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곧 투입할 태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고조시킬 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조계사 경내로의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며 경찰이 먼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정권시절에도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모인 13만 여명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중단이고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중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위법적인 차벽을 쌓고 폭력적인 물대포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의있는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부 폭력행위만을 부각시켜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주최자들을 수배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12월 5일 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대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적 반감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토요일 아침 7시 반, 이른 아침을 틈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이 수배자 체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동시 다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는 2,3명의 근무자만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외에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5월 노동절, 4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한 서류와 물품들이 대상으로 돼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포괄적이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실제 압수된 물품 중에는 14일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법 처리를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김은기 민주노총 총무실장은 “경찰이 이전 집회에서 ‘노동개악’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됐던 해머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며,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번 시위에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품들이 시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공개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더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마디 사죄없이 기습적인 압수수색,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집회와 시위 장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씀으로써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비는 행진이 펼쳐졌다. 행진을 처음 제안한 중앙대학교 신지영 학생은 “그 날 물 대포는 시위대의 폭력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려는 국민의 입을 막은 국가의 폭력이었다”며, “대학생 시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님이 국가의 폭력으로 쓰러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중앙대 동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참가자는 4백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행진 행렬은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쳐 백남기씨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행렬이 서울대 병원에 이르자 백남기 씨 가족들도 시민들 앞에 나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가족을 대표해서 큰 딸인 백도라지 씨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번 행진에 감동했고, 아빠도 지금은 의식없이 누워 계시지만, 후배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흐느꼈다. 백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행진.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사법 처리 수순을 강행하는 공권력…주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모습이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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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11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시민 약 13만 명(경찰 추산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규탄했고, 농민 참가자들은 쌀값 폭락 문제에,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면서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전북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 모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Over 10,000 unionized workers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ed the one-day strike opposing the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in what they call a management-friendly way.
김경자 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인터뷰,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1987년은 유독 많은 이들이 민주를 위해 피흘린 해였다. 우리에겐 민주노총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 해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북유럽사회를 지금의 복지국가로 만든 일등공신은 노동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뤄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은 기대해봄직 하다.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린 정동, 대한민국의 역사 한 귀퉁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인물, 김경자 부위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변을 품는 나무처럼 항상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녀의 얼굴은 늘 웃고 있다. 생산의 주역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쉽사리 식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정동으로 향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사회공공성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회원이다. ^^
어렸을 때 동화구연대회 등에 참여해서 1등을 하곤 했다.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총연극회 활동을 했는데, 다니는 학교가 여대라 남자역할도 맡아서 하곤 했다. 기억나는 공연은 3학년 때 ‘땅’이라는 제목의 지주와 소작농의 투쟁을 다룬 연극이었는데 당시 남자 지주역할을 했었다. 학창시절에 공부보다는 연극을 하며 지냈던 기억이 많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우리집 셋방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 직업은 약사가 최고이며 여자는 조숙해야 하기 때문에 여대를 보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남녀공학은 절대 안된다고 선언하시고 여대를 가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면 물리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약대에 가면 과학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타협을 봤다.
그렇지 않다. (웃음) 나같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 10회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시를 써오는 과제가 있어 시를 시작한 것이지 예술혼이 남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후에 가끔 특별한 상황일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든다.
대학졸업 후에 성남에 있는 인하병원에 입사를 했다.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날은 개원기념일이라 2일부터 출근을 했다. 그런데 9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15일은 공짜로 일한 것으로 쳐야하고 나머지 15일치는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계속 미루었고 12월에 15일치 월급만 받았다. 병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건너편 방이 노조 사무실이었다. 바로 그 방에 들어가 노조에 가입을 했다.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병원의 과장급과 일반직원들이 먹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식판에 주고 과장급은 사기그릇에 주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병원에 문제제기 했고, 병원측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결국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함께 동등하게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말의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노조가 세상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직장의 민주적 운영 및 소통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조가 힘이 있다면 더욱 민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삶이 인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의 매력을 느꼈고, 이 운동이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이며 늘 하는 고민이다. 민주노총의 전략과제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분당이 되고 내부 분열을 맞고 해산되면서 무력화 되었다. 자본도 없고 사회정치적인 분위기고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지면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는 없고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은 줄어들고 저출산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80만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전체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다.
현재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때에는 PD수첩과 같은 언론에서 사실을 다루었지만 요즘은 언론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일부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 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대공장을 위한 대변인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이들을 대변해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데..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철도파업을 할 때였는데 당시 담당임원으로 있었다. 조합원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날 집회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철도조합원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보고 어떤 분이 훌륭한 일을 한다면 지지를 해주었는 것이다. 그동안은 파업을 하면 대중들에게 지지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시기라 그 조합원은 이런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더 잘 알리고 지지받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규탄하고 비판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며 노동을 했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야간근무 금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설득은 매우 필요하고, 설득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유익하고 잘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20%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언론에서는 대공장 정규직만 있는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몫이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조합이 10년 만에 합법으로 판결났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성과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늘었으니 임금을 깎자는 것인데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이 가능한 일인지도 불확실하며 그 빈자리에 청년고용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없다.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낮으면 아웃이다. 저성과에 대해 퇴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민주적인 노조를 없애겠다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제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개별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직원들에게 조직문화는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식의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협상은 합리적인 의사구조를 가능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의 존재를 없애려는 것이다.
개별화가 확산되면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는다. 예전 아주대병원 노조가 연봉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바꾼 경험이 있다. 당시 사측도 호봉제가 병원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했었다.
민주노조가 있으며 조직의 부패정도가 덜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경험했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병원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감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자성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나는 절망하기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 및 철도민영화 저지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권이 가진 힘이 막강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국민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그 어려운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함께 했다. 우리의 성과다.
걱정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형표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연금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료영리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에게 봉사, 헌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여성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를 권유해 본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올해 20살이 되었다.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민들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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