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 파업 39일차 투쟁승리로 마무리, 38년동안 당해왔던 세월을 뒤엎다

||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불파 간호조무사 정규직전환으로 환자안전 지켜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총파업 돌입 39일 만에 잠정합의했다. 39일동안 550여명이 한치의 흔들림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했고, 마침내 38년동안 부당하게 억눌렸던 세월을 뒤엎어냈다.

□ 주요 합의내용

그간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7년차 간호사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현실, 그로인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가는 현실을 바꿔내고자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숙련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환자안전과도 직결된 요구였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설립배경이 되었던 부서장 갑질 개선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의료원은 2018년 12월 말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함께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년 보직자에 대한 상향식 평가를 진행해 하위 10%에 2년 연속 포함될 시 인사위원회 회부, 최하위 5%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하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은 15년전 도입되었던 주5일제조차 누리지 못해왔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메뚜기, 하루살이같은 근무표로 인해 주 6일을 일해도 연장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일해왔다. 의료원은 2019년 3월 완전한 주 5일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자들을 하루살이로 만들었던 근무표 당일수정과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간호 2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을 고정함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일을 환자보호사, 여사님으로 불리는 파견직 노동자에게 시켜왔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파견불가업종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행해왔던 것이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79명에 대해 11월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문제를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에 의미가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맺은 이번 단협은 130개에 달하는 조항들을 합의했으며 이후 노동조합활동의 밑바탕이 될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합의는 890명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주한 교황대사관 면담투쟁을 비롯한 거침없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주요요구안들에 대한 합의 이상으로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분회는 앞으로도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현장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의 투쟁이 결국 승리했다. 지난 12일 임금 인상과 조합활동과 관련한 조항 등을 타결한 서경강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4월 2일 승리보고대회를 지역연대단위와 함께 진행하고 강원지역 버스공영화의 시발점이 될 평창운수지회의 파업투쟁 승리를 축하했다. 지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릉시지부, 노동당 강원도당 등 지역연대단위와 함께 승리보고대회를 조촐하게 진행하고 긴 투쟁의 피로를 푸는 뒤풀이를 진행했다.

평창운수지회는 지난해 4월 교섭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열악한 임금조건과 장시간 노동 등에 맞서 버스공영제 쟁취와 군단위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특히 100%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평창운수와 같은 시군단위 운수사업장들의 투쟁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지키는 투쟁으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한 의미와 함께 강원지역 버스 공영제와 교통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연대체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 또한 이번 투쟁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버스 공공성 강화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선봉에 선 서경강버스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사납금제 폐지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외치며 조명탑에 오른 택시 노동자 김재주의 아찔한 고공농성이 오늘로 200일을 맞았다. 3월 31일, 택시노동자를 대표하는 그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택시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가,종교,법조계 등이 모인 희망버스 참가단은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체없는 전액관리제 시행만이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조명탑에 매달려 있는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건강하게 땅을 밟는 날을 앞당기겠다”고 희망버스 출발을 선포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올 때, 그때가 희망이다”

조현철 신부는 “오늘 김재주가 하늘에 집을 지은지 200일차”라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전액관리제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의 과로, 과속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희망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일터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이 돌아올 때”라며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야 겨우 사납금을 내는게 현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16만원의 사납금을 부담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 일한다”며 “이미 20년 전 만들어진 법(전액관리제 시행)을 지키라는 외침을 외면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법을 집행하지 않고 불법을 방조하는 정부의 책임”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사납금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미 폐지됐지만 전국의 택시들이 ‘기준금’으로 이름을 바꾼 불법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유는 정부가 법 집행을 안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번 투쟁으로 전주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을 만들기위해 동료들의 절망을 안고 오른 김재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김재주 동지가 택시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의 절망을 안고 올라갔다”며 “무엇보다 택시노동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방조하게 한다”며 20년 넘게 사고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달려야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 토요일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구미, 충북, 충남 천안·아산, 전남, 울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오후 2시 전주시청 앞에 모여 택시노동자 김재주를 지지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11월 14일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농성, 현수막 게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11월 14일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을 '화물노동자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화물차 현수막 부착 운행과 각 물류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4일 전까지 전국을 돌며 선전전과 현장간담회를 병행한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은 각 지하철역사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개악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도 주요철도 역사에서 매주 수요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회별로 농성에 돌입해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공공연구노조 역시 임금피크제저지를 위해 세종시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 29일 병원측의 임금피크제 불법 날치기강행에 맞서 집회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지난 10월 30일 60여명의 확대간부가 모여 수련회를 갖고 노동개악저지 투쟁에 모든 산하지부가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11월 2일부터 지도부 현장순회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9.15 노사정야합 이후 지침과 새누리당 개악법안 상정을 통해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밀어부치려고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4일 10만명이 모이는 민중총궐기를 함께하고 오는 12월 초에 총파업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노동자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가 5천여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해 사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공무직본부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역시 사전결의대회를 연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도 사전대회를 열고 노동자대회로 행진하여 결합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총회, 파업, 연가, 비번 등을 통해 총 3만여명이 이날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와 동시에 전국농민대회, 전국빈민대회, 시민대회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규모로 열리게 되며 이어지는 오후 4시 민중총궐기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박근혜 퇴진’, 성난 민심이 광장에 모였다. 65만 명(오후 5시 30분 기준)의 시민이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물론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방면 등을 가득 메웠다. 민중총궐기대회 사상 가장 많은 인파다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끝내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구속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3대 특별요구안을 발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참석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독으로 전해진 편지에서 한 위원장은 “온 국민의 항쟁으로 불법권력을 몰아내고 단죄할 역사를 만들자. 11월 안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구속시켜야 한다”라며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바친 800억 원은 노동개악 위해 준 뇌물이다. 불법재벌도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재벌 특혜가 아니라 재벌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불법권력과 비선권력을 공식권력인 국민권력이 심판하는 날이다. 4.19 혁명, 87년 민주항쟁 등 미완의 혁명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출처: 정운 기자]

백남기 농민의 첫째 딸 백도라지 씨도 경찰에 의해 부당한 죽음을 맞이한 백남기 농민의 49재가 오늘이라고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백씨는 “작년에 아버지가 이 곳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의해 뇌출혈을 겪고 결국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경찰이 전국에서 물탱크를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등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지인이 벌인 잘못에 대해서는 두 번 사과했다. 이 모습을 보고 혼이 비정상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발언 참가자들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시스템 붕괴를 가져온 무능과 부패의 결정체"라며 "거리에 나선 민중의 분노는 비정상적 사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정운 기자]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이제 박근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에게 청와대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제 그만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박근혜 뒤에 정윤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순실이 있고 정유연이 있고 최순덕이 있고 정시호가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다”라며 “검찰은 우병우를 조사하라니까 접대를 하고 사드를 철회하라니까 한일군사협정을 맺으려 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고 했더니 친박비박 나뉘어 싸운다. 이제 그만 이 막장 드라마를 끝내야 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퇴진이 끝이 아닌 경제파탄을 만들고 책임지지 않은 재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한다며 ‘진짜 주인은 이 나라의 민중’이라는 2016 민중총궐기 투쟁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치고 오후 5시 10분경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종로, 세종로, 서소문로 등 5개 방면을 통해 청와대 포위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경복궁 주변과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3중 차벽을 설치했다.

행진 이후 오후 7시 30분부터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린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출처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