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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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12/04- 11:18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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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약 '낙제점' 정부가 성과를 평가한다고?: 시민안전 지키는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동조합 6만 3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내일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 총 18만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노동법 개정과 함께 무리한 성과주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에 따른 퇴출제 시행 등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정부가 말하는 성과연봉제는 그 효과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사업장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지하철, 철도, 의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이익보다는 안전이 우선인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공급하기 보다는 좀 더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급하거나 혹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왔다. 지난 구의역 참사가 '달리는 전철을 멈출 수 없다'는 무리한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것은 온 시민들이 경험했던 터다. 비슷하게 지난 지진 사태때 철로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죽었던 것 역시,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외주업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는 늘 시민의 성과가 아니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시도를 멈추기 위해 기차와 전철을 멈추고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명박근혜 시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후퇴해왔던 공공부문의 공공성에 마지막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노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지 3년이 넘어서도 공약이행률이 3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대분야 674개 세부공약 중 완전 이행된 공약은 249개에 불과했다. 게다가 약속보다 축소해서 실행한 것도 239개에 35%에 달했다. 아예 시작도 안한 것이 182개 27%에 달했다. 전체 37점 정도에 머무른 낙제정부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성과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세상에 낙제생이 내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박근혜 정부와 같이 스스로 공약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시민을 위해 묵묵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막아야 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외침은 매우 정당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부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격없다, 공공부문 성과급/퇴출제 도입 중단하라!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시장, 지하철파업, 철도파업, 파업

화, 2016/09/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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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철거예방 종합대책'을 환영한다: 하지만,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노원구 인덕마을, 무악재개발사업(일명 옥바라지 골목), 마포로6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사동 우장창창과 아현동 아현포차,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까지 2016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현장은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강제철거가 있냐'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강제 철거와 폭력을 목격하는 순간 말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책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대안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한 것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제도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입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계획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했고, 동절기 철거 금지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강제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저 '행정지침'에 불과하거나 혹은 위반자가 있어도 서울시나 관련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해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 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전협의체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합이 개최하도록 한 부분을 악용해 관련 구청은 방치하고 해당 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입자와 형식적인 사전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이런 사실은 사전협의체가 무산될 경우 도시분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분쟁위원회 개최 건수가 낮은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세입자도 조합측도 서울시의 사전협의제도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진일보한 서울시 강제철거 대책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 대책에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기존의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주거약자 분포, 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의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과 사전협의체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즉, 정확하게 서울시의 권한 내에 있는 범위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행 전후 단계에서도 이주단계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입회시키는 한편,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진일보 한 부분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철거민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고려해 인권변호사나 공익옹호자 등 시민사회역량을 투입해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겠다는 발상 역시 중요하다.

행정이 수행하는 '행정대집행'은?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강제철거'만' 주목했다는 점이다. 최근에(8월 18일) 마포구청가 진행한 아현포차 철거나 그리고 오늘(29일) 동작구청이 이수역 근처의 노점을 철거하면서 보인 행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그렇게 인권적이고 적법하다 보기 힘들다. 실제로 몇 년전 노원구청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 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과정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자치구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8월 18일 아현포차를 철거한 마포구청은 단 한 차례의 철거 계고 후에 바로 철거를 했고,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거의 권한이 없는 용역으로 하여금 사람을 끌어내도록 지시했으며, 옮길 수 있는 철거대상자의 물품을 임의로 파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이 모두 유일한 집행 책임자인 마포구 과장 한 명이 수행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대책없는 횡포도 그렇지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고용된 용역에 의해 끌려나오는 행정대집행의 기억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법원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서울시 대책 어디에도, 행정 스스로의 잘못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행정도 실패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 대책이 그동안 다양한 청책과 숙의,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수많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평가하고 그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 하지만 남의 손과 발에 채우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지 않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수많은 시민들은 일선 자치구의 공무원이 공명정대하게만 개입을 했더라면 많은 철거현장에서 억울함은 덜 했을 것이라 호소한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절차를 어겨도, 민원인에게 욕을 해도, 관련 절차를 위반해도 '손해배상 청구해라'는 막말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아마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다시 자치구의 이런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면, 별도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강제집행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선 더욱 단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실수는 시민에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도 용역비용도 모두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즉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어떤 위험부담도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행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의 대책 역시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규정을 비웃고 따르지 않는데 민간사업자들이라고 듣겠는가.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위반하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준수하겠는가 말이다. 이 점이 너무 아쉽다. 역시, 서울시도 행정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그래서 아현포차 철거라는 폭력을 겪은 아현포차 이모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달랠 조그만 문구하나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슬프다. 여전히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끝]

논평/보도자료, 강제철거대책,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시장, 서울시, 아현포차

목, 2016/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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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비리백화점' 가락시영재건축사업 조합원, 서울시의 공공관리를 요청한다

- 2016년 10월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총 사업규모 2조 5천억원(관리처분계획서 기준)에 달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동부지검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받더니, 지난 8월에는 2003년부터 13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 김범옥 씨가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운영에 관여해왔던 한 모씨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더 가관인 것은 조합장의 구속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상임 이사 신 모씨 마저 지난 달에 검찰로부터 체포된 것이다. 이로서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기존의 조합장과 최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검찰에 체포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브로커 한 모씨는 정비업체 선정, 창호업체 선정, 이주관리 업체 선정 등 각종 재건축 사업의 계약관계에 청탁을 받아왔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난 것만 총 7건에 달한다. 그리고 조합장 김범옥은 한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건수만 4 건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 실린 뇌물을 준 업체가 실제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용역 업체가 그렇고, 이주관리 용역 계약이 그렇다. 따라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서 진행된 계약에 대해 이와 같은 이권 청탁이 있었음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미 예견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조합장으로 군림하는 방식으로는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음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3년 진행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서울시가 실태점을 할 당시에도 뇌물을 주고 받았으며, 그 장소가 조합 사무실인 경우가 있었다. 즉, 서울시의 실태점검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사실상 해체 단계에 다름 아니다. 현재 총 7명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마저 구속수사를 받게되어 6명으로 줄어들었다. 총 6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서울시의 특별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계약관계를 다시 검증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경우 공소장에 나온 뇌물 증여 업체가 최종 선정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계속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행 조합의 임원들은 법에 의해 '공무원 의제'가 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된다. 서울시가 새로운 조합임원의 구성 때까지 공공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이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 기존 조합의 비리고리가 남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다수의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끝]

*사태일지:

_2002. 01.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범옥)

_2003. 06.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위원장: 김범옥)

_2006. 09. :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서울시)

_2008. 04.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송파구청)

_2008 ~ : 조합측 조합원에 대한 선이주 시작(6,600세대 대상)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164세대 이주

*2012년 이후: 5,000세대 이주

_2011. 12. : 서울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종상향 결정(기존 2종-> 3종, 용적률 265% -> 285%, 건립세대 8,106->9,510 )

_2013. 12. : 송파구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_2014. 03. : 재건축조합, 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진행

_2014. 04. : 대법원, 2007년 조합원 의결 무효판결

*2006년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따른 조합원 총회시, 정족인원 2/3 미달로 해당 조합원 의결을 무효로 판결

_2015. 01.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고시

_2015. 04. : 송파구청,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_2015. 11. : 재건축조합, 착공신고

_2016. 04.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사무실 압수 수색

_2016. 06.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사업 브로커 한 모, 최 모 구속기소

_2016. 08.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장 김범옥, 구속기소

_2016. 08. : 가락시영재건축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

_2016. 09. : 동부지검, 가락시영재건축 직무대행 신경철 체포

_2016. 10. : 서울동부지법, 브로커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별건으로 다른 재판부가 추징금 1억 1,000만원 명령)

161005_가락시영아파트공공관리_기자회견자료_노동당.pdf

논평/보도자료, 가락시영재건축, 김범옥 조합장, 노동당서울시당, 재건축비리, 종신조합장

화, 2016/10/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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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마포구 관광호텔 허가, '눈 먼 관광정책'은 누가 책임지나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 지역에 관광호텔 건립계획을 승인했다. 지하 4층, 지상 15층에 객실 104실 규모의 호텔로 지난 해 12월에 일몰되었어야 하는 법안인 <관광호텔특별법>의 연장에 따라 허가되었다. 이 법률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한시법으로 호텔에 대한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주차장도 기존의 5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의료관광을 위한 외료기관과 면세점을 허용해주고 공공의 재산인 공유지까지 최대 30년까지 50% 감액해서 대부를 해주는 등 각종 특혜가 포함된 법률이었다. 사실상 관광정책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온 것은 이런 특혜가 대부분 사업자의 수익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률로 지어지는 관광호텔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까. 먼저 주변의 경관과 맞지 않는 건물이 세워진다. 최근 서울시가 허가한 호텔의 조감도 만 하더라도 주변 건물에 비해 최대 10층 정도 높은 건물이 볼썽사납게 들어선다. 주차장은 어떤가. 기존 기준의 절반 이하로 주차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인근 보도환경이 나빠진다. 실제로 현재 마포구 관광호텔 주변엔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호텔사업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거리의 시민에게 불편함을 전가하는 것이다. 의료관광이나 면세점 사업은 호텔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불법적인 시술이나 혹은 탈세의 온상이 될 뿐이다. 당연히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사업자는 이익을 보지만 전체 산업의 효과는 별 볼일 없다. 호텔업의 고용조건이 열악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의도, 영등포, 마포 지역의 관광호텔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적어도 관광호텔 특별법이 사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을 제외하고 혜택을 주는 대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12일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라고 밝혀 놓고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공개공지의 보행로 확보를 조건으로 걸었지만 이 역시 실효성있는 조건이라 하기 어렵다. 대신 관광호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울시내 관광호텔 객실은 2만5710실에서 3만9476실로 53.5%가 늘어났다.

<2016년 1월 기준 서울지역 자치구별 관광호텔 현황>(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6)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최근 마포구청은 마포구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애초 민간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활성화된 지역성을 마포구청이 '관광'이라는 방식으로 가로채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명동과 다르게 홍대앞 상권은 형성에 있어 마포구청이 보인 기여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자생적인 지역성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각종 특혜를 지역 지주들과 투기꾼들에게 주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왔던 공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력했던 마포구청이 '관광'을 들고 나온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그런 점에서 홍대앞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마포구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홍대 관광특구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V5BO1hFbEHyUXbOic8SW4dt7zUAiHtyIQFgXfL0WWalspg/viewform?c=0&w=1). 이제까지 서울시나 마포구와 같은 자치구의 관광정책에 대해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산술적인 예측치만 가지고 나온 일부 관광전문가들의 말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워졌다. 무엇보다 건물주 위주의 지역 사회만 주목했다. 지역의 상인회고 주민자치회고 사실상 주민의 대표이기 보다는 자신의 부를 높이기 위한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맞다. 실제로 왜 이대 앞의 거리가 죽었고, 신촌 상인회가 임대료를 낮추면서까지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버둥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너무나 손쉽게 이번 관광호텔 건립허가를 내준 것은 부적절했다.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는 '점'으로 이어지지만 그 효과는 지역이라는 '면'으로 확산된다. 서울시의 일면적인 인허가가 결국 그것의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연남동 경의선숲길로 주변의 땅값을 올린 반면 임차인들과 세입자들을 내몰았다. 서울시가 이를 책임지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서울시의 눈먼 관광정책이 결국, 관광호텔특별법을 만들어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와 이를 충실히 따르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차이를 없앨 것이라고 본다. 소위 '연트럴 파크'는 누구도 아닌 박원순 시장의 작품이었고, 서울시가 여기서 쫒겨난 사람들에 대해 현황조사나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비슷하게 외려 객실단가 후려치기 등 관광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 객실만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외지인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지역의 시민들은 사실상 관광회사 직원이 되길 강요받는 상황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관광호텔 허가를 규탄한다.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하는 정책결과에 대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서울시 관광정책을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규정한다. 마포구의 관광특구 지정에도 반대한다. 스스로 주민의 삶을 돌보지도 못하는 마포구가 무슨 염치로 관광특구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이나 마련하라. 도시는 행정관료들의 장난감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면 그 권한을 당장 중지하라. 자신 있다면 광장에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하라. 언제까지 현실 모르는 전문가 뒤에 숨어서 그러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끝]

논평/보도자료, 관광특구반대, 관광호텔, 노동당서울시당, 마포구

금, 2016/10/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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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금), 12시, 시청앞

지난 8월 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월 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강제철거, 노동당서울시당, 마초구청, 마포구청, 아현포차

목, 2016/10/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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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세훈 시장이 돌아왔나?'_한강 수상택시 재개 반대한다

한강수상택시가 재개된다. 서울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강수상택시를 빠르면 24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운행했던 방식대로, 출퇴근용과 관광용을 구분하여 운행하고 요금은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다(출퇴근 기준).

온라인에서 이 기사를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옛날 기사가 떴나?'라는 느낌이었다. 그만큼 한강수상택시는 졸속계획에 사업자에게 20년 간이나 운영권을 부여한 특혜 사업이었고,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라 하루 이용객이 채 1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망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한강이라는 서울시민의 공유자산을 특정 민간사기업에게 배타적인 운영권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었기에, 오세훈 시장 시기 한강수상택시는 한강공공성에 반하는 상식적인 사업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다시 한강수상택시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내용상 사업자가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 어떤 공공성을 위한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 2014년 당시 서울시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이 한강수상택시의 사업자 임에도 20년 계약을 앞세워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재개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계약 당사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한다. 전형적인 지방정부 위탁사업을 독점하는 보훈단체 아니던가? 어처구니 없다.

어제는 세계혁신자문단 회의를 한다고 서울 곳곳을 다녔던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는 과거 오세훈 시장 시기로 서울시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니 정말 참담하다. 기왕에 청해진해운이 사업을 포기해 20년 계약의 족쇄가 풀어졌다면 오히려 한강의 공공성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작년 8월 중앙정부와 <한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엉뚱한 개발 사업을 내놓더니, 이제는 한강수상택시를 재개한단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 박원순 시장의 한강조합개발계획은 뭐가 그리 다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한강수상택시 재개를 반대한다. 당초 한강수상택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같은 보훈단체에 관광운송수단을 맡긴다는 발상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취임하면서, 그리고 2014년 재선하면서 약속했던 '한강자연성회복선언'이 백지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회복된 한강의 자연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 시기와 같이 온갖 관광사업으로, 중국 관광객들 앞마당이 되고 다시 세빛둥둥섬이 개장되고, 여의도 선착장은 여전하지 않은가?

정말 제대로된 한강 철학이 있는지 묻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당장 한강시민위원회 같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검증할 것이다. 또 한강수상택시 계획에 20년 계약과 같은 특혜는 없었는지 따져볼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했던 그대로 박원순 시장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반대할 것이다. 한강수상택시 재개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오세훈이나박원순이나,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강개발, 한강수상택시, 한강특혜

목, 2016/10/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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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 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10월 24일(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지난 9월 27일, 총 4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서울시 첫번째 시민청구 공청회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된다. 청구권 대표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 윤헌주 공동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한 발표자료들을 정리하고, 특히 시민패널 2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4가지 제안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해왔다.

첫번째 제안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도 인정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로서 서울시의 책임이다. 기왕에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인정했으니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 제안은, 판매상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수십년동안 함께 시장을 일궈왔던 판매상인들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매시장은 오로지 경매 기능만 있다고 보는 전근대적인 법체계가 시장의 종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 제안은, 지금처럼 시장의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관리법인 대신 상인들과 서울시가 출자한 관리법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수협의 자회사인 (주)노량진수산의 경우에는 상인에 대한 인격모독, 물품 탈튀 등 정상적인 시장운영 대신 상인들을 통제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네번째 제안은,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그에 걸맞게 원형 보존의 원칙 하에서 현대화사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런 원칙이 선다면 새롭게 지은 건물은 시장 지원시설로, 고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더 자세한 공청회 결과의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겠다)

노량진수산시장_시민공청회결과보고서.pdf

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에 들어간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가 끝나고 1달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답을 청구인 대표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시장이 10월 27일까지 답을 내놓는데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설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기존 수협에서 추진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는 자명해졌다고 본다. 6개월 넘게 신시장에서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딱히 신 시장에서 더 장사가 잘되거나 손님이 늘었거나 관광객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기존 상인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매일 찾아오는 이로 북적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어 한국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난 추석명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서울시가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된다. 이번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의 무능과 개발이익 탓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만약 서울시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다.

더 이상 수협 뒤에 숨어서 '기부채납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무임승차만 기대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시장개설자답게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개입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점을 알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과 주무팀장의 무능은 누가 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자체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상인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서울시가 나서라.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노량진수산시장, 박원순시장, 수협중앙회

일, 2016/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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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에만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988)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6. 11. 2.(수) 저녁 7:30 – 9:3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패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신 오픈넷 이사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논평/보도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개인정보, 본인인증, 본인확인기관, 오픈넷포럼, 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한국NFC

수, 2016/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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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천구청과 구의회, '나쁜 지방자치'의 사례가 되려나

양천구의회 내의 갈등, 구의회와 구청장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미 지난 해 연말에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가져왔던 양천구가 이번엔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발단은 양천구의회에서 보류한 조례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면서다. 양천구주민들은 지난 201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번째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를 주민서명운동을 통해서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왔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새삼스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면서 구의회 안의 파행이 붉어졌다.

지난 달 25일까지 진행된 임시회는 단 한건의 조례도 통과시키지 못한 체 막을 내렸다. 이 사이, 김수영 구청장은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민행사에 참여해 빈축을 샀다. 독감이라는 핑계를 내세웠으나 행사장에선 강연도 하고 건배사도 제의했나보다. 이 때문에 구의회 방청을 갔던 양천구 주민들이 6시간 넘도록 비생산적인 새누리-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공방을 들어야 했다. 특히 11월 25일로 예정된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차대한 회의다. 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10월 23일 임시회 폐회날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이래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기가 13일이어서 불과 10여일만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 안그래도 불신이 높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더 볼 것이 없게 되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방자치의 강화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왔고 이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양천구의회와 양천구청장을 보면, '지방자치제 폐지론자'의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 정도의 자정능력과 정치력이 없는 구의회와 구청장이 지방자치제의 주체가 될 수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주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서명을 받아온 조례안이 볼모가 된 양천구의회와 금방 들통날 핑계로 꼼수를 부린 양천구청장의 면면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듣자 하니, 내일인 11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잡지 못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래도 구의회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자의 갈등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나서서 조정을 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이래 저래 양천구민들만 부끄러운 나날이다. 끝내 법에서 정한 임무조차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 손에 이끌려 쫒겨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고민할 때다. [끝]

논평/보도자료, 김수영구청장,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양천당원협의회, 양천구의회

화, 2016/1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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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에도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다

연일 소위 '최순실 게이트'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에도 최순실 게이트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서울시가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은 수협중앙회의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장기능이 저조한 백화점식 건물에 시장을 옮기고, 기존 시장 부지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2년 기본방향을 밝힌 후, 수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TF위원이었으며 자신이 차은택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성한은 유통사업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건축 전문가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광고기획자나 홍보업을 병행했던 전형적인 브로커로 봄직한 행적이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이성한과 차은택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에 참여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연장선에서, 현대화사업을 통한 이권에 깊숙히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안그래도 재정상태가 불량한 수협 측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권의 비선실제인 이성한과 차은택이라는 인물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의 개선 사업은 시장개설자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하나, 해양수산부는 법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가 아니라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공사기간 동안 사업비가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고, 작년 6월에는 카지노사업을 신청했던 정황에 비추어 수협 측이 능동적으로 비선실제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앞에서 총연합회의 집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와 함께,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해양수산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최순실 게이트의 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010-3911-9679

[첨부]

공 개 질 의 서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관장해왔던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이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공개한 사항으로 2016년 10월 25일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라는 제하의 기사의 일부입니다.

-차씨와 당신과의 관계는?
“나와 차은택과는 수직적인 구조도 아니다. 내가 차은택을 노량진 현대화시장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차은택이 나한테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 역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르재단으로) 간 것이다.”

또 <한겨레>의 2016년 10월 26일자 ‘미르 전총장 “녹취파일 70여개...아직 10%도 얘기 안해”라는 제하의 기사 일부입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미르재단에 합류하기 전까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티에프(TF)에 있었다. 그의 직업은 ‘디벨로퍼’다.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 자금조달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일을 했다. 그 전엔 한 방송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앞서 캐나다에서 잠시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성한과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2016년 10월 27일자 “‘최순실 폭로’ 이성한 전 미르사무총장 춘천서 재판받고 잠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성한이 지난 6월까지 ‘이벤트 기획회사’를 운영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보다 앞선 2016년 10월 24일자 “미르재단 전 총장, 제약사 용역업무 후 수십억 요구”라는 기사에서 3년 전 마케팅용역을 맡아 수행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에 ‘개발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로로 관여하게 된 것이며 이성한이 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허핑턴포스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성한의 추천으로 차은택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성한은 전문적인 개발업자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이성한의 전문성에 대해 어떤 검증절차(추천절차)를 거쳤습니까? 또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이성한의 직책은 무엇이었으며 그에게 지급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차은택이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어떤 자문을 했으며, 이와 같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다른 인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성으로 참여했습니까?

이성한이 미르재단으로 옮긴 시점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건물의 완공 이후인 작년 10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화건물 공사비가 400억원 가량 증액된 배경에 이성한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비의 증액 사유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성한, 차은택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한겨레>에 대해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하여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의 6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합니다.

아무쪼록 <수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데 수협중앙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노량진수산시장,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최순실게이트

수, 2016/11/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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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동, 진보정당 대표들, 서강대교 위에 선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의 6개 진보정당들이 11월 8일(화) 오후 2시, 서강대교 북단에서 합동으로 ‘박근혜 하야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번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더불어 서울지역의 진보정당들이 박근혜 하야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촛불 민심이 시민들 속에 더욱 넓게 퍼져나가길 바라는 뜻으로 공동 기획했다.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6개 진보정당의 대표자(위원장)들이 서강대교 북단 중앙에서 ‘박근혜 하야’의 구호를 담은 피켓을 들고 30분간 진행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퍼포먼스 이후 오후 3시 홍대입구역 9번출구로 자리를 옮겨, 합동으로 ‘박근혜 하야 촉구 정당연설회’를 통해 학생과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참고] 6개 진보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 민중의 꿈, 정의당 서울시당 (가나다 순) [끝]

논평/보도자료

월, 2016/11/07- 16:26

[논평_2017서울시예산_총평] 지하철 건설에 지방채 발행하는 '과거'에 도달했다

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안전,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번 예산안은 29조 6,525억원으로 2012년 21조와 비교해 8조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들어오는대로 편성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많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분야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보강 등에 1,761억원을 쓰고 노후 인프라 보수에 4,112억원을 쓴다. 451억원으로 소방헬기나 소방수들의 개인장비를 개선한다. 전체 1조 4천억원의 안전예산 중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개보수 비용이다. 서울시의 안전예산은 8,949억원(2014), 1조 656억원(2015), 1조 1,398억원(2016) 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안전하지 않다. 원인은 몇 가지 있겠으나 일단 안전예산이 지나치게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는 인프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 일종의 관점전환이 부재한 예산의 증액만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잦은 싱크홀 문제를 낡은 상수도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는 애써 안전예산을 앞에 밀어놓았지만, 전체 분야별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야는 도로교통예산이고 그 중에서 도로건설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6,08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업권반납 소동이 벌어진 우이-신설 경전철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신림선에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애초 노선을 누더기처럼 연장하고 연장하는 지하철9호선은 아예 코미디같다. 2009년 당시 서울시가 수립한 2, 3단계 건설계획은 아예 의미없이 사라졌다. 당시, 재정투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큰소리를 쳤던 서울시는 내년에 지하철9호선 건설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정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토건 예산과 단절하지 못했다는 징후는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하철을 짓는데선 할 말을 잃는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뉴딜일자리를 2,000명에서 5,400여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고작 4~9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현재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갯수 중심의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에 혀를 내두른다. 숫자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는데도 고작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도 안타깝다. 또 기존의 S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 민간의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리츠 사업에 방점을 찍은 주택정책은 어떤가.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에 사실상 건설사 호재로 평가받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어떤 사업 보완을 통해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세권의 고밀 상업개발지에 주거공간을 넣는 다는 발상은, 고밀개발을 위해 청년층 주거를 억지로 끼워넣은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한강의 관광자원화 예산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지만 통합선착장을 설치하고 피어데크를 만들어서 한강변을 상업공간화하겠다는 구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또 기존 축제 외에도 한강몽땅여름축제, 이색달리기 축제와 같은 한강 매개형 축제도 개최된다. 한강수상택시의 부활에 이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부활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거기에 20억원을 들여 여의도 한강숲을 만들면 상업시설의 배후지로 기능을 할 뿐 그것이 자연성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연성 회복의 핵심은 한강접근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연경관을 지킨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한 쪽에선 관광개발하고 다른 쪽에선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니 혼란스럽다.

이런 포괄적인 사항 외에, 이번 예산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세부적인 사업안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통해서 공개했던 관례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이 다양한 의견청취를 거친 '민주적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 민주적 예산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TF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몰이해와 버티기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시행 5년차인 참여예산제도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나 소관부서의 비협조와 훼방으로 개선안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소위 예산은 정책의 핏줄이라고 말해진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곳곳을 다니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예산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을 뜻한다. 2017년 서울시 예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사실상 '중립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립은 기존의 개발주의 행정과 박원순 시장의 혁신행정 사이의 중립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추가 예산자료를 확보하는대도 연속적인 논평을 낼 생각이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서울시예산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럽다.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알 길이 없다. [끝]

논평/보도자료, 2017년 서울시예산,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시장, 서울시예산

금, 2016/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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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상인 이주 10년, 청계천의 빛축제에 맞서는 청계천상인의 '빚잔치' 벌인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을 떠난 상인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를 시작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이 되면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1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주요한 언론사, 시민들은 복원된 청계천이 21세기 주요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였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마치 복개되기 전 청계천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았던 것인양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청계천복원이 악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원된 청계천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약속을 헛신짝처럼 내버린 서울시와 시민들의 재산인 가든파이브를 방치하고 있는 SH공사 때문에 애먼 청계천이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초 6천여명의 이주대상자 중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7~8천만원 수준의 분양 약속이 두 세배로로 뛰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청계천이 속도전으로 복원될 때, 가든파이브는 늑장 준공이 일어졌습니다. 최대 2년 넘게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서울시의 약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2억 전후의 분양가는 꿈도 못 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들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든파이브는 개장하고 지금까지도 유령상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은 임대료를, 이자를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겠다는 SH공사는 상인들의 집으로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상가 활성화는 1%도 책임지지 않은 SH공사와 서울시가 자신이 약속한 이주 대신 상인들을 내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형 테넌트를 들였습니다. 엔터식스, 엔씨 백화점,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 아울렛까지 대형 테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약속한 상권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상가를 가지고 있던 SH공사는 대형 테넌트로부터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대형 테넌트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자 했던 상인들은 대형 테넌트에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테넌트에 밀려 그나마 장사를 하고자 했던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8년부터 시작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온 노동당서울시당과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빈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청계천상인들과 함께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1) 첫째 서울시가 이주대상으로 선정했던 청계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약속대로 이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 과정에서 각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원된 청계천이 매년 관리비로 사용하는 수억원보다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둘째 대형테넌트 유치에 따른 이익을 당초 목표였던 청계천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환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실패한 SH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한 정책실패의 보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1조원 넘게 들어간 가든파이브를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동대문 시장 등에 있는 일반 상업건물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든파이브 조례>를 제안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계천상인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2월 청계천에서 직접행동을 합니다. 서울시는 11월에 <서울빛초롱축제>를 12월에 <크리스마스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과 대학생 활동가들, 청계천상인들은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빛 대 빚>이라는 직접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계천에 가려진 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활동이 의미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논평/보도자료, 가든파이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시장, 엔씨백화점, 엔터식스, 청계천, 청계천이주, 현대백화점아울렛

일, 2016/11/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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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2016.11.28.)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2016. 11. 28. (월) 오후 3:00 ~ 7:30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UIJ3YOYMTxJ5Z3qX2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1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의 시상식 및 발표회를 엽니다.

‘2016 오픈넷 소논문/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응모를 받고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8편의 소논문과 2편의 영상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소논문 부문 대상은 서울대 오요한 학생의 「네이버 대중 연관성 알고리즘(Public Relevance Algorithm)의 공공성 탐색: 라투어의 사물정치와 행위자-연결망 이론으로 바라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알고리즘의 매개성」이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서울대 이형우 학생의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푸코와 들뢰즈의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자료를 이용한 국가의 감시, 통제 메커니즘」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자유, 한희정 학생의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이 선정됐습니다.

장려상은 서울대 김용석, 최동준 학생의 「메갈리아의 언어는 혐오표현 규제 대상이 되는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강이룬,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고아침,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소원영 학생의 「제로보드: 쉬운 설치형 게시판 – 한국 인터넷 제작자 문화 역사 서술을 위한 밑그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형 학생의 「정보인권으로 바라본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정보인권으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보형 학생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한 의료정보 국외이전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개선방안 고찰」, 서울시립대 권예지, 박지권, 염민지, 오성모, 이소영, 조유나 학생의 「정보유출원인 및 유출방지 방안에 대한 고찰 – SNS로 인한 정보유출을 중심으로」가 선정됐습니다.

영상 부문에서는 김혜진, 유지연 씨의 <The Funeral-X>, 이지호 씨의 <지적재산권의 값> 이 입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소논문 부문 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의 상금을, 영상 부문 입선작에는 각 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시상식 후 수상한 학생들의 소논문 발표가 이어지며, ‘2015년 IT/인터넷 정책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오픈넷 장학생들도 학위논문을 발표합니다. 오픈넷이 뽑은 8명의 장학생 중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승민 장학생의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와 WTO법의 역할: 국가의 인터넷 검열 및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중심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홍남희 장학생의 「SNS 검열(담론)의 사회적 구성 – 2008년 이후 SNS 검열 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윤기준 장학생의 「모자이크 도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간적 특성과 게임 개발자들」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회 후에는 추운 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이니 오픈넷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분, 오픈넷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신 분,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 좋은 사람들과 맥주를 드시고 싶은 분은 편하게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픈넷은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인터넷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공모전 개최, 장학생 선발 등 학술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공모전도 많은 관심으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UIJ3YOYMTxJ5Z3qX2

공지,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공모전 시상식, 논문 발표회, 송년의밤, 오픈넷 공모전

월, 2016/11/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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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PIMS 인증의 획득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기업들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개발할 동기를 박탈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IMS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조직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별개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인증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주관 PIMS 인증과 행정자치부 주관 PIPL 인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내용이 많아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PIMS 인증으로 제도가 통합되었다.

2016년 11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PIMS 인증서는 총 66건인데, 2014년 6건, 2015년 14건, 2016년 29건으로 발급 건수가 매년 200% 이상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복적 제도의 통합 운영과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홍보 노력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의무화를 하기보다는 활성화 추세를 지켜보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편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촉진 및 지원을 인증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오픈넷은 얼마 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대 논거들은 PIMS 인증 의무화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ISMS 인증과 PIMS 인증은 심사체계나 인증기관이 거의 동일하며, 인증기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PIMS 인증까지 의무화한다면 중복 규제로 실질적인 보안 강화 효과는 없으면서 적용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중의 진입장벽이 될 뿐이다.

정부 주도 인증 내지 관치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해당 인증만 받으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 변화나 기술 발전에 훨씬 민감한 민간 영역의 기술 개발이나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 결국 그 피해가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인 인증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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