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대거 불출석…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는 증인석 27개 가운데 절반이 겨우 채워진 채 열렸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장시호 씨는 참석)와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들은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김기춘 ‘모르쇠’, 김종 ‘거짓말’, 김재열 ‘오락가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수족 역할을 했던 증인들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의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상을 밝힐 주요 증인으로 지목됐지만, 그의 진술은 참사 이후 2년 넘게 반복된 답변의 수위를 넘지 않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계약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과 관련돼 있는 추궁도 이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비망록의 2014년 10월 27일자 기록에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와 함께 김 전 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한 말을 받아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는 세월호를 인양했을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이 정부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이들이 빠졌는데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했다면 죽어서도 천당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작성자(김영한 전 수석)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종 전 차관은 연이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승마협회 관련 비리 의혹을 반박한 문체부의 기자회견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둘러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과 문체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적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때 문체부의 지시를 받았다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삼성 측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진술이 엇갈렸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제안을 한 일 자체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서울 프라자호텔 일식집에서 다른 제일기획 임원과 김종 차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후원금 16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만남 장소까지 밝혔다.

김종 전 차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결정한 주체가 어딘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초 자신이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제일기획이 아닌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팀이 후원을 결정했다고 번복했다.

차은택 “장관도, 연설문도 최순실에 주면 그대로 반영돼”

다른 증인들이 말 수를 아낀 데 반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내막을 적극적으로 밝힌 증인도 있었다.  

지난달 초 입국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말문을 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써준 글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주요 보직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최 씨의 요청을 받아 자신이 후보자를 추천했고, 곧 이들이 해당 보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차 씨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인사로 직접 거론됐다.

하지만 차 씨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선 일체 부인했다. 각종 특혜 의혹을 받은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의혹에 대해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최순실 씨였고, 나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순실게이트’의 최초제보자인 고영태 씨 역시 최 씨와의 인연에 대해 진술했다. 고 씨는 최씨와 관련해 제기된’ 남녀관계설’을 부인하며 “대통령의 가방과 의상과 관련해 최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3,40 개와 의상 100여 벌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최 씨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 씨는 직원들에 대한 최 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말, 고 씨가 TV조선을 찾아가 최 씨 관련 문건과 의상실 CCTV를 제공했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 씨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언론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얼굴 드러낸 장시호 “최순실 이모를 거스를 수 없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차명법인을 소유하고 스포츠계 이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시호 씨도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 씨는 국회의 동행 명령에 응해 최 씨 일가로서는 유일하게 청문회에 참석했다.

장 씨는 자신과 관련된 법인 모두가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자신은 이모인 최 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선 승마특기생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입학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조현미

지난 4월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서는 두 달 넘도록 미수습자 유해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유류품도 대거 수습되고 있는데, 진상규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다. 희생자들이 참사 전후의 상황들을 사진과 동영상 등 여러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기기들을 복원시킨다면 참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속 디지털 기기의 복구 의미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휴대전화 속에는 희생자들의 참사 전후 모습은 물론 생전의 일상을 담은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유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전자장비가 아니라 평생 간직해야 할 망자의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최근 선체조사위원회가 복구에 성공했다고 밝힌 참사 희생자의 휴대전화 2점 가운데 단원고 2학년 2반 김민지 학생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제공받아 그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00점 이상 수습된 세월호 속 휴대전화에 대한 복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봤다.

전수영 교사와 김민지 학생 휴대전화 복원 성공

지난달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열어 당시까지 세월호 선체에서 85대의 휴대전화를 수습해 15대에 대해 복구를 시도한 끝에 2대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선조위는 당시 이 휴대전화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단원고 2학년 2반 전수영 선생님과 같은 반 김민지 학생의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수영 선생님의 휴대전화는 참사 당일 10시 1분까지, 고 김민지 학생의 휴대전화는 9시 47분까지 작동된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통화내역과 문자 및 카톡 기록, 사진과 동영상 등 일체의 기록이 복원되긴 했지만 참사 원인이나 구조 실패의 이유를 유추할 만한 결정적인 기록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침수돼 있던 휴대전화의 메모리를 온전하게 복원시킨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이후 복원작업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지 아빠, “언제쯤 눈물 없이 민지 사진을 볼 수 있을지…”

선조위는 복구된 2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가운데 지난 1일 선조위 전문위원이 김민지 학생의 아버지 김창호 씨에게 복구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 동행했다. 아빠는 딸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담긴 USB 메모리칩을 전해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은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복구된 데이터를 받았지만 이 속에 들어있을 민지의 생전 모습을 지금은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1주일 뒤 다시 민지 아빠를 만났다. 그 사이 민지 아빠는 목포신항에 내려가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민지의 여행가방을 받아 왔다고 했다. 아빠는 집안의 방 한 칸을 비우고 민지 가방 속에서 나온 유류품들을 모두 꺼내두었다. 당분간 이렇게 두고 보면서 민지를 생각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민지 아빠는 이번엔 용기를 내 복구된 휴대전화 데이터들을 열어봤다. 통화기록이 담긴 엑셀 파일에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37분부터 47분까지 엄마와 아빠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부재중전화’로 기록돼 남아 있었다.

아내가 ‘단원고 아이들 탄 배가 사고 났단다’라며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그 큰 배가 어떻게 되기야 하겠나, 당연히 다 구조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번엔 사진 폴더를 열어봤다. 민지가 자신의 다친 손가락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여러 장 남아 있었다. 민지는 수학여행 2주 전 피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하고 입원까지 했다. 그래서 민지 아빠는 내심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민지를 말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때 적극적으로 못 가게 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부질 없는 일이죠. 저 다친 손가락을 보면 가슴이 더 아파요. 배가 기울어지고 몸이 미끄러질 때 뭐라도 붙잡으려고 했을 텐데, 저 손을 갖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수학여행 가는 길에서 민지는 쉴틈 없이 사진을 찍었다. 출발 전 여행가방을 세워뒀던 교실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출항이 지연돼 대기하고 있던 대합실에서, 그리고 드디어 배가 뜬 직후인 밤 9시 22분쯤 객실에서 단짝 친구였던 애진이(생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지금으로선 선내 CCTV 속 흐릿한 모습을 제외하고는 이 사진이 민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다.

그 밖에도 사진 폴더 속에는 생전의 민지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진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남아 있었다. 아빠는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남아 있는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상처가 덜 아물어서 언제쯤이나 되어야 ‘우리 딸 이렇게 예뻤었지’하는 마음으로 민지 사진들을 찬찬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지가 찍은 은화와 다윤이… “한 대라도 더 복구해야 아이들 모습 간직할 수 있어”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자 유해를 수색하는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9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현재까지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허다윤 학생, 그리고 일반인 이영숙 씨 등 4명의 유해가 수습된 상태다. 은화 엄마 이금희 씨와 다윤 엄마 박은미 씨는 이미 딸의 유해를 수습했지만 여전히 목포신항을 떠나지 않고 있다. 남은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 한 명의 유해가 찾아질 때까지 그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다.

은화 엄마는 은화가 세월호 안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었다. 희생자인 김소정 학생의 복구된 휴대전화 속에서 나온 사진을 전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윤 엄마는 딸의 마지막 수행여행길 사진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참사 초기 다윤이의 휴대전화가 수습됐지만 복구에 실패했다고 했다. 아직까지는 다른 아이들의 휴대전화 속에서 나온 다윤이 사진을 전해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취재진은 민지의 휴대전화 속에서 나온 사진들을 두 엄마들과 함께 찬찬히 살펴봤다. 혹시 민지가 찍은 은화와 다윤이의 모습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갑자기 두 엄마의 시선이 사진 한 장 위에 멈춰섰다. 참사 전날인 4월 15일 저녁 7시쯤 인천항 대합실에 대기 중이던 단원고 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왼쪽 귀퉁이에 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 은화의 모습이 있었다. 은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다윤 엄마가 “어! 여기!” 다윤이 같은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앉아 있는 은화의 뒷쪽 멀리 교복 차림의 여학생 모습이 보였지만 워낙 작고 흐릿해서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엄마는 다윤이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찾아냈다. “이 가방, 이 색깔 맞아요. 이거 다윤이 맞아요.” 딱히 어디에 초점을 둔 것인지 모를 만큼 무심하게 셔터를 누른 듯한 민지의 사진 한 장 속에 은화와 다윤이의 모습이 함께 들어 있었다.

“희생자 휴대전화 복구는 유가족 상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의무”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사고 전후의 상황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확인할 단초들을 찾아내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들 안에는 소유자의 생전 모습들은 물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함께 희생된 다른 친구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어서, 유가족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유산일 수밖에 없다.

현재 세월호 현재 선체조사위원회는 수습된 휴대전화와 디지털 장비들의 복구를 민간 전문업체에 맡겨둔 상태다. 국과수와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이 복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준형이 아빠)은 “지난 2014년 참사 초기에 해경이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수습해서 며칠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전달해 주는 모습을 접했다. 여기서 진상 규명의 단초가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국기기관의 그런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다 아이들 휴대전화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가족들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사업비 74억 원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만 24억 원을 배정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규모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복구는 진상규명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해야할 마지막 의무라고 볼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이 복구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면서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로 진행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적 공분만 더 크게 일으킨 자리가 됐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나 세월호 수사 압력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 ‘인정 안 한다,’ ‘그렇지 않다’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게 청문회의 핵심이었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자신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 씨가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 ‘삼남개발’이 최 씨 소유 커피 판매 회사와 원두 거래를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장모에게 최 씨를 아냐고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로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은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해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묻자 우 전 수석은 “존경한다.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와 수석이 된 이후 직접 통화도 했는데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했고 그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시종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오늘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중간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인데 우병우가 김기동을 소개시켜 줬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 씨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으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우 수석은 “최순실은 현재도 모른다”와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세월호의 도면도 보지 못한 채 잠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6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잠수사 전 모씨는 지난해 4월 17일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한 입수 전에 세월호 도면이나 참고자료를 받았냐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씨는 또 앞서 해경이 수면 위의 부이에 임시로 연결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연결해 놓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어디까지, 무슨 용도로 연결해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서로 엉켜 있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전 모씨와 김 모씨

잠수사들은 움직이는 경비정 위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어 “18일 새벽에 바지선을 해경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해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이 부실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사고현장 방문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잠수사 5백여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실제 입수인원이 아니라 동원된 인력으로 이해했다면서 이로인해 생긴 오해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초기에 전파된 상황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1차 청문회 마지막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바지선 탑승 허가 및 인양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 나온 단원고 고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세월호를 인양할 때 해수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가족들도)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기구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히 “(세월호에)무엇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인지, 낮에는 작업을 안하고 밤에 작업을 한다. 낮에 뭔가를 실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함께 출석한 고 이준우 학생의 아버지 이수화씨는 “특조위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특조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가족들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열린 세월호 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는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B703(기종CN235)기가 해경 지시가 아닌 기장의 판단으로 출동했으며 당시 상황실과 현장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으며 또한 목포 상황실이 국회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 녹취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증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활동기간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문회는 횟수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특검은 2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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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