,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의 문제점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이후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발제
세월호, 왜 진상규명해야 하는가? - 박영대 416연대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세월호특조위 활동성과와 평가 -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416세월호 참사를 잊으면 대한민국이 잊혀집니다!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토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관 참여연대*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02-725-7105) 담당 : 김태일 간사(02-6712-524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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