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나라 (Cruel State, 2015) 티저 예고편 (Teaser Trailer)

청와대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특조위 활동이 진행중이던 2015년  11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과 자유총연맹 핵심관계자가 주고 받은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을 입수했다. 허 행정관은 특조위와 유가족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유총연맹 측에 전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관계자 김 모 씨에게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24일. 특조위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였다.

2015년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

당시 정부여당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청와대를 조사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 드러나며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측에 전달한 영상은 그해 11월 6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416 진상규명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촬영된 유가족 홍 모 씨의 발언이었다. 발언자로 나선 홍 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기하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역사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중략)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채 안 됐는데 정부는 이제 역사교과서로 국민을 죽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라리 가만히나 있던지 왜 들쑤셔서 죽은 귀신을 왜 불러내나. 자기 아버지 치부를 들어내서 부관참시를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홍 모씨)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허 행정관은 이 같은 홍 씨의 발언을 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홍 씨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특조위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며 이 내용을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 행정관은 영상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까지 일러주는가 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할 지, 출처를 어디로 할 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줬다.

“보내드린 영상은 특조위에서 보내준 영상이라 당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월화쯤 공개를 추진하려 하는데 그후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내용은 이미 공개됐으니 텍스트로 활용해 주십시오.”(허현준 행정관 / 2015년 11월 20일)

“세월호특조위 유가족 홍ㅇㅇ씨의 모독발언은 어제 mbc보도와 하태경 의원 영상 공개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활용하셔도 됩니다.(출처는 하태경 의원)”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홍ㅇㅇ씨는 모자이크 처리해야 민사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군요.”

(허현준/ 2015년 11월 24일)

특조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영상을 하태경 의원 측에 제공한 사람이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이었던 이헌 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특조위원직을 사퇴한 이 씨는 5개월 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자(차관급)인 세월호특조위 박종운 위원이 홍씨의 대통령에 대한 극악 발언에 동조하며 박수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허현준 행정관/2015년 11월 24일)

실제 자유총연맹은 이같은 청와대의 주문에 맞춰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허 행정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지 이틀만에 특조위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 내용에는 유가족 홍 씨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다. 영상의 내용을 글로 다뤄 달라는 허 행정관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 당시의 성명이 유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에 손뼉을 치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크게 개탄하며, 이같은 국가원수 모욕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총연맹 성명서 / 2015년 11월 26일)

청와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도록 자유총연맹을 적극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조위에 대한 대응 주문이 나온 지 일주일 후, 허 행정관은 자유총연맹에 새로운 내용의 주문사항을 전달한다. 앞으로는 노동 등 4대개혁 입법 등 경제관련 이슈에 집중해 달라는 내용이다. 자유총연맹이 기획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할 장소가 결정되면 알려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지금 핵심 쟁점은 노동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FTA입법 사안이니 정기국회 기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같이 하자고 (회원들에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허현준 행정관 / 2015년 11월 26일)

실제 자유총연맹은 허 행정관의 문자가 전달된 11월 26일 기점으로 이전까지 집중하던 국정교과서 문제나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을 접고 청와대발 경제입법 관련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9월부터 10여 개의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교과서 도입을 촉구했던 자유총연맹은 허 행정관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이후 경제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자유총연맹의 활동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 첨부/ “2015년 9~12월 자유총연맹 발표 성명 목록” )

자유총연맹 내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그 동안 자유총연맹이 친박조직이나 새누리당의 이중대처럼 행동해온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IP 뜻이니 사무총장 받아라”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 인사에 청와대와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자유총연맹의 한 핵심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2월 행정자치부의 고위관료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라며 특정인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당시 행자부가 추천한 인사는 같은해  6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허 총재가 당선되고 두 달쯤 됐을 때였다. 사무총장 등 인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당시 행안부 국장이던 김성렬(현 차관)이 허 총재를 찾아와 윤 모 씨를 거론하며 사무총장에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김 차관은 ‘VIP 뜻이다. 거스르지 마라’고 엄포도 놓았다. 허 총재는 윤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3월 허준영 전 총재가 자유총연맹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청와대 등에 보낸 항의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동안 저는) 행자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조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 인사권이 저에게 완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요청대로 일면도 없고 그 자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윤OO을 사무총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공직생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권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허준영 전 회장 항의문 중 / 2016년 3월)

허 전 회장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총연맹 회장을 지낸 본인이 직접 연맹의 문제를 언론에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청와대와 행자부의 인사권 관여, 세월호 문제 등 각종 정부 현안에 자유총연맹이 동원된 것은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대양, 한상진, 김성수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 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했지만 중도에 강제해산 되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체의 인양과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 아직까지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는 인양과정에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언제 인양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햇빛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힐 유일한 증거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자로>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상조사 기구는 수사권한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감춰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TF

성명_세월호TF_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참사의 원인과 선체 인양’을 주제로 3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다.

“정부, ‘인양 가능’ 이미 알고도 5개월 허송”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말 이미 유력한 선체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도 2014년 11월 수중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5개월을 그냥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세월호 인양이 크게 지연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2차 청문회 이틀째인 3월 29일 제3세션에서 신현호 특조위원은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1일 인양 컨설팅 업체인 영국 TMC와 계약을 맺고 5월 23일 국내외 7개 인양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고서는 7개 업체의 인양 방식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뒤 대안방식을 제시했는데, 당시 제시된 방식이 정부가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 직후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가동한 선체처리기술검토TF의 최종 결론과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수색 중단 즉시 인양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면 지금은 이미 선체가 인양돼 있을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박준권 전 해수부 항만정책국장은 “2014년 5월 TMC가 보고서로 제출한 인양방식은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라면서 “세월호 인양의 관건은 1만여 톤의 중량물을 선체 훼손 없이 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즉, 선체처리기술검토TF의 활동에 소요된 5개월은 선체 를 제대로 들어 올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년 4월 10일 기술검토TF가 제안한 선체 부양 방식은 선체 표면의 93개 지점을 크레인에 연결해 들어올리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석 달 뒤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가 제시한 방식은 선체 밑으로 24개의 철제빔을 끼워넣고 선내에는 보조부력재를 넣어 부양시키는 방식이었다. 즉, 기술검토TF가 5개월을 소요하며 찾아냈다는 선체 부양방식을 실제 선정된 인양업체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2014년 11월 수색중단 직후 즉시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가 선체 부양방식을 제시하도록 한 뒤 검토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위원은 또 2014년 5월 당시 정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증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범정사고대책본부 산하 인양준비기획단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TMC의 역할에 대해 ‘인양 준비에서 완료까지 인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입찰 과정에서 계약조건과 방법, 비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인양작업에서 감리와 감독 역할’까지 맡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실제로 TMC는 현재 상하이샐비지의 인양작업 현장에서도 감리역할을 맡고 있다. 신 위원은 “우리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이처럼 전적으로 기대다시피하고 있는 업체가 당시 제시한 인양방식을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조위는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다큐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을 심문 자료로 활용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정부가 2014년 5월 23일 TMC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인양 입찰 검토’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의 인양방식으로 선체를 해저면에서 5~10미터 들어올려 잠수바지(플로팅도크)에 실은 뒤 수심 30미터 이내인 동거차도 남단으로 이동시켜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으며, 이는 11개월 뒤인 2015년 4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유력 인양방식과 판박이처럼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수중수색 종료 이후 ‘인양 가능성’을 검토한다며 5개월을 끌다가,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여론이 고조되던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에 나서겠다”고 언급하자 나흘 뒤인 4월 10일에 ‘인양 가능’을 공식 발표했던 바 있다.

“선사가 선내대기 지시했다”…생존 승무원 첫 증언

청문회 첫날인 28일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성 승무원은 참사 당일 9시 26분쯤 양대홍 사무장(사망)과 무전 교신을 했는데 양 사무장이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이 올 거야.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당시 박지영 승무원으로부터 무전기를 건네 받았고, 양 사무장에게 무전 채널을 바꾸라는 얘기를 듣고 채널을 5번으로 변경한 뒤 이같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3월 16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 이런 내용을 밝혔고,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진술했다. 강 승무원은 그동안 선내 대기하라는 선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희생된 여객부 직원(양대홍 사무장)에게 누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죄송함을 느꼈고, (특조위) 조사관들이 윽박지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줘 마음이 움직여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강 승무원은 청문회 마지막 발언으로 “유가족들이 힘든 것에 비하면 미미하겠지만 저도 힘들게 지내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유가족들에게 일부분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준기 조타수도 선내 대기 지시에 대해 강 씨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강원식 1등항해사가 조타실에서 선사와 통화한 직후 항해사들 중심으로 몇몇 선원들이 모여 ‘해경이 오면 안전하게 구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해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1등항해사의) 명령을 선사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식 1등항해사는 “당시 항해사들끼리 모여서 그 같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사고 원인 규명은 미흡… “인력과 예산의 한계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2차 청문회 정리 발언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AIS 항적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혔고, 진도와 제주 VTS의 교신 음성파일이 편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등이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다가서기보다는 ‘숨기거나 조작된 흔적이 있으니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게 아니겠느냐’는 식의 음모론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권영빈 상임위원은 “정부 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충실한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조위는 지난 11일 마감된 239건의 조사신청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요청해 놓은 특검을 성사시키고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선체 인양 이후(오는 7월 이후 예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올해 6월까지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세월호 침몰 원인, 복원력 문제? 외력 존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왜 그날 세월호가 가라앉았는지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론은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입 직후 무리한 증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허가조건보다 적은 평형수와 과도한 화물, 조타수의 미숙한 변침, 고박되지 않은 화물의 쏠림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서울대 김용환 교수 연구팀 등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연구팀은 검찰이 수사한 승객과 화물, 평형수와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상태 자료에 따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인 GM(횡메타센터 높이)값을 구한 뒤 이 조건에서 세월호가 우현 변침할 경우 실제로 크게 기울어 침몰할 수 있는지 모의실험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급변침 시의 궤적이 실제 세월호 운항 궤적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고 초기 횡경사 각도도 사고 당시처럼 30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20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 세월호 실제 AIS 항적과 시뮬레이션 항적 비교

▲ 고 김시연 학생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직후 횡경사 각도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만약 검찰 수사 자료가 정확했다면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복원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져 가라앉은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검찰 수사 결과 자체가 부실해 시뮬레이션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는 후자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만약 검찰 수사 부실이 입증된다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가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다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그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때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 재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만재흘수선 넘긴 출항… “세월호 화물 중량 500톤 더 있다”

뉴스타파가 주목한 것은 화물이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거나 더 무거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동안 적지 않게 제기돼 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우선 사고 전날 인천항을 출항할 당시 세월호의 흘수(수면에서 선박의 바닥면까지의 깊이)를 검증했다. 세월호의 완성복원성 계산서에 따르면 세월호는 총중량(선박 자체 중량과 모든 적재물들의 총합) 9,907톤이 되면 만재흘수(안전 항해를 위해 허용되는 최대의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인 6.264m까지 선체가 잠기게 된다.

▲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 출항 모습과 과거 운항 모습

인천항 CCTV에 포착된 세월호의 출항 당시 모습에는 선체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경계는 진한 윤곽선이 드러나 있다. 그동안 이 윤곽선은 세월호 선체 하단의 푸른색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푸른색 경계선은 만재흘수 눈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은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검경의 수사 결과에서도 출항 당시 세월호의 충중량은 9,736톤, 이에 따른 흘수는 6.193m 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만재흘수선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 즉 과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을 의뢰한 영상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영상대학교 구재모 교수는 세월호 선체 하단과 수면의 경계에 있는 진하고 굵은 선은 선체의 푸른색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SD급 카메라 영상에서 명암 대비가 큰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시켜주는 ‘아티피셜 에지’ 혹은 ‘에지라인’으로 불리는 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세월호의 흘수를 분석한 결과 만재흘수인 6.264m보다 15~20cm 정도 더 수면에 잠긴 상태로 파악됐다.

▲ 구재모 교수가 분석한 세월호의 출항 당시 흘수선

뉴스타파는 세월호의 출항 흘수를 구 교수의 분석값 가운데 최소치인 6.41m로 상정하고 당시의 화물량을 역산해 봤다. 완성복원성계산서에서 흘수 6.41m는 총중량 10,243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승객과 평형수, 청수, 연료유 등의 중량을 모두 제외하면 화물의 중량만 2649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수치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보다 무려 507톤이나 많은 것이다.

▲ 흘수 6.41m 일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량 계산

세월호가 출항 당시 만재흘수선을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재흘수선 초과는 분명한 위법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민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화물 수사 ‘총체적 부실’ 확인…직접 확인한 누락 중량만 268톤

그러나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했다는 것이 곧바로 복원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에 실리는 화물은 중량 자체보다는 어느 높이에 실렸느냐가 복원성을 좌우한다. 세월호의 경우 평형수 700톤 정도를 실었을 때 무게중심이 대략 바닥에서 10.5m 정도인데, 화물은 E갑판(3m), D갑판(8~9m), C갑판(14~15m)에 나누어 실린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누락된 중량이 500톤이 무게중심보다 많이 낮은 E갑판에 몰렸다면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 복원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반대로 C갑판에 몰렸다면 복원성이 악화된다.

▲ 갑판별 화물 중량 배치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변화

뉴스타파는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화물 중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취재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청해진해운에서 압수한 적하운임목록과 개별 화주들의 선적의뢰서를 일일이 분석해 그 가운데 출하주와 수하주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직접 찾아가 화물 중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화물들의 갑판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화물갑판 내 CCTV와 인천항 CCTV에 찍힌 화물 선적 장면은 물론,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관계자들의 검경 조서 및 법정 진술기록들을 모두 검토했다.

그 결과 취재진은 검찰이 누락한 중량 268톤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286톤으로 조사한 철근은 실제로 410톤이 선적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D갑판에, 3분의 1은 C갑판(선수)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37톤 실렸다고 한 H빔의 중량은 실제로는 52톤이었고, 56톤이 실렸다는 사료의 중량은 실제로는 104.5톤이었다. 또 C갑판에 14대, 갑판에 16대가 실린 5톤 화물차 30대의 공차중량도 검찰 조사에 비해 78톤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는 화물의 중량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판별 배치도 실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에 105개의 컨테이너가 실렸고 그 가운데 C갑판 선수에 45개, D갑판에 7개, E갑판에 53개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CTV를 직접 분석한 결과 세월호 후미 램프로 들어간 컨테이너는 모두 37개 뿐이었고, 이 가운데 30개만이 E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부실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후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됐다. 2014년 12월 29일 세월호 침몰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내놓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이용 수석조사관은 “화물에 대해선 검경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결과를 인용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 물류회사를 통해 선적한 개별 화주들에 대한 조사 부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경의 화물 수사는 ‘전수조사’가 아니었다. 개별 화주들에게 대해선 직접 접촉해 선적한 화물의 중량을 진술서로 받았지만,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맡긴 화주들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물류회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정확한 화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 ‘빈틈’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이처럼 검찰의 화물 수사 결과가 실제와 오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 당시 세월호의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데, 검경 합수부가 이미 해산된 만큼 현재로선 이를 수행할 조직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접촉하지 못한 개별 화주들을 직접 접촉해 실제 중량을 파악하고 세월호 선내 CCTV와 인천항 CCTV를 통해 화물들의 배치를 특정한 뒤, 선체 인양 이후 내부의 화물들이 갑판별로 뒤섞이지 않도록 꺼내 중량과 배치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수, 홍여진, 김기철

증인 대거 불출석…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는 증인석 27개 가운데 절반이 겨우 채워진 채 열렸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장시호 씨는 참석)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기춘 ‘모르쇠’, 김종 ‘거짓말’, 김재열 ‘오락가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수족 역할을 했던 증인들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의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상을 밝힐 주요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그의 진술은 참사 이후 2년 넘게 반복된 답변의 수위를 넘지 않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계약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과 관련돼 있는 추궁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비망록의 2014년 10월 27일자 기록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와 함께 김 전 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한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는 세월호를 인양했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정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들이 빠졌는데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했다면 죽어서도 천당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작성자(김영한 전 수석)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종 전 차관은 연이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승마협회 관련 비리 의혹을 반박한 문체부의 기자회견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문체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문체부의 지시를 받았다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삼성 측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제안을 한 일 자체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집에서 다른 제일기획 임원과 김종 차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후원금 16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만남 장소까지 밝혔다.

김종 전 차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한 주체가 어딘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신이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제일기획이 아닌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팀이 후원을 결정했다고 번복했다.

차은택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그대로 반영돼”

다른 증인들이 말 수를 아낀 데 반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내막을 적극적으로 밝힌 증인도 있었다.  

지난달 초 입국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써준 글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주요 보직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최 씨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후보자를 추천했고, 곧 이들이 해당 보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차 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로 직접 거론됐다.

하지만 차 씨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다. 각종 특혜 의혹을 받은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의혹에 대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씨였고, 나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순실게이트’의 최초제보자인 고영태 씨 역시 최 씨와의 인연에 대해 진술했다. 고 씨는 최씨와 관련해 제기된’ 남녀관계설’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가방과 의상과 관련해 최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3,40 개와 의상 100여 벌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최 씨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씨는 직원들에 대한 최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말, 고 씨가 TV조선을 찾아가 최 씨 관련 문건과 의상실 CCTV를 제공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 씨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얼굴 드러낸 장시호 “최순실 이모를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차명법인을 소유하고 스포츠계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시호 씨도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 씨는 국회의 동행 명령에 응해 최 씨 일가로서는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했다.

장 씨는 자신과 관련된 법인 모두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자신은 이모인 최 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선 승마특기생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입학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조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