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로 상징된 소위 노동개혁(노동개악)과 공공 파업에 원인을 제공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선주자다운 해법은 뭘까?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동시에 면담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개질의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될” 문제라며,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공공부문 총파업의 결과는 향후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의 대상이 된 차기 대선주자는 김무성,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반기문, 손학규, 안철수,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재명, 홍준표(가나다 순) 등 14명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록에 포함된 인사라는 점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각 대선주자의 답변을 취합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장 성과퇴출제 사태 해결과 향후 ‘진짜 노동개혁’의 방향에 관해 정치권의 관심과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총파업 돌입 이후 파업은 4주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법파업 엄정 대응’이라는 입장만 고집할 뿐,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 중재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역할이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7일 교육센터 ‘움’의 출범식을 갖고 교육센터 개소를 알리는 다양한 출범행사를 진행했다.

초대 교육센터장을 맡은 이상무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항상 조직적 요구에 의해 급하게 준비되고 실행되던 노동조합의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별노조에 걸 맞는 간부 활동가를 양성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센터의 출범의의를 밝혔다. 또한 조상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복잡하고 이질적인 노조의 조직 특성속에서 간부교육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산별간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육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두고 자원 집중을 위해 전략조직사업으로 결정하여 교육센터를 건설하게 됐다고 밝히며 교육센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날 출범 사전행사로 기간 교육활동에 대한 사례를 나누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람책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범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교육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준비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간부기본과정과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특강등을 하반기 사업으로 준비중이고 향후 교육센터의 사업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순회 간담회를 8,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센터 발족행사의 일환으로 6월 27일(화)~28일(수) 남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국제노동교육포럼'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주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이 공동주관했다.  캐나다 유니포노조와 브라질 CUT의 교육철학과 교육활동, 경제와 인권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1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안전 위협, 무제한 연장근무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폐기’ 결의대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범위 '축소'가 아닌 '폐기'를 요구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체 산업에서 60%, 전체노동자의 40%가 근로기준법 59조에 포함 돼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린다”며 근로기준법 59조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업주들의 편에 서서 근기법 59조 폐기를 막고 있다. 여당도 자본들의 반발에 눈치만 본다”며 “우리가 노동자 시민을 위해 투쟁 해 당당하게 폐기 시키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버스, 화물, 우체국 집배, 영화산업, 병원, 항공 지상조업, 택시, 사회복지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에 속해 무제한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의 비행기 스케쥴에 저당 잡힌 삶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게 지상조업체 노동자”라며 “우리는 59조 특례에 속한 사업장이라 한 번 출근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3일 쪽잠을 자고 4일째야 집에갈 수 있다”며 지상조업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스크린 뒤의 숨겨진 영화산업노동자들의 과로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린 더 많은 돈을 바라기 보다 내일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작 기간과 예산이 한정된 점이 영화제작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핑계로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걸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방송 노동자들도 인력을 충원해서 교대제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집배원의 연이은 죽음이 합법인 나라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얼마 전 우리 집배원이 또 자살했다”며 “올 한해 15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12명은 과로·자살”이라 밝혔다. “정신 상담을 받으면 4~50대의 아저씨들이 펑펑 울며 조금만 쉬어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 한다”며 “년 2,800시간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 집단적으로 보이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허소현 선전국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이 구역질 나는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는 게 합법인 세상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버스 참사로 이어지는 휴식 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

남상훈 민주버스협의회 전북지역버스지부 지부장은 “버스사고는 쉬는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에서 생기는 참사”라며 “버스 기사들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 말했다. 또, “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 해 근로기준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행자부의 임금피크제 강압 규탄, 위법한 페널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행자부 앞에서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1년만에 파업을 고려하고 있고,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도 노사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 사측이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추진하며 도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임금피크제 강압 배경에는 행자부가 있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 지표 반영안으로 협박하더니 급기야 임금인상율 차등적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행자부의 ‘총인건비 차등기준(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의 상식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월별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다. 이에 대해 지하철 3개노조는 행자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내고 노사자율교섭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로 밝혔다.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청년고용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제재해야 하며,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왜 정년이 52세인지, 정년 60세가 지켜지도록 확실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현상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자신의 고향에 예산을 퍼주고, 지방공기업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을 협박하며 노사교섭을 방해하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며 조폭행정에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에서는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통과시키고,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20% 삭감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공공기관보다도 더 심한 페널티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 반노동자적 행태를 11월 14일 총궐기에 집중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으로 바꿔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사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지키고 소속 노동자의 생존권과 임금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14일 민중총궐기 투쟁, 11월·12월 전국노동자 대투쟁에 함께하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철도노조 파업의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군 대체인력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며, 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시민행동)>은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와 국방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용건, 김경자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철도파업은 합법파업으로 판명난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부처도 더 이상 불법파업 시비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와 국방부는 파업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500여 명의 군인을 철도현장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헌법적 권리인 파업행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겁박행위”라고 규탄했다.

무엇보다 시민행동은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단 하루 이론교육과 단 이틀 실습교육만 받은 군인”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이어 22일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안전우려에 따른 군 인력 철수를 촉구하며, 성과-퇴출제 도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이 42일째로 매일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와 노조가 오늘 14시부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7일 이후 사측의 교섭철회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164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고, 본교섭위원은 노사 각 5인으로 하고 노동조합에선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기획국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