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의 아내’로만 기억된,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간호사
박자혜 열사의 이름을 다시 찾아서
강사: 북한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새터민: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201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초중고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의 실태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만일 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또다시 벌금을 받는 게 두려워 다시 집회에 참여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에 분명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 학생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학생 17명은 최근 몇년 동안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두 3,2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일정한 수익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에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벌어야 한다’는 이름의 후원 주점을 열었습니다. 성공회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 대신 벌금을 받은 사람들. 제가 내고 싶었던 목소리, 행동을 대신 해줬던 학우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 후원주점 참가 학생
최근 논란이 된 대학생들의 무개념 주점들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살인범 오원춘의 이름을 딴 안주 세트 메뉴를 만드는가 하면 성관계가 연상되는 문구를 넣은 안주에 심지어 비키니 홍보 포스터까지 보입니다.
몇몇 대학가에서 엽기적이고 선정적인 컨셉의 주점들이 학생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리를 낸 학우들을 위해 문을 연 성공회대의 ‘벌어야 한다’ 주점은 이 사회에 대학의 역할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어느 가을 밤 성공회대 교내에서 열린 시끌벅적한 주점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연극계가 화났다. 소문만 무성하던 소위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발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 결과 발표를 통해서였다. 보통 매해 2월에는 지원작을 선정해 발표하던 것이 기약없이 미뤄지더니 7월 중순이 되어서야 발표를 한 것이다.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그게 몇 번 되풀이 됐어요.
그게 몇 달을 가니까 의아했었죠.
– 시인 임OO /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
100편을 지원작으로 선정하겠다는 애초의 계획도 70편을 축소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의위원들은 예비후보를 포함해 102명의 작품을 선정해 예술위에 명단을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모르게 30 편의 작품이 결국 탈락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심의위원들은 예술위 직원들 2명이 예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들 중 1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의 지원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열 너 댓명을 제외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작가들이 누구인지 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뽑은대로 다 줘라.
어떤 이유도 개입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당시 심의위원 A –
예술위 직원들의 의견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애초 100편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70편만 선정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에 대해 예술계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 편성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지원작 수를 줄인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햇다.
다른 창작 기금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왔다. 예술위가 진행하는 우수공연 제작지원 작품 선정에 예술위 직원들이 일부 작품에 대해 선정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술위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문제가 되는 작품이 세 개다.
박근형만 빼주면 나머지 두 개는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 전원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연극 창작산실 심의위원B-
문제가 됐던 작품은 박근형 연출가가 신청한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는 연극이었다. 연극계 관계자들은 이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전 그가 연출한 작품 <개구리> 때문에 선정 취소 됐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2013년 공연한 <개구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에 대해 예술위가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위의 선정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직접 박 연출가를 찾아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포기 각서까지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예술위 직원들은 박 연출가에게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선정작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박 연출가는 지원작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을 포기하게 된다.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예술위의 예술가 ‘찍어내기’ 논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기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라는 것이다.
박명진 위원장은 2009년 발족한 제 1기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출신의 언론학자다. 2013년 부터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학생들에게 언론학을 가르치는 그가 올해 6월 문화예술위원회의 5대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술위를 둘러싼 정치검열 논란은 그녀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정치검열 논란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금 지원을 이용해 예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풍자와 해학, 비판은 연극의 기본 정신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2015년 예술가들이 겪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닥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며, 국방부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안보교육 영상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안보교육 영상은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영이 허용되었던 점, 전국에서 약 500명가량의 학생이 이미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점,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안보교육 영상들이 상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교육 영상은 군의 기밀사항이 아니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기본 입장과 북한인권의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의 제작을 지원 및 배포해온 정부의 정책 등을 짚어보았을 때 해당 영상의 공개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에만 특별히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리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4년 안보교육 영상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자료와 교안 제작·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안보교육 자료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보교육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비공개를 주장하며 안보교육 영상을 끝까지 은폐하려 한다면, 국방부가 자신하는 안보교육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보교육 개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국방부장관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국방부 나라사랑 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권력감시운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원고 소속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부터 외교·국방 정책의 독점적 행사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외교국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1. 피고로부터 “나라사랑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정보공개 청구까지의 배경
-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는 ‘국방부 나라사랑교육영상’(정식 명칭은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2014. 7. 17. 서울시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교육 도중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공개거부 처분
- 외교·국방 정책의 민주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원고는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적개심을 불러오고 끔찍한 장면으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교육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가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생에게 상영되었다는 것을 목도하고,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평가와 토론,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 08. 05. 피고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 08. 28. 청구내용 중 ‘2014년 나라사랑 교육자료 PPT,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명단’만 공개결정하였고,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상에서는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통지하여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합니다). 그 사유는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제1호증의 2)
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27.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5.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갑제1호증의 3), 원고는 재결서를 2015. 5. 4 송달받았습니다.
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기에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2015.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원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었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참조).
- 위 판례의 태도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추상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국가이익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①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 연관이 없습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은 지난 7월 17일 국방부가 서울시 강동구 지역 A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당시 상영한 영상 및 기타 표준교안 자료 등 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이미 상영이 허용되었던 자료이자 내부자료가 아닌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 온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② 북한 인권 실상을 담은 자료라 하여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북한 인권 실태’라고 알려진 ‘비둘기 고문’, 임신부 강제 낙태 장면 등의 사례들을 삽화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14년 2월 17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비방・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 제작을 지원·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정보는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으로 제작된 자료로 지난 2014. 03. 05. 부터 나라사랑교육에 활용된 영상자료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07. 17일 강동구 지역 초등학생들도 시청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상영된 것은 물론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상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를 포함해 피고가 제작한 5분 칼럼형 동영상 총 34편(2013년 24편, 2014년 10월 당시 10편)은 국방TV ‘공감! 정훈콘서트’ 및 ‘명강특강’ 후 상영되었으며 해당 채널은 위성TV Skylife 채널 153번으로 국민가입자도 시청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갑제1호증의 4)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이 사건 정보가 피고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위성방송채널 방송으로 공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될 때에만 특별히 더욱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이 그 동안의 북한 인권 실태와 그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무리한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가 국익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 지난 7월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도중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시청하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중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5)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전국에 약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피고는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개선책으로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을 수정하였고 영상자료 제작시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련해 안보교육의 공론화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배포를 군이 독점하고 있고 그 심의과정조차 군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또 다시 유사한 비교육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으리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즉, 군이 국민에 대한 안보교육자료를 독점하여 제작・배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게다가 해당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인 장병 및 일반인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되었던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갑제1호증의 6)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나라사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동독과 대립하던 서독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은 참고할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내부 직원 점검과 2차 외부 민간전문가 점검을 이유로 이 사건의 정보가 국민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문제가 있을 뿐, 장병대상 정신교육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 결론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그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의
1. 2014. 08. 28.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2. 2014. 09. 11.자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3. 2015. 05. 04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 2014. 10. 24자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
5. 2014. 07. 18.자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6. 2014. 10. 10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점감사 회의록
연극계가 분노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박근형 작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지원작 선정에서 제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2년 전 예술위가 제작 지원한 ‘개구리’라는 연극을 연출했는데 이 연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대선 개입을 풍자한 대사를 한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예술위는 올해 지원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미 심사위원들에 의해 지원작으로 선정이 결정된 박 작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는 연극을 지원작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이를 거절한다. 결국 예술위 직원들이 직접 박 작가를 찾아 지원 신청을 취소해달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고, 박 작가는 예술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창작지원 사업 지원을 취소한 것이다.
훌륭한 예술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위의 기본정신은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파행을 맞고 잇는 2015년 연극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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