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게시물 삭제 내지 웹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온라인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매우 닮아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도 임시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내지 “기만적 방법”, “소비자를 유인” 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곳곳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게다가 임시중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사업자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권한도 막강해, 명령을 위반한 자는 무려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한 임시중지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이다. 국가가 특정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고 반박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그런 기회도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판매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포털 사업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방심위도 가지지 못한 권한이다. 백 보 양보해서 공정위의 성격상 거래 자체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거래의 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정보를 차단시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명령에 우선 따른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강제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사기거래 웹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한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현 개정법의 내용대로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그것도 훨씬 강력한 검열기구로 기능할 것이 명백해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네티즌들이 상업적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 즉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상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마저 공정위가 긴급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보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방사능 불안을 부추기는 불감증이 문제 
-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지난 2월 중순, 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이 서울에서 열리려다 우리 서울연대를 비롯,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빠른 대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연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자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식품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국내에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 측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그만큼 여전히 방사능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외교부 앞 일본산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 1인시위를 지속하면서도 관련 행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오는 26일, 27일로 예정된 일본술 사케축제를 발견했다. 특히 관련 행사에 출품되는 사케가 음식임에도 정확한 원산지 정보 없이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만 홍보되고 있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9,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3,600여개에 이른다. 이런 호응은 호객을 위해 ‘사케 이행시 행사’를 하면서 2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준다는 이벤트의 결과로 확인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정작 사케가 쌀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사케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가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질문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또 사케를 만드는 물 역시, 일본의 하천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과거 NHK 보도도 있었다. 서울연대는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를 분쟁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유통을 매개로 국내 방사능 불안감을 떠보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개방 압력을 행사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의심한다.
 
일본에서 쌀 판매량 1위 지역이 5년 전 핵발전소 참사가 난 바로 후쿠시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쌀을 해당 지역의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타지역 쌀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표시된 원산지가 어디냐는 사실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본산 사케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후쿠시마 산 사케는 일본인 조차도 불안해 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고객 중 한명이 우리(후쿠시마)사케를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았는데,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일본인들도 선물로 받고 싶지 않다는 보도. 2015년 1월 16일 헤럴드경제). 따라서 일본인들조차 불안해 하는 식품을 한국 국민에게 내놓는 것은 외교 관례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와 그 외 9개 지역의 생산 사케를 모두 수입금지 시켰다. 일본은 현재 동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모양좋게 꾸민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서울연대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 크게 분노한다.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행사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직접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본 국민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 한국 정부는 긴급하게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번번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련 행사에 대한 걱정을 대신 한다. 도대체 정부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태양의 학교,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등 시민단체와 노동당 등 정당이 함께 하는 서울연대는 오늘 관련 단체와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행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결국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다시 한번 뻔한 꼼수로 원전사고에 이은 방사능 위험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2016년 3월 25일
 
서울 방사능안전급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