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26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국방안보 1천 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이 활동가들은 어제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며 “왜 내 존재를 반대하느냐”, “참여정부가 약속한 차별금지법 공약하라” 등을 외치고 문재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어제 대선토론을 보고 분노한 성소수자들을 대변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JTBC 대선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느니,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창궐”한다느니 하는 혐오 발언들을 쏟아 내며 문재인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강간미수 공범인 홍준표가 대선 후보랍시고 TV 토론에 나온 것만으로도 역겨운데, 동성애 혐오 조장 발언을 쏟아 내는 것을 보노라니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은 이런 헛소리를 반박하기는커녕 자신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그가 공식석상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한 것에 특히 사람들의 분노가 컸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잘 지적했듯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성애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다.
문재인이 “동성애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도 명백히 모순이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온갖 천대와 멸시의 눈총 속에 살아가고, 이성애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법∙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는다. 동성결혼도 그중 하나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서는 법원에서 계속 거부되고 있다.
지금 육군에서는 군형법92조의6을 근거로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런 차별적 법∙제도 개선에 반대하면서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거부해 온 것도 그가 말하는 “차별 반대”가 얼마나 말뿐인지를 보여 준다.
성소수자들은 이번 조기 대선을 만들었던 촛불의 일부였다. 촛불은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염원이었다. 그런데 그 촛불의 덕으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문재인이 여러 문제에서 뒤통수를 치고 실망을 안기고 있다.
문재인에게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13인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문재인은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
2017년 4월 26일
노동자연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체인 ‘3시 스탑 공동행동’은 8월 10일 회의에서 소속 단체들이 8월 16일 18:00시까지 카톡방에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측 파견자(민주노총 여성국장)가 발의했다.
그러나 8월 16일 마감 시간까지 4개의 선택지(노동자연대와 1. 연대 지속 2. 연대 유보 3. 연대 파기 4.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에 소속 단체들이 한 군데도 참가하지 않았다. 투표가 무산된 것이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로 한 8월 17일 회의에도 (13개 단체 중) 네 단체만 참석했다. 지난 회의(8월 10일) 때보다 참석이 더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연대체 활동과 연관 없는 이슈로 노동자연대를 추방해야 할 만큼 이것이 심각하고 중차대한 쟁점인가’라는 점에서 소속 단체들의 고심과 의문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이미 8월 10일 회의에 참가한 몇몇 단체 파견자들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측 파견자(민주노총 여성국장)가 제시한 노동자연대 추방 사유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에 따라 노동자연대 추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 여성국장이 제시한 사유가 ‘3시 스탑 공동행동’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특정 사건(2015년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의 민주노총 내부 처리 과정)에 대한 견해차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여성국장과 또 다른 일부 단체 파견자는 회의석상에서 내용상∙절차상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무리하게 결정을 촉구했고, 사회자도 여러 의문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한 단체 파견자는 투표일 다음 날 “절차상의 이의가 제출된 상황에서 일단 결정되었다고 투표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단체는] 연대체에서의 제명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에 대한 합리적 물음과 의견을 연대체 카톡방에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 준 단체에게 감사한다.
이 전례 없는 사태의 책임은 부당하고 무리한 안건을 제기한 민주노총 여성국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전혀 관련 없는 쟁점을 본인의 이해관계에 집착해 연대체 내로 끌고 들어와 연대체 분열을 조장하고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8월 17일에 개최된 ‘3시 스탑 공동행동’ 회의에서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투표 무산을 인정하기는커녕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참석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그 전날 노동자연대 추방 투표가 무산됐다는 객관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으려 하며 노동자연대 추방 안건을 어물쩍 차기 회의로 넘기려 했다. 이 때문에 회의는 10여 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연대체 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연대체 내에서 소속단체를 쫓아내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 추방 시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서명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온라인 연서명 바로가기)
2017년 8월 18일
노동자연대
[13자리 주민번호 도입 40년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의 원사인이 급성경막하 출혈이 맞고, 외인사가 분명하다면 응당 사망진단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만이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과 “상의하여” 신경외과 전공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진단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다. 즉 서울대병원의 운영진이 관여하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발행된 진단서다. 따라서 진단서가 사망서 지침과 다르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차원의 사과와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발언이다. 백 교수는 자신은 서울대병원 특위와 의견과 다르다며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백남기 환자 사망을 병사로 썼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백 교수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고인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진실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2016. 10.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 관련 법안은 환자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기 보다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법안임. 이러한 내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돼 있음. 관련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본 법안은 행정청이 발의한 법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관할 행정청인 식약처는 이를 무시하였음. 이는 법안 발의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본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15.6.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16.5.26)과 유사함.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음.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음.
-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을 전제로 시판되어야 함. 이 법률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것임.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 진입성공률도 약 60%임.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임상1상 또는 2상만으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또한 법안 2조의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음. 위와 같이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폐렴, 관절염, 고혈압, 당뇨, 편두통, 갑상선 항진증 등과 같은 수많은 급·만성 질환들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들이 완화된 허가 요건으로 무작위로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임. 식약처는 신청인(제약사)에게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수시동반심사”는 이런 자료를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어떤 시험문제를 낼 것인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함.
-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남.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이 약 3.27배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잘못 허가된 약이 투약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약품 허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음.
-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한미FTA 등으로 생성된 법 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 이미 공중보건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인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환자들 의약품 접근을 위한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공적 지원의 경우 실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식약처의 주장대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자금 지원 후 생산된 의약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공적 수령이나 관리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제약회사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법안이 될 뿐임.
-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임.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임. 이는 신청인(제약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함.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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