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일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기자회견문>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 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 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끝>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경유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적인 측면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최근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실제 주행 중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7~8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경유차의 환경부담에 대한 재검증과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10/26~11/10)
날씨좋은 가을, #영덕대게 도 맛보고, 주민투표 홍보단 활동도 같이 해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홍보
일시 : 10월 26일~11월 10일 중 선택
장소 : 영덕 마을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내용 : 주민투표 합법성, 투표소 투표방법 등을 홍보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활동(최소 2시간)
*신청방법
- 아래링크에서 이름/ 연락처/ 활약날짜 작성
- http://goo.gl/forms/655Hg7PxQO

*문의
차천영(중앙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637-7741)
오규일(중앙환경연합 연대사업위원장, 011-9574-5910)

2015년도 4분기 미취학아동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최종

   - 송민혁, 박소영, 성은서, 이종진, 김윤서 (총 5명)

11월 8일, 11시부터 4시까지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열립니다. 

이번 달 주제는 ‘오일의 향연’ 

오일 종류 화장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시에 표기되어 있는 미네랄 오일!!
‘미네랄’이란 성분만으로 영양가가 많은 오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미네랄 오일은 광물성 오일입니다.
원유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추출물이란 것!!
미네랄 오일은 피부의 수분 증발은 차단하지만, (피부) 호흡은 방해합니다.
미네랄 오일 대신, 피부에 더 이로운 살구씨나 동백 오일을 직접 만들어 써보는 것, 어떨까요?

마르쉐@혜화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살구씨 클렌징 오일+동백/로즈힙/호호바 바디오일 만들기 워크샵에도 함께 해주세요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청소년 꿈찾기 학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어려운 용어들이 아닌 직접 보고 느끼며 함께 꿈꾸는 가치, [협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다양한 사회이슈들을 사회적경제·협동조합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물으며 나의 꿈을 찾아볼까요?

■ 대상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관심있거나 자신의 꿈을 찾고 싶은 고등학생, 선착순 25명

■ 11월 11일(수) / 14:00~17:00 (3시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어렵지 않아요!>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강의)

- 협동놀이(워크샵)

- 어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나요? (조별 사회적경제·협동조합 탐방준비)

- 조별 탐방계획 공유

■ 11월 12일(목) 탐방, 종일

<관심 분야의 사회이슈를 풀어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묻다!>

[공정여행], [심리상담], [홈리스], [생활협동조합], [제품디자인], [패션/화장품]등 (4곳)

※ 탐방주제는 변동 될 수 있음

■ 11월 14일(토) / 오전시간 자율, 14:00~17:00(3시간)

<실생활 협동 감수성 기르기-워크샵>

- 탐방 공유회 준비(오전시간 자율 조별모임 진행)

- 협동을 위한 공감과 소통(워크샵)

– 조별 탐방 공유회

- 진로로써의 사회적경제 영역, 마무리 평가회(워크샵)

※ 세부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2만원 (※탐방 교통비 지원 / 식비 개인부담)

■ 입금계좌 : 농협 465-01-201636 (아산YMCA)

■ 참가신청링크 : http://goo.gl/forms/yJuhJkdeQd

■ 문의 : 041-546-9877

ⓒ이연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두 번째 재판일정_변론준비

11월 4일(수)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지하B201호

변론준비절차. 증거신청 등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린 후 두 번째 재판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변론준비 절차로, 발언 시간이 촉박했던 1심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의 개요와 원고의 입장, 증거신청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자리가 비좁아 재판장에 인원이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공간을 마련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 자리가 꽉 차도록! 고생하시는 대리인단이 힘이 나도록! 원고인단을 비롯하여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아니더라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2015년도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사업 최종 선발자 발표!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생 선발자] - 최종

- 김아영, 김해비, 마진민, 박선은, 이광훈, 이유진, 이지은, 최재형(총 8명)

※  3차 추가 접수자 최종 선발 안내 입니다.

※ 장학금 지급은 11/2(월) 입니다.

학생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2학기 후 간담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맞이하며…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를 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일시 : 11월 20일(금)/ 12월 3일(목)/ 12월 17일(목) 늦은 7시
장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페스 학연산클러스터 304호
주최/주관 :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실천협의회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준)

<세부 강의 내용>
* 1강 : 성장시대의 종언 – 11월 20일(금) 늦은 7시 ㅣ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인
* 2강 :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 12월 3일(목) 늦은 7시 ㅣ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 3강 :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결과와 지역의 행동 – 12월 17일(목) 늦은 7시 ㅣ 오수길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모집요강>
모집일정 : 11월 2일~11월 19일
모집 인원 : 선착순 50명
수강료 : 10,000
신청방법 : 전화신청(483-0221) 또는 구글 http://goo.gl/forms/7Wd1sXsyqA
신청 및 문의 : 안산의제21 사무국 031-483-0221

11월 풀꿈생태탐방

내소사,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가을

- 변산바람꽃이 진 자리 단풍이 채웠네

 ○ 일 시 : 2015년 11월 14일(토) 08:00 ~ 20:00

 ○ 탐방장소 : 충남 부안 내변산, 내소사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5,000원 / 초등학생 30,000 원 (회원은 어른~중등 28,000 원 / 초등학생 24,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lovelyhot/50181835573

블로그에 올라온 이번 탐방장소입니다!

사진은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탐방일정

주차장입구참가자확인 08:00~11:00이동청주예술의 전당 → 내변산 탐방안내소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버스

휴게소11:00~11:30도착내변산 탐방안내소 주차장

점심(도시락) 11:30~12:00내변산 입구내변산 생태해설해설사12:00~15:30산행내변산 탐방안내소 – 직소폭포 – 재백이고개 -

관음봉삼거리 – 내소사5.8km15:30~16:30내소사내소사 둘러보기 16:30~17:00내소사주차장참가자확인 17:00~20:00이동내소사 주차장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 다음에 또 만나요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따뜻한 옷, 모자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11. 12(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