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8일 차(6/8) 농성장 스케치

|| 인천공공기관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동산의료원영양실분회, 교육공무직본부, 국민연금지부,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농성 참여

[PPIP칼럼] ‘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측면의 제안·주장들이 있다.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전기를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판매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전 등 거대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기업·대기업 주도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 및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자연스럽게 지역 분권화 등 지자체 권한 강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한국의 중앙집권적 전력공급구조,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온 전력산업이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의 요인이었다, 에너지 자치와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다.’, ‘한전이 배전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강화될 수 없기에 배전단위부터의 권한 분배가 있어야 지역 분권화가 가능하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소비자가 아닌 권한을 가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급기야‘공기업 주도의 전력과 가스산업을 재편·선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극단적 시장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왔다. 시장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 갖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 성찰 –장기적인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 에 시장·기업은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01년 FIT 도입으로부터 시작했고 2012년 RPS로의 전환 그리고 최근의 장기고정가격(SMP+REC)계약 제도까지 변화무쌍했다. 이들 각 제도의 의미, 내용, 변화의 이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해보며 대안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3020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니라 발전량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재생에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연관된 정책들과 함께 분석해볼 때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공동체 등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규모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모색돼야만 한다.

10월 12일,10여개 국에서 노동탄압 규탄 국제행동 전개

세계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10월 12일, 국제운수노련(ITF)의 주도로 한국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조합들이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과 대사관 앞 항의집회,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행동을 전개했다.

국제연대행동을 진행한 나라는 호주, 홍콩, 일본, 필리핀, 터키, 불가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여러 지역), 캐나다 등이다. 영국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필리핀 특수고용 지프니(지프를 개조한 10인승 합승 버스) 운전노동자까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영국에서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PSI), 영국노총(TUC),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7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런던에 있는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대사관 앞에 연대집회를 진행하였다. 항의서한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 및 탄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했고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총회서도 규탄 결의문 채택  

같은 날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규탄’,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 중단‘, ‘노동탄압 규탄’과 ‘한국 공공노조들의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ILO도 한국정부 접촉 '파업사태 해결' 촉구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면서 국제연합(UN) 산하 노동담당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과 고섭을 요구하며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한국정부를 접촉한 것으로 10월 12일에 전해졌다.

국제운수노련(ITF)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공공파업을 앞두고 지난 9월 15일, 국제운수노련과 국제공공노련(PSI)이 예상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후 ILO는 한국대표부를 여러 차례를 접촉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 접촉은 10월 10일 오후(스위스 시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LO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업무방해죄 기소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과거 한국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부가 노조와 대화 등을 통해 현재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ILO는 이번 공공기관 총파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개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요청에 대한 9월26일 회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그러한 개입의 일환이다. 이러한 ILO의 개입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이 미온적일 경우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LO 2O12년에도 철도, 화물 관런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2년에도 과거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형사적 기소 취하”와 해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 모든 관련된 징계 취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해 별도의 결정으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제노총,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시작

한편, 국제노총은 국제노동뉴스 사이트인 레이버스타트(www.labourstart.org) 통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국제운수노련과 호주운수노련은 ‘구속노동자 석방’, ‘국제노동기준 준수’,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악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네덜란드

터키1

터키2

미국

영국

-국제운수노련 캠페인 페이지: http://www.itfglobal.org/en/campaigns-solidarity/campaigns/support-koreas-strikers-for-justice/

-국제공공노련 캠페인 페이지: http://www.world-psi.org/en/stay-strong-korean-public-workers-stop-labour-repression

-국제노총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다국어): https://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3198

-국제운수노련/호주운수노조 온라인 서명 캠페인: https://www.megaphone.org.au/petitions/demand-for-south-korean-government-to-end-attacks-on-workers

#그런데 최순실은?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벌인 지 42일 만에 코레일 노사의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노조 파업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으로 촉발돼 장기화되고 있다.

코레일 노사 첫 교섭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청파로 코레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5월27일 진행한 보충교섭 이후 164일 만에 성사된 교섭이다. 이날 교섭에는 김영훈 위원장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을 포함한 노사 교섭위원 각 5인씩 참석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나왔다”며 “9일까지 예정된 집중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순만 사장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은 사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측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교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어렵게 시작된 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하겠다”고 수용했다.

노조는 지난 2일 홍순만 사장에게 이달 10일 전까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김영훈 위원장과 5개 지방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교섭은 거부하고 징계만 강행할 경우 앞으로 (사측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도 자신의 자리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섭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홍순만 사장이 참석해 철도 파업 현안을 보고했다. 홍순만 사장은 “노조가 파업 해결을 위해 성과연봉제 철회나 유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1월 7일 파업 후 첫교섭이 서울사옥에서 진행될때 조합원들이 "박근혜하야""홍순만결단"등을 외치며 홍순만사장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29일 풀무원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맞은 편 광고판농성장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무실 등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풀무원 제품을 쓰지 않도록 조직적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화물노동자들을 노예계약과 노조탄압으로 고공농성으로까지 내몰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연제복(48), 유인종(43)조합원이 지난 24일 새벽 도색유지서약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맞은편 30m 높이 광고판에 올랐다.

풀무원분회에 따르면 풀무원 사측은 ‘△파업시 대체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지난 파업 시 차량 도색을 훼손하였음을 문제 삼아 다시는 차량 도색을 훼손하지 않겠으며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말고 이를 어길시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 계약서를 강요하고, △상하차 작업시 부상당한 조합원에게 치료비는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풀무원은 두부, 콩나물, 유부 등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신선제품을 상온에 방치하고 가맹 판매점에 대한 ‘갑질 밀어내기’를 일삼았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소속 1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풀무원 불매를 요구하는 노사협의회를 시작했다. 또 중앙집행위의 결정사항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 약자인 노동자, 그중 가장 낮은 곳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 노조인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박근혜는 스스로 대통령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와 조합원 개인의 가정들에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연대도 이어졌다. 미국 웨안주립대 마이클 밸저 교수는 “지난 10월16일 국제노동기구(ILO) 도로운수부문 안전보건 노사정회의에서 운수 화주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데 합의했다”며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운임은 전국민에게 그 자체로 위험과 직결된다.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정당한 운임을 제공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 “풀무원 불매 운동에 전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왜 저 동지들이 30m 높은 광고탑에 올라가야하는지 눈물이 난다”며 “11월14일까지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화물연대는 풀무원 음성 공장으로 모두 집결해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에도 불매를 호소한다. 민주노총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통해 풀무원 노동탄압의 실체를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한 풀무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