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상] 사이버사찰금지법 왜 필요할까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나머지 보기

화, 2016/05/24- 19:24
154
0

제9회 일회용 비닐봉투 안쓰는 날을 맞아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43개 회원단체들이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날로 확대하여 전국적 동참을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전경, 포장 비교전시 ⓒ서울환경연합

좋은 포장과 나쁜 포장을 비교전시하고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소비자 선언문을 낭독한 뒤 마트로 가 구매한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마트에 돌려주는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후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일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빨대 이제는 뺄 때’ 피켓팅과 리플렛을 나눠주는 활동을 이어갔다. 캠페인하는 위원님들을 피해 일회용컵에 빨대를 꽂고 음료를 마시며 지나가는 시민의 머쓱한 표정을 어김없이 관찰할 수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여성위원회 ⓒ서울환경연합

아직 일회용 빨대는 우리나라 법률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규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일회용품 내 포함되기까지의 법 개정 전에 우리들부터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길 희망해본다.

화, 2018/07/03- 21:19
153
0
요약문: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발표일자: 
2015/08/31

나머지 보기

월, 2015/08/31- 09:45
147
0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나머지 보기

화, 2015/10/27- 23:11
147
0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나머지 보기

화, 2016/01/12- 09:48
1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