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목수정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를 사유화 해온 동업자, 부역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며, 민중의 삶을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저항에 앞장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원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의 요구다. 박근혜의 오장육부였던 최순실이 감옥에 들어왔고, 박근혜의 수족이었던 정호성이 ...
11. 14. 도심 집회 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 ( 11.14 민중총궐기 관련 정부 담화문)
11. 14. 도심 집회 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 ( 11.14 민중총궐기 관련 정부 담화문)
11. 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
2015. 11. 13.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11.14. 도심 집회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7.4%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생산과 투자도 전 산업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순위가 작년 13위에서 올해 11위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별 발표(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 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간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노동개혁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별 발표(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부는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10.26.)하고 총 59만톤의 쌀 매입(공공비축용 등 39만톤, 추가 시장격리 20만톤)을 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05년 이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40만 9천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내 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교육부 차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치관이 한창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행정자치부 차관)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불법집단행동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발표(법무부 장관)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을 애태우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무 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종 섭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이 동 필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일베 등 극우 집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을 앞세워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에 분개한 유족들은 한 달 째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일단 아빠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고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편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인 거 같아요.백도라지 / 고 백남기 농민 큰 딸
공권력에 의해 숨진 백남기 농민. 지금 공권력이 해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아닐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두고 보여주는 국가 공권력의 ‘적반하장’ 행태를 조명했다.
취재작가 : 곽이랑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10/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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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재외동포들의 세월호 집회
– 단식, 사명의 길처럼 가다
편집부
지난 주말 19일과 20일, 미국의 산호세, 엘에이, 시카고, 미시간,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 집회 및 행사가 있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세월호 정기집회를 해오고 있는 ‘북가주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북가주 세사모)’은 19일, 산호세 크리스마스인더파크(Christmas in the park)에 있는 세월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5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공원 내 나무를 아이들 이름이 새겨진 세월호별로 장식했었다.
같은 날 추웠던 시카고에서도 세월호 피케팅이 있었다. 시카고 세사모의 한 회원은 “청문회를 해도 못 밝혀진 진실이 국민의 끈질긴 요구로 모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에 여한이 없도록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SNS에 집회 후기를 올렸다. 겨울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시간세사모도 정기시위를 진행했다.
20일, 뉴욕 뉴저지의 세사모는 맨해튼에서 정기시위를 가졌다.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서는 연말 모임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 북가주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세사모)
사진. 시카고 세사모
사진. 필라델피아 세사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해외동포 릴레이 단식 481일째, 한 끼 단식 173일째’를 진행 중인 캐나다와 일본의 재외동포들은 매일 사명감으로 단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세월호의 인양과 미수습자의 신속한 귀환을 기원하는 해외동포 릴레이 단식 481일째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명동성당도 조계사도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에 빠진 야당도,
그 틈 타고 악법 몰아치는 여당도,
우리 국민을 위한 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거라곤 우리뿐…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도도한 역사를 이끌어온 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민중들이란걸.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누가 저 별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가뒀는지,
우리가 건져낼 겁니다.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진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이 어서 가족 품에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유가족과 그들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남기 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If you are neutral in situations of injustice, you have chosen the side of the oppressor.”(Desmond Tutu) “
– 세월호 사건 605일 벌링턴 진이 아빠
[무기한 한 끼 단식 173일째] 12월 11일, 2학년 3반 이지민 학생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이상 두려움과 고통없는 하늘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꿈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분들 위에 새 힘과 평안을, 날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호가 인양되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하루한끼 단식 173일, 東京, Sunghee Kim, 밴쿠버 유니스
사진. 캐나다와 일본 동포들의 세월호 단식
한편, 엘에이 집회에는 한국에서 열린 3차 민중 총궐기에 연대하는 형식으로서 내일을 여는 사람들, 시국회의,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 사람사는 세상 등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참가했다. ‘한국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재외 동포들의 모임’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모인 재외동포들의 시위에는 ‘백남기 선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역사 쿠데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박정희 18년 아직도 계속되냐?”, “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과 구호가 등장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월, 2015/12/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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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중 오적, 노동개악 주범 새누리당 규탄한다
-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재벌정치 몰아낼 것 -
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노동자 서민 앞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해고와 폐업이 일상이 돼 가계부채는 1천조가 넘는데, 국민소득 중 기업들이 걷어가는 몫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 이 참담한 현실의 주범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청와대, 재벌 등과 더불어 민중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오는 14일 10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우리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며 전국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는 민심을 확인했다. 재벌들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어디가나 저임금 비정규직은 점점 늘고, 지역은 전월세난, 소득감소로 아우성이다. 노동과 농업, 자영업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개악과 쌀 개방에 혈안이고 빈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정부여당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러고도 역사쿠데타를 또 강행함으로써 시대착오와 민주주의 말살의 극한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11월 14일 10만 명, 아니 15만 명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민중 5적 새누리당이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및 수당 삭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 파견업종 확대 및 불법파견 합법화. 이 노동재앙이 바로 새누리당이 하려는 짓이며, 재벌들이 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고 선전하는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속이는 사기다. 이제 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 없는 병원, 정규직 없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실업급여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 수급자격을 줄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온통 꼼수고 기만행위뿐인 정당이 집권 여당인 이 나라의 정치는 너무도 절망적이다.
지금도 재벌세상이다. 거기에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악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다. ‘노동유신(維新)’이자 ‘노동쿠데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개악 입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우리는 총궐기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정부여당은 들끓는 민심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중대표자들의 대화 제의에는 콧방귀도 없이 14일 민중의 분노를 피해 대통령 박근혜는 또 다시 9박10일 해외 순방에 나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대로 절망세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 쉬운 해고의 대상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 순 없다.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세상이다. 노동자 민중은 민중총궐기 총파업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총선 심판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의 반노동 정치를 민심의 전당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수, 2015/1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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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 2015/1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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