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11월 17일, 18일 양일 간 임시대의원회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으로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결의와 17년 사업보고 및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토론이 있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료연대본부 3기 본부장 선거가 진행됐다.

본부장 후보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현정희 조합원이 입후보했으며, 투표율 79.5%, 찬성률 91.4%로 현정희 후보가 당선됐다. 현정희 본부장은 "임기 3년안에 의료연대본부를 2만 조직으로 확대할 것" 이라며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사업에 본부 채권 5000만원과 출연금 1000만원 결의했다. 17년 사업평가에서는 "올해 630 비정규직 총파업 등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과 "미조직사업이 부족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더 역량을 쏟아야 한다" 는 내용의 평가가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국립대병원, 민들레분회(간접고용 비정규직 분회)의 의견을 듣고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7월 12일 이미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한 본부 요구안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따로 토론시간을 마련한 것은 이후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고민과 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본부의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토론의 결과로는 원래 본부 요구안이었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현재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다.’,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지않고 정규직 임금테이블에 편재한다.’를 원칙으로 가져가고,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넓혀가기 위한 계획과 투쟁계획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전략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이 선정되었음에도 포괄적인 기준을 논의하기는커녕 사업장별로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전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이 어렵게 되면서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사업장들의 정규직화 논의는 예상보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연대본부는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나갈 것을 토론의 과정을 통해 결의하였다.

다음날인 18일에 진행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무엇을 담아야하나?’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이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만드는 투쟁이어야 한다"며 "이번 정규직화 과정이 오히려 노동자들간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강고한 단결과 투쟁의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하고 합의 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중 156명(2%)만 직접고용 전환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자료에 파업 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 등 노조탄압대책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민중당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의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발전5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정규직 전환률 2%(7,675명 중 156명), 노조 대응(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이 있다.

▲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노무법인 서정) 내용 -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폭로한 산자위 김종훈 의원은 “발전 5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156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 민간위탁, 민간의 전문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에 대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과 파업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해고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를 폐기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있는 노조 탄압 메뉴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노조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담당한 ‘노무법인 서정’ 에 컨설팅을 맡긴 발전5사를 규탄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전소 내 안전의 대부분을 하청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5사가 과거 정부 시절 발전노조를 탄압한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현장에서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 폐기와 사과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 사과와 원상회복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모임인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위험의 외주와 중단과 직접고용 촉구 농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5.12일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전 조합원이 상경하기로 결의하고 발전5사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결국 가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기법도 훼손

|| 최저임금에 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길 터줘

||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논의, "6.30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모아내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회 투쟁을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28일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거 찬성으로 통과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확정

||6.30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조직하고 모아낼 것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집권정당이 양대노총을 극도로 불신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조차 당사자들을 믿지 못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왜 다시 만드나. 이 법안은 30분 만에 만든 부실한 법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노동자들의 첫 희망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또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 월급을 깎는게 맞는 일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부결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개악안이 가결된 후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당사 외벽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한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송환대기실분회가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6억여 원이 모금된 10억 기금 중 100만원의 출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송환대기실분회의 기금출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단 23명의 조합원으로 인천공항지역부의 두 번째로 작은 분회인 송환대기실분회가 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사연을 분회간부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자.

▲ 정영철 부분회장, 박동현 회계감사, 곽희완사무장, 김혜진 조직부장, 양일용 부분회장, 서광진 분회장

- 송환대기실분회라는 분회 명칭이 낯설다. 조합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 중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왜 왔는지가 불분명하거나 비자가 없거나 범죄경력 등 때문에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법무부에서 최종불허가 되면 송환대기실로 인솔해 대기 후 출국 항공편이 정해지면 게이트까지 안내를 하고 탑승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 노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산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연장•야간 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흥분한 입국거부자와의 잦은 몸싸움, 관리자의 무시, 폭언 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제보 등을 해봤지만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조 가입하게 됐다.

= 공항 내에서 우리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입지가 정말 낮았다. 사용자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고 하인 부리듯 했다. 참다 참다 노조를 만들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해고하고 부당하게 업무지시하고 해도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타성에 젖어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퇴사하고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서광진 분회장,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노조활동 안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노조를 만들고 사측과 투쟁을 하던 전 과정이 기억이 남는다. 노동부 진정을 하고 70개 항공사에 하청 용역업체의 착취구조와 저임금문제를 문제제기 하고 허위사실이 있는지 등 질의를 하기도 했다.

- 오늘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고 들었다.

= 노조 가입 전과 비교하여 월 40~5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시켰다. 근무일수에 따라 식권지급을 하도록 개선했고 결원 발생으로 인한 사측의 잉여 임금을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했다. 노조를 만들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임단협 조인식, 박대성 지부장과 분회 간부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