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한국경찰,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행진하는 시위대 진압 보도 – 10만 인파 가두시위 행진 참여 – “박근혜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 박 대통령, 쉬운해고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 논란 많은 노동개정안 밀어부쳐 BBC는 14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와 충돌한 가운데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한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다. 기사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 10만이 넘는 인파가 ...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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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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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노동자 서민 앞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해고와 폐업이 일상이 돼 가계부채는 1천조가 넘는데, 국민소득 중 기업들이 걷어가는 몫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 이 참담한 현실의 주범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청와대, 재벌 등과 더불어 민중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오는 14일 10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우리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며 전국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는 민심을 확인했다. 재벌들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어디가나 저임금 비정규직은 점점 늘고, 지역은 전월세난, 소득감소로 아우성이다. 노동과 농업, 자영업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개악과 쌀 개방에 혈안이고 빈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정부여당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러고도 역사쿠데타를 또 강행함으로써 시대착오와 민주주의 말살의 극한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11월 14일 10만 명, 아니 15만 명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민중 5적 새누리당이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및 수당 삭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 파견업종 확대 및 불법파견 합법화. 이 노동재앙이 바로 새누리당이 하려는 짓이며, 재벌들이 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고 선전하는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속이는 사기다. 이제 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 없는 병원, 정규직 없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실업급여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 수급자격을 줄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온통 꼼수고 기만행위뿐인 정당이 집권 여당인 이 나라의 정치는 너무도 절망적이다.
지금도 재벌세상이다. 거기에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악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다. ‘노동유신(維新)’이자 ‘노동쿠데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개악 입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우리는 총궐기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정부여당은 들끓는 민심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중대표자들의 대화 제의에는 콧방귀도 없이 14일 민중의 분노를 피해 대통령 박근혜는 또 다시 9박10일 해외 순방에 나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대로 절망세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 쉬운 해고의 대상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 순 없다.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세상이다. 노동자 민중은 민중총궐기 총파업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총선 심판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의 반노동 정치를 민심의 전당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 분이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어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했다. 그 결과 보성군에 사는 백남기(임마누엘)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직사 물대포를 가슴 부위에 맞고 날아가듯 내동댕이 처졌다. 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준무기에 해당하며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내용이다.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경찰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씨는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 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여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포, 화상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교통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서대문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 스스로 교통을 차단했다. 그로써 민중총궐기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마저 원천 봉쇄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 50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 당국이 설치하는 ‘차벽’이 위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 당국은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치 광화문 일대를 성벽을 쌓듯 차벽을 쳐 놓았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으며, 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총궐기에 참여하는지 귀 기울이기는커녕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독재 아니겠는가?
민중의 총궐기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오는 12월 5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농업 말살정책, 빈민탄압, 대미-대일 굴욕외교,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2차 총궐기를 개최하며, 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줄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 자료전체(인권피해, 부상자, 연행자 현황 등)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오늘의 출연자
긴급 팟캐스트 /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
지난 11월 14일 (주최측 추산) 약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광장, 서울역, 대학로 등에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백남기 씨 뿐 아니라 팔이 뿌러지거나 코뼈가 주저 앉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 손상,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명이 넘고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였을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집회만 하면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의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폭력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의 공권력, 살인무기로 변한 살수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당일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백가윤 간사(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7254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wDNV
같이보기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403718729827964&set=a.286287614…
백남기 선생님을 위해 다시 노란 리본을 답니다
2015. 11. 16. 월 오후 7시, 서울광장 하느님, 저들을 뭐라고 부르리이까 강론 : 김인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성모성심 성당) 지난 토요일, 밀밭 파종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온 농민 한 분이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
[단독영상] 머리에 물대포 맞고 힘없이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 - 오마이뉴스
게시일: 2015. 11. 16.
지난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69)씨. 과연 이날 백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전후 상황이 '오마이TV'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중총궐기에 참석한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한창이던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청입구 도로. 뒤쪽에 있던 백씨가 빈손으로 차벽쪽으로 걸어 나옵니다.
백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을 잃은 백씨와 백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습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을 보면 직사살수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경찰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씨가 쓰러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윤수현, 사진 이희훈, 취재 박정호, 편집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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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공개] 백남기 농민 이후, 물대포에 쓰러진 '또' 한명의 시민 - 오마이뉴스
게시일: 2015. 11. 16.
14일 오후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69)씨가 서울 종로구청입구 앞 도로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경찰의 물대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백씨가 쓰러진 지 30여 분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시민도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영상 윤수현, 취재 박정호, 편집 정교진)
엘에이에서 폭력 정권 규탄, 제3차 민중 총궐기 연대 시위 열려
– “박근혜 퇴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편집부
국내에서 19일 열리는 제3차 민중 총궐기에 맞춰, 18일 저녁 7시 엘에이에서 폭력 정권 규탄 연대 시위가 열렸다.
엘에이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이날 시위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재외 동포들의 모임’ 주최로 열렸으며, LA 시국회의, 미주 양심수 후원회, LA 사람사는 세상, 내일을 여는 사람들, 정상추 네트워크 등 진보 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사관 빌딩 입구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전시하고 촛불을 켜서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사회자의 현 대한민국의 시국 설명과 함께 시작된 시위에서 동포들은 “박근혜 퇴진”, “박정희 18년 아직도 계속되나?”, “한국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쿠데타” 등의 피켓을 들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는 나눔 노래패 회원이 참여하여 ‘가카를 보라’, ‘상록수’, ‘아침이슬’,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등의 노래를 동포들과 제창했고, 10살의 어린이 2명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영문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 정명기 씨는 “언론들의 왜곡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퇴보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해외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에서 싸우는 시민들에게 힘을 드리고 돕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진섭 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이후 많이 후퇴했고, 노동자 탄압도 심해지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날 엘에이 지역 시위에 처음 참여했다는 대학생 지니 씨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희망이 많이 사라졌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취업이 주요 이슈가 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침묵할 수 없어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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