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청문회를 열라] 특별취재팀, 사문진교에서 단독 확인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기사 보강 : 26일 오후 4시 23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가 처음으로 발견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4대강 특별취재팀'(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이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근처에서 채취한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 최하위 등급인 4급수 지표종이다. 이날 오전 취재팀이 실지렁이 서식을 확인한 곳은 대구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유원지다. 사문진 나루터 맞은편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한 악취가 풍겼다. 정수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가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렸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펄흙이 두 손에 가득했다. 취재팀이 확인한 금강의 오니토와는 달리 검붉은색을 보였다. 정 처장은 "공장과 하수도 등을 통해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다른 곳의 펄흙을 한번 더 퍼올렸다. 그곳에서도 실지렁이가 나왔다. 한 삽 떠올린 펄에서 네 마리나 발견했다. 정 처장은 "유람선이 수시로 다니는 데에서 시궁창에서만 발견되는 실지렁이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면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식수원 낙동강, 4급수로 전락"

▲ 온통 시커먼 펄로 뒤덮인 금강에서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했던 붉은색 실지렁이가 26일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등급 4급수 지표종입니다. 'MB 유충'들이 1300만 식수원 낙동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금강에서 발견된 실지렁이가 낙동강에서도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녹조에 이어 실지렁이까지...식수원 낙동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정대희

"그동안 금강에서만 발견되던 실지렁이가 낙동강에 출몰했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4급수로 전락한 게 증명된 것이다." 환경부는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을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으로 분류했다. 4급수다.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2급이고,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 환경부 수생태 오염지표종 자료 ⓒ 김종술

취재팀과 동행 중인 불교환경연대 4대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현스님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물이 깨끗한데 왜 4대강이 죽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대동면 앞 낙동강에서 만난 한희석 어촌사랑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장어 미끼를 잡기위해 새우통발을 (강바닥에) 내렸다가 건지면, 시궁창에 사는 실지렁이가 그물에 반주먹씩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구조물로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그때부터 수박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던 수박 묘종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고사해 버렸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린다 해도 원래 농구공만 했던 수박이 핸드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브랜드 유지는 고사하고 상품 가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만 4년 동안 이 지역 180여 농가들의 평균 수입이 1/3로 격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씨 밑에서 4대강 사업을 책임졌던 국토부, 수공은 이 지역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고충위원회 등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지만,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수 이장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는 '수박 성장 장애가 물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물이 찰 일이 없었는데,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전 10시 곽상수 이장은 갑갑한 마음에 특별취재팀에게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현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삽질 몇 번에 물이 스며들더니 약 0.8m가량 팠을 때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m 지점에서는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침수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박 농사철인 겨울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지하수위가 8~10m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합천보의 관리수위, 즉 평상시 물 높이를 해발 10.5m로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하수위가 올라왔지만, 표층으로부터 1m가량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객기리 현장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함수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위가 상승한 만큼 토양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수 이장은 "땅을 파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공 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곽상수 이장도, 박재현 교수도 "갑갑하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씨 당신은 2009년 3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공직자의 예산 낭비는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 만큼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정부패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이명박씨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밝힌 것과 달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과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오늘도 낙동강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이라 불렸던 흐름과 생명의 시공간이 어느 순간 단절과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돼 버린 상태. 아니, 호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저수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실패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www.kfem.or.kr)에서는 4대강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독립군 활동을 위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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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문회를 열자] 댐 철거하고 내성천을 흐르게 하자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영주댐 '녹조라떼'도 당신 작품이지요?

'4대강 독립군' 특별취재단이 지난 27일 찾은 영주댐은 엉망이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뒷산(지금은 이설도로가 된 곳)에서 내려다 본 영주댐의 물, 금강과 낙동강에서 보아온 녹조보다 더 진국이었습니다. 지구별의 하나뿐인 모래강이라는 애칭이 붙은 내성천이 당신이 세운 콘크리트 말뚝으로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녹조라떼 강이네. 대체 내성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4대강 사업 이후 죽어가는 금강을 고발해 온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이날 동행한 4대강 탐사보도팀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까지 보아왔던 내성천, 모래와 습지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여울에서 은빛 물결이 일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상류를 댐으로 막아서 거대한 녹조라떼 생산공장을 차린 겁니다. 녹조 위에 떠 있는 섬. 그곳은 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금강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역사도 수장됐습니다. 이명박씨, 우리는 4대강 사업 22조 원 예산 중 1조 1천억 원을 들여 만든 마지막 공사인 영주댐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섰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합류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영주댐은 물을 모아두었다가 하류를 희석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런 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정부 당국이 내세우는 영주댐의 주목적(90% 이상의 편익)은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입니다. 낙동강이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을 때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서 낙동강 녹조라떼를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썩은 물에 썩은 물을 보태면 물이 맑아집니까.

물 부족 때문에 댐 짓는다? 거짓말입니다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물 하천 전문가인 염 총장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해서 댐을 짓는 게 아니다. 국토부나 '댐 마피아'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댐을 짓는 것이다. 댐의 건설 목적과 근거가 수시로 바뀌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댐은 물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물 공급이 과잉이다. 그래서 정수장 기능의 절반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평화의 댐, 한탄강 댐과 같은 홍수조절 댐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염 총장의 말처럼 정수장 공급 능력의 절반도 안 되는 가동률이 우리나라 물 공급 능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염 총장은 또 "정부는 97년도에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2011년이 되면 495리터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고 97년도 당시 사용했던 양이 385리터"라면서 "2015년 현재 사용량은 325리터로, 되레 20%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물을 아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수관 일부를 보수하면서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정부가 물 관리 잘못해서 물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20년 동안 상수관 보수공사로 물 공급량의 10%가 늘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댐 마피아'들은 여전히 물 부족 국가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 이유는 토건회사를 운영한 이명박씨,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요.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우측 상단 끝에 보이는 영주댐.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낙동강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라는 당신의 '장밋빛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3년 7월 감사원이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것처럼 말입니다. 환경단체는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었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영주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8년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비춘 '촛불'에 데여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지요. 그렇다면 영주댐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의 말처럼 낙동강 수질 개선용이 목적이라면 썩은 물을 강에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수문만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신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천혜의 자연 상태로 살아있던 내성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강의 상하류와 좌우안이 단절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고인 정수역으로 만들어버리고, 고유한 생태계를 박살낼 것이다. 단순한 자연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민 문제가 발생했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도 붕괴했다.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됐다. 이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린다. '댐 난민' 문제도 불거지게 된다." 염형철 총장의 말입니다. 이명박씨,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영주댐에 직접 와 보십시기 바랍니다. 저 짙은 녹조가 순식간에 맑은 물로 변할지를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내성천도 썩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상류 봉화에서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기에 맑은 영주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수질개선도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댐의 가치보다는 내성천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해서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이 최소한 영주댐 건설비용인 1조 1천억 원의 가치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수질개선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은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가 담당해왔습니다. 낙동강 모래의 50%가량을 내성천이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낙동강의 8개 4대강 보가 사라지고 영주댐이 해체되어 내성천 맑은 물이 흘러내려 간다면 낙동강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당신을 괴롭혔던 낙동강의 녹조라떼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주댐, 철거가 답이다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대책 없이 4대강 사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비판하면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욕을 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종북좌빨'이라고 욕을 해댔고, 이를 일부 보수언론들이 도배질하면서 여론을 왜곡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4대강 독립군' 특별탐사팀의 현지 보도 일정은 27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꼭 4대강 청문회에 세워달라면서 독자들이 보내주신 '좋은 기사 원고료'가 2000여만 원 쌓였습니다. 오는 9월 19일까지 기획기사와 인터뷰가 실릴 예정인데요,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4대강 독립자금'을 들고 당신이 선망하는 미국,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에 가서 현지 취재하면서 영주댐을 허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개의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거나 허무는 것이 바로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 4대강을 살리는 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아래쪽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4대강 독립군들이 미국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⑬]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⑭]물고기 공장에서 녹조 공장으로 변한 낙동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재오의 늘푸른한국당? “늘푸른녹조당”!   ‘4대강사업 전도사’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신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입으신 피해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독성 남조류 번무, 어획량 및 농작물 수확량 급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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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 -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당연한 결론 ‘영양댐 건설 불필요’ - 영양댐 백지화는 이미 당면한 ‘댐...

유학시절 번역알바 를 할 때 일이다. 외교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번역할 글 중에는 4대강 사업을...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2016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올해 제기된 환경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토론회] 상수원 녹조와 수돗물 안전(2)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     4대강 사업 이후 상수원 녹조문제가 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녹조문제는 먹는물 안전에 관한 시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녹조발생에 대해 식수는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증적인 상수원 수질 우려에 대비하여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는 기술적 대책만으로 해결이 곤란합니다. 원수를 깨끗하게 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장 상수원의 녹조발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소통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정수처리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상호 소통의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토론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서형수의원실, 이상돈의원실, 이정미의원실, 미래부 녹조사업단, 시민환경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내용

▸ 사회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팀장 ▸ 좌장 :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인사말 : 서형수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   ▸ 발표 및 지정토론   ○ 발제 1 : 상수도 시스템의 녹조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2 : 녹조위기 대응을 위한 소통도구로서 물안전 계획수립 -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 발제 3 : 상수원 녹조발생에 따른 국민소통 개선방안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토론 - 김종윤 과장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형준 박사 /단국대 교수 -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 임희자 기획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이 작은 책은 박근혜 정부의 6대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연환경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의 후원금과 제작 실무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비영리 도서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진실의 소통, 환경 적폐 청산을 응원해주세요. 목차 제1 환경 적폐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제2 환경 적폐 - 원전 확대 정책 제3 환경 적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4 환경 적폐 - 4대강사업 제5 환경 적폐 -「규제프리존」법 제6 환경 적폐 -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초판1쇄 2017년 1월 14일 제작배포 환경운동연합 

차기정부 핵심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 및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선택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하천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즉시 중단을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2050년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생산 비중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		○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	○	○
고리1호기 폐로 결정	○	○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못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	○			○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	○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	○	○	○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	○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	○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		○	○	○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	○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다수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생태복원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미세먼지 분야를, 남경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선택했다. 안희정 후보는 환경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	○	○	○	○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	○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	○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에너지정책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꼽았다. 경주 등 원전밀집 지대에서 지진발생이 반복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명연장 처분이 취소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야당 후보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더 지켜보자는 남경필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 방안 중에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3MtCO2이며, 2015년 약 700MtCO2 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차이 확인-남경필, 심상정, 이재명은 즉시 중단 안희정, 문재인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 모든 예비후보, “2030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 유연탄 38.0%, LNG 22.0%, 석유 4.8%, 무연탄 0.9%, 수력 1.5%, 신재생 등 2.8%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촛불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하는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회복하고 촛불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이며, 마련된 환경정책은 각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과거 활동 및 발언 등을 검토하여 환경연합 설문조사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답변 내용의 진정성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8일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