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 역사교육은 ‘수동 운전 중’–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안에 대한 분노 일파만파로 확산– 40년전 박 정희 전 독재자가 강행한 국정교과서, 이번엔 딸인 박 근혜 대통령이 강행– 교육부, 학생들은 “지적으로 미성숙”해 국정 교과서 필요이코노미스트는 24일 “한국의 역사교육은 ‘수동 운전 중’, 학교의 역사 교육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분노를 자아내다”라는 제목의 옵 에드 기사에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안에 ...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비밀리에 만들어 외부에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오늘(10월 25일) 밤 서울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상주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 TF팀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관계자 등이 동행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취재진에게 공개한 ‘T/F 구성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비밀 TF팀은 오석환 전 교육부 학생지원국장(현 충북대 사무구장)을 단장으로 모두 3개팀, 21명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팀별로 보면 기획팀에 10명, 상황관리팀에 5명, 홍보팀에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TF팀 소속 장학관, 연구사, 서기관 등의 명단을 파악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이 교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각 팀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밀 TF팀 내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로 기재돼 있는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는 내용입니다. BH, 즉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일 점검하고 있고, 이 교육부 비밀TF팀이 그 점검 회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홍보팀은 언론 동향 파악 업무와는 별도로 국정화 추진과 관련된 언론의 기획 기사 작성을 주선하는 한편 언론 기고자와 시사방송 프로그램 패널 섭외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공식적인 홍보 활동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입니다.

도종환 의원은 “신뢰할만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곳 방통대 내 사무실을 찾아 일일 회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TF팀의 팀장급 4명이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하러 갔다가 다시 방송통신대학교 사무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취재진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이 TF팀 소속은 아닌 김관복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교육부 정부 청사 내도 아닌 서울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에 현직 교과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비밀 운영한 것이나 내부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TF팀 업무가 ‘교과서 개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집필진 구성과 지원계획까지 수립하고,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하는 것이며, 청와대가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TF팀은 지난 9월 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0월 8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과부 장관은 “(내부적으로)국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운영과 관련 문건 공개로 황 장관의 국회 거짓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 사무실 문 잠그고 3시간째 대치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TF팀 사무실이 있는 방송통신대에서 야당의원과 경찰, 교육부 직원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밀 TF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들어간 폴더가 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와 관련된 업무를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11시 현재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있는 서울 혜화동 방통대 건물에는 야당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TF팀 사무실 내부 확인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통대를 찾은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00 여명은 TF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관계자와 취재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3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국정화 TF팀 직원들은 건물 내부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전히 사무실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월 25일) 저녁 8시쯤 방통대 내 외국인 장학회관 건물 안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사 취재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4명(도종환, 김태년, 유기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야당 의원, 취재진 기습방문하자 불 끄고 창문 차단해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의원들은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에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TF팀 관계자들은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근 후 사무실 조명을 껐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일하던 직원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일부는 취재진이 촬영을 시작하자 황급히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책상에 놓아둔 채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는 직전까지 사용된 듯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한 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교육부 내부 문건의 내용처럼 이 태스크포스팀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TF팀 컴퓨터 화면에 ‘BH’ 폴더 존재, 청와대 보고 내용 별도 관리 정황 드러나

또한 이 화면에는 이들 태스크포스팀 직원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5-교과서 분석’이라는 폴더 안에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하위 폴더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비밀 TF팀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 내 진입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TF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숫자만 최소 5명 이상입니다.

Statement in Support of Korean Historians’ Protest against Planned Re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If you are a university/college professor, lecturer, or instructor whose research or teaching involves Korea and if you are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utside South Korea, then please consider signing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expresses ...

 

 

3)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우려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년 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릅니다. 역사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소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도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인 우리 서명자들은 한국정부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유하는 것을 그만 두고, 다양한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교육의 탈정치화에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외의 한국학 교수들의 지식생산과 보급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Signatories (154, in surname alphabetical order)

서명자(154명, 성 알파벳 순)

Avram Agov (Langara College)

Ji-Hyun Ah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Juhn Ah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Yonson Ahn (University of Frankfurt)

Jong Chol An (University of Tuebingen)

Jinsoo 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nathan W. Best (Wesleyan University)

Adam Bohnet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ul S. Cha (University of Hong Kong)

Vipan Chandra (Wheaton College)

Kornel Chang (Rutgers University, Newark)

Seung-Eun C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ica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aewon Cho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gtae Cho (University of Minnesota)

Heekyoung Cho (University of Washington)

Hichang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joo Cho (Indiana University)

Ellie Choi (Cornell University)

Hyaeweol Cho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ngbong Choi (New York University)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Hae Yeon Choo (University of Toronto)

Steven Chung (Princeton University)

Donald N. Clark (Trinity University)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ephen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Kevin Gray (University Sussex)

James H. Grayson (University of Sheffield)

Laam Hae (York Universit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Kwangsoo Han (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ickey H. Hong (Los Angeles C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Nam-lin Hu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youn Hwang (Soka University of America)

Kyung Moon Hw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yota Ishikawa (Ritsumeikan University)

Andrew David Jackson (University of Copenhagen)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Areum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Ji-Yeon O. Jo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Ji-Young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iwook Ju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yungja Ju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on-Ho Jung (University of Washing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ong Kal (York University)

George L.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Hugh Kang (University of Hawai‘i)

Inkyu Ka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Jaeho Kang (SOAS, University of London)

Jiyeon Kang (University of Iowa)

Anders Karlsson (SOAS, University of London)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Laurel Kendall (Columbia University)

Changhyun Kim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Missouri)

Daeyeol Kim (INaLCO,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Heey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Immanuel Kim (Binghamton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Jungwon Kim (Columbia University)

Kyu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u Kim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ku Ki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nica Kim (New York University)

Sangbo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onja Kim (Binghamton University)

Soohee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Su Yun Kim (University of Hong Kong)

Sun-Chul Kim (Emory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ntae Kim (Boston College)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essie Kindig (Indiana University)

Ross 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joo K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une Hee Kwon (New York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Kirk W. Larsen (Brigham Young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Hyangjin Lee (Rikkyo University)

Hyo Sang Lee (Indiana University)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James B. Lewis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Ramsay Liem (Boston College)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Roald H. Maliangka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ichard D. McBride II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Yongsoon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ssa Morris-Suzuk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styna Najbar-Miller (University of Warsaw)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nnie Bongwan Cho Oh (Georgetown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samu Ota (Doshisha University)

Hyung Il Pa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Eugene Y.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unghee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yo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Jeong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oon Won Park (American University)

Mark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Jelena Prokopljevic (Autonoma University of Barcelona)

Robert C. Provine (University of Maryland)

Jooyeon Rhe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Rebecca N. Ruhlen (Davidson College)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ichael D. Shin (University of Cambridge)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Codruta Sîntionean (Babes-Bolyai University)

Heejeong Sohn (Stony Brook University)

Clark W. Sorens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ctor A. Ten (Moscow State Regional University)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John Treat (Yale University)

EunYoung Won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Hwajin Y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Kyung-Eun Yo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Seungjoo Yoon (Carleton College)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일에 대비하기위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신념에 찬 어조로 ‘확고한 국가관’과 ‘우리 시대의 사명’을 거론했다.

더불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시각은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가 ‘비정상’이며 집필진과 역사학자 대부분이 ‘좌편향’됐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검정을 통해 통과시킨 바로 그 한국사 검정 교과서를 말이다.

그런데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영상 자료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2004년 8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연희동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역사는 정말 역사 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이 뿐 만이 아니다. 2005년 1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사와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 드러나 천막으로 당사를 옮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처지가 달라져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역사에 대한 자신의 언행을 ‘나 몰라라’ 하면서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의 언행은 시류와 처지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개인사를 역사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치우진 역사 관점을 국정화를 통해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역사 학자들의 판단은 어떤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이 40.4%인 반면 반대가 51.1%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본인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찬성 31%, 반대 61%로 반대가 배 가까이 높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찬성이 17%, 반대 67%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 조사 추이는 10월 13일 찬성 47: 반대 44% 였으나, 20일 찬성 41 대 반대 52%로 반전된 뒤 27일까지 반대가 10%포인트 높은 추이가 유지됐다.(리얼미터 조사는 10/26,27일 양 일간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응답률은 4.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p, 유무선 각각 50%씩 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된 결과다.) 다만 시정 연설 다음날인 28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4.8%, 반대 50%로 찬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응답률 7.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p). 주말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의 조사에서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찬성 36% 대 반대 47%로 나왔다.

박 대통령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또 다른 한 축인 역사 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역사 학자의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퇴임 후 고향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노학자마저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는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정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를 두면서 (국정화를)하려는 이유가 의심된다”며 이는 정치생명을 단축하는 거라 본다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10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중도 성향의 역사학자다.

심지어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한국사 전공 교수 8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적 규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온 한국학계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처사”라며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그동안 역사 학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국정화 반대 교수 성명도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계기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시정 연설 바로 다음 날, 서울대 교수 382명이 국정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에서 “이대로 국정제를 시행한다면 역사 교육은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 당하게 된다”며, “ 정부 여당은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발표하고 난 뒤, 우리 사회엔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함께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을 중단하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느닷없이 ‘한국사 국정화 ‘를 꺼내 국론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정쟁에 불을 당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다.

노암 촘스키 교수,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동참 임옥 기자 세계적인 석학인 촘스키 미국 MIT 석좌교수가 10월 28일 한국학 해외 학자들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이자, 한국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인 시몬 천(Simone Chun) 정치학 박사가 뉴스프로에 전달했다. 촘스키 교수는 전달 된 이메일에서 자신은 한국학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

디플로매트, 한국 국정 교과서 논쟁 배후에 있는 ‘왕좌의 게임’ -박 대통령, 자신의 정통성 강화위해 독재자 아버지에 대한 현대적 인식 개조하려해-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선거 염두에 두고 대통령 기분 맞추며 지지 얻는 길 선택-집권 새누리당, 매카시즘적 언어 구사로 반북 논리 이용-문재인, 교과서 수정 반대 여론 잘 이용해 분열된 진보 세력 결집해-진보 진영, 교과서 수정 반대 의사 나타낸 ...

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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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정부 “국민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 국정교과서 강행처리”– 전국민 절반 이상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 국정화 강행– 박근혜, “조국의 자긍심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심어주는 것”– 황교안, “성숙한 우리 사회가 역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 일본의 역사 수정을 비판했던 박근혜의 위선을 보여주는 행위 맹비난한국 국민의 절반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행처리된 국정화 교과서 논쟁에 대해 ...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우리나라는 왜 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을까?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한 공군 예비역 장성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KF-X 사업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부터 KF-X나 기술이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학이 없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사야 한다, 거기에 다 매몰된 겁니다. KF-X 사업에 관심을 가질 정신이 없었죠. 미국이 나중에 다 해 주겠지, 그런 생각만 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국익보다 미국의 입장이 우선 고려됐다는 말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KF-X 사업은 총 7번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 딱 한번. 그것도 사업 주체인 공군이 한 대학에 의뢰한 ‘셀프 조사’ 뿐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들이는 8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절충교역 형태로 4개의 핵심기술을 포함, 총 25개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X 사업의 핵심이다. 당초에 이전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설계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 문제는 F-X, KF-X 사업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

그런데 미국이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말을 뒤집었다.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월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4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것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전 받지 못한 4개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90%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정부는 9000억 원 정도를 들여 4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체계통합까지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도 실패한 일입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유럽의 경우도 AESA레이더 하나 개발하는데 1조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기간도 10년 넘게 걸렸고요. 만약 우리가 계획대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놀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부승찬 박사/연세대 북한연구원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 같은 입에서도 매번 말이 달라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올해 4월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가 “F-X 기종 선정 당시인 2013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9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4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던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그는,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올 6월에야 알게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무능과 무책임이 불어온 참사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X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만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로 KF-X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군이 철저히 국민을 속여 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KF-X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이 모든 상황을 “정부와 군이 무능”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와 군의 무능이 불러온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한미동맹을 주장하면서 정작 아무 것도 미국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죠. 비리보다 더 무서운 게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