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15년 9월 5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산역으로 첫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 이런 캠페인을 모두 처음 해보는 경우라서 다들 전날 단체대화방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캠페인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등에 대하여 대화하며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모두가 참가하지는 못한 관계로 공공장소인 용산역 내부에서만 서명활동을 비롯하여 CO2절감 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역시 날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 기분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에 조원들 모두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용산역으로 향했었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로 권오수 팀장님과 다른 조원들 모두 함께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명 및 홍보활동 시작에 앞서서 다 같이 용산역 앞으로 나가서 정겹게 사진 한 장을 찍고 다시 역 내부로 들어와 다들 모여서 2~3명 단위 조로 짝을 이루어서 서명 및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도 모든 조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한 조는 조를 나누는데 복잡함이 있었었지만 역시 다들 의욕이 넘치다보니 금방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서명활동이 처음이고, 일단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명 받는 일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니 서로 걱정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조랑 한번 씩 마주치면서 “얼마나 받으셨나요?” 또는 “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등의 질문과 답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는 처음 스타트를 지하철에 기획전식으로 나와 계시는 먹거리 장터 아주머니에게 홍보와 서명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최대한 대학생인 것을 어필하면서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하고 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드렸더니 어머니들께서도 동의하시면서 흔쾌히 서명해주셨습니다. ‘아 역시 첫 단추를 잘 끼워 맞춰야한다더니 탄탄대로가 예상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 다른 조들 또한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대학생들에게 홍보활동과 서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 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을 깨부수고 잘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좋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첫 시작점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저희 조는 경쟁이 한 장소에서 심화되는 것보단 분산하는 것이 낫다 판단하여 사람들이 몰려있는 역내 다른 장소로 이동해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동한 첫 시도에서 저희 조는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조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거절당할 때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욕은 먹지 않고 그래도 정중하게 거절해주셔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단체 티를 입고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드리고 자연스레 이동하였었습니다. 아 역시 처음 쓴맛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의 두려움은 생겼지만 조원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했었기에 이는 시간차로 회복되면서 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이게 한번 두 번 성공할 때마다 은근히 재미 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처음에 권오수 팀장님이 말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건가 싶은 느낌도 있었지만 또 거절당하고 나면 아 역시 나는 아닌가 싶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 하면서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생각해보았더니 역시 왜 절약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경설명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접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분들로부터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감 없이 다가가면 시민들 또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금방 2시간 정도가 지나 캠페인 시간이 훅 지나갔었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뿌듯하게 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서포터들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더 많이 알리지 못하여 아쉽다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조원 중 상민이는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전달했기에 더 많이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고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스스로는 첫 경험이라 어려웠지만 보람찬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모는 원래 본인이 내성적이긴 하지만 형들이 많이 도와줘서 캠페인 활동을 수월하게 해내서 기분이 좋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적극 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서명 또는 홍보활동을 해봤지만 실제로 나와서 공유하는 것 또한 재미있었다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이런 작은 서명과 홍보활동이지만 이러한 작은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초석이 돼서 모든 시민들 함께 환경에 대해 생각하며 스스로 의식하며 이산화탄소 절감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날이 와서 오늘처럼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상 2조 캠페인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₂ DIET 3기 서포터즈 최준호 (고려대); 안성모 (두원공대); 정상민 (상지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CO2다이어트 3기 서포터즈 3조입니다.

서울환경연합 CO2다이어트(지구를 살리는 CO2 1인 1톤 줄이기) 3기 서포터즈들은 지난 9월 12일 토요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를 기점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전 가을을 알리는 비가 와서 염려스러웠지만, 하늘도 저희들의 활동을 응원해주나 봅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기분 좋게 시작한 캠페인은 오전 11시부터 김수나 활동가의 설명을 듣고 팜플렛과 서명용지를 받아 4개의 조별로 활동했습니다. 아직 다른 서포터즈들과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포터즈 분들이 나오신 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고 또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번 기수의 이전 캠페인은 비가 와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날씨도 좋고 탁 트인 장소에서 캠페인이 진행되는 만큼 예감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저희 조는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시작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시민들이 역 주변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이런 활동이 처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저희 역시 이런 서명활동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과 혹시나 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어색했던 첫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관심을 가져주시며 서명에 동참해 주셨던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두 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그 공원에 있던 다른 시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저희의 설명을 듣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희 조가 공통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어린 아들을 안고 계셨던 한 아버지는 아이가 물려받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동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깨 닫고 큰 감명을 받아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장소를 옮겨 극장이 많은 대학로로 가 보았더니 많은 시민들이 있었으나 걸음을 재촉하는 빠른 발걸음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거나 대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절을 표하셨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친절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내셨고 예민하게 받아 들이는 경우는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도 얻고 거절도 경험하고 보니, 시민들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거절을 당할지 안 당할지에 대한 감이 생김을 느낄 찰나도 없이 두 시간의 시간이 훌쩍 지나 캠페인을 마칠 시간이 되어 아쉬웠습니다.



시민들에게 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는 저희 자신부터 그것들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여타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보통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이런 캠페인을 접할 때 이제까지는 참여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성가신 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충분히 귀 기울만한 가치가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라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위해 장소 등의 협조를 구할 때 대부분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여러 캠페인들이 종종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부터라도 좋은 캠페인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였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조는 많은 서명을 받았다고 자부했는데 훨씬 많이 받은 다른 조도 있었습니다. 다른 조가 우리 조보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경쟁의식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뿌듯한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시민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팜플렛을 읽어보거나 홍보 배너를 바라보면서 CO2 줄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캠페인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 상의 홍보도 그 만의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는 캠페인도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여 교류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다른 좋은 방법에 대해 더 고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CO2다이어트 3기 서포터즈의 3조는 앞으로도 대학생으로써 할 수 있는 실천 및 홍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 넘치는 여왕 조장 황인주(20세, 중앙대)와
필력 넘치는 백성1 심현수(2X세, 중앙대)와
팔로우십 넘치는 백성2 송현근(2X세, 고려대)의 캠페인 후기 끝.

지난 5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환경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18명이 모여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홍보를 위해서 두 달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1월에 신촌 연세로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동성로가 200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올해 부산 동천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는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만족도 조사, 서울시 차없는날 행사 참여, 인터뷰, 강연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 차등 인상과 연 3000억 원 규모의 찔끔 보장성 강화안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흑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올해부터는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의 약자들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와 서비스지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가야 정상입니다.

3. 정부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있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남은 흑자규모라면 전체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7개 가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기는커녕 더욱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및 공격시도는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공보험의 공적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경제계획이나, 여러 언론인터뷰는 그런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불러올 정책입니다.

5. 여기에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든, 상업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6. 이에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줄여서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201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권영은 회원님과 아티스트 하늘소년님이 만든

<한강에서 녹차라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뮤직비디오입니다.

한강의 녹조사태에 대해 중독성 있는 가사와 위트 있는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2분 가량의 짧은 영상이니 바로 감상하세요!

하늘소년님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withskyboy

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으로의 회귀 선언 -

박근혜 정부가 10월 12일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했다. 이번 시도는 그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친일 독재 내용 탓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하자 정부가 자신의 역사관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까지 이를 완수하겠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은 과거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한 친일, 독재미화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교과서의 획일화 및 친일·독재 미화문제도 크지만 또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가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퇴행이다. 한국사가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부활하는 상황에서 국정화는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 세뇌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왜곡된 국정교과서 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직도 군부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반인권적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미화가 가능하고, 독재세력이 단죄 받지 못한 것은 이러한 ‘세뇌교육’의 역할이 크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의 공식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이 누가 될지는 현재 위원들만 봐도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양심적인 학자라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우편향 학자들로 인한 ‘교학사’ 교과서를 뺨치는 더한 역사왜곡이 자명해져서, 양심적인 누구도 이에 들러리 서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왜곡은 자명하고, 내용을 국가의 권위로 덧칠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셋째, 국정화선언 자체가 독재부활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껏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행정독재로 여러 규제완화와 법안을 강행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온갖 꼼수와 배째라식으로 강행하면서도, 중요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독재’로 불러 마땅하다. 검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미 정권은 자신의 반민주적 역사관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넷째,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정권의 반민생정책을 이념적 문제로 포장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재정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강행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사회운동에게 ‘종북’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교과서 국정화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국민세뇌도구로 삼으려 하는 정부야말로 독재정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재정권은 필연코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진 것이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의 교과서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졌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사회정의’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았다. 교과서를 국민세뇌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권의 말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독재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를 낳았는지, 또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고 고문과 산업재해, 환경재해 등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이러한 독재시대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전쟁의 선포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끝>

2015. 10. 13.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입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에 EBS 1TV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신곡수중보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생태도시팀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그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30분 정도이니 보시고 신곡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 http://www.ebs.co.kr/tv/show?prodId=439&lectId=10391879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 한강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리고 지난 6월 30일, 한강에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한강의 물길을 막아온 우리가 몰랐던 신.곡.수.중.보 이야기!

EBS ‘하나뿐인 지구’ –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는 지난 4월과 6월에 연달아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 사체와 녹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곡수중보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신곡수중보는 당시에는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녔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이 퇴색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곡수중보가 건설되었던 배경과 함께 이로 인해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신곡보를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해 현시점에서 신곡수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9일(금) 저녁 8시 50분

#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와 ‘녹조’

지난 4월 15일과 5월 3일, 한강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돌고래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서울에 조류경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한강 위에 떠오른 녹조는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와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한 이유, 이 모든 질문 끝에 신곡수중보가 있었다.

# 신곡수중보를 아시나요?

1988년 온 국민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준비로 한창이던 때, 김포대교 직하류 지점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는 총 사업비 9,560억 원이 투입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명목 아래 신곡수중보 건설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다. 1988년 6월 드디어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닌 신곡수중보가 완공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총연장 1,007m로 가동보(124m)와 고정보(883m)로 구성된 수중보는 한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 지으며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 원인은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한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1980년대 백사장을 지녔던 한강은 시민들이 수영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88년도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에는 잠실수중보가 건설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래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저질토와 녹조 현상이 나타나 한강 오염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발견되었던 상괭이 사체 또한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올라왔다가 수중보에 가로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적되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수중보가 건설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존재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