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현장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 개선, 예산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관련 산하 조직들과 함께 열었다. ‘정규직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표제로 8월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 정규직전환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규직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먼저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전반과정, 즉 실태조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등 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하지 않는 기존의 노동배제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도 그 이유로 들었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환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난무하게 만든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두루누리 가입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하게 해당 업종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에 직접 안건 논의 요청도 해 보았으나 뚜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회보험의 최일선 업무인 만큼 전국 24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사실상 정규직전환의 내용dmf 무기계약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10년차 임금이 50%밖에 안되는 현실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전보 시 4대보험을 퇴직 처리 후 새 학교에서 새로 가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는 현실에서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려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규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은 전환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사례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대상을 명시하고 계약연장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라고 명시했음에도 그런데도 해고가 계속 이뤄지는 중이라며 희망과 기대 품고 노조에 문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아무 대답을 줄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가 20 여 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할 것, 두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 및 감시감독체계와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점 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내실있게 성공하고 전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모두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정부도 일부 기관 사용자들의 지연,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대토론회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인 장충체육관 / 사진민주노총

헌법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여는 방송인 김제동 / 사진 민주노총

- 시민들 스스로의 언어로 ‘촛불권리선언문’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오는 3월 퇴진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촛불민심을 기초로 <촛불권리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오늘 13시 장충체육관에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방송인 김제동의 진행으로 시작한 1부에서는 ‘촛불권리선언’ 전문 내용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개혁의 방향과 정신에 대해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각 모둠으로 나눠 재벌체제 개혁 등 11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3시간에 가까운 토론 후 시민들은 각 모둠별 시민대표를 선정해 150여 명의 ‘촛불권리선언 성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성안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자료를 가다듬어 ‘촛불권리선언문’을 작성한다. 누군가가 대리하는 것이 아닌 촛불시민들 스스로의 생각과 언어로서 ‘촛불권리선언문’ 만들어내는 직접 민주주의다. 토론 후 시민들은 다시 김제동의 사회로 참가 소감을 발표하고 전체 기념촬영 후 광화문 촛불집회로 이동했다.

- "촛불집회 ... 매번 많이 배우고 찾아보고 공부한다"

본격 토론이 시작되자 참여 시민들은 ‘웅성웅성’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다는 한 시민은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촛불집회 가는 발걸음은 무거운데,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면 돌아오는 발걸음은 정말 가볍다”고 했다.

촛불집회는 시민의식이 확장되고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토론회 한 참가자는 “박근혜 3차 담화에 너무너무 열 받아서 그때부터 집회 나왔다”고 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광화문 광장에 함께하고 있더라”며, “촛불 이후에 뉴스에 모르는 내용이나 단어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고 했다. “집회에서 발언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매번 많이 배우고, 그 주제에 대해 집에 와서 혼자 찾아보고 공부하고 한다.”고 말해 주변을 뭉클하게 했다.

재벌개혁은 토론의 주요 주제다. 한 노동자는 “이재용 청문회 보고 열 받아서 (재벌개혁) 주제토론에 참여했다”며 “이재용이 정유라나 최순실한테는 짐작도 못할 거액을 줬는데, 정작 본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산업재해 당한 분들에겐 500만원인가 줬다고 하더라. 재벌들이 부당하게 쌓은 돈 이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광장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는 한 50대 여성은 “광장에 나오면서 몰랐던 세상과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유성노동자들 얘긴 촛불 나와서 알았다. 왜 죽어야했는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해하게 됐다”며, “어제 (유성 사장)유시영이 구속되었다는 걸 보고 내 일같이 기뻤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100대 사회대개혁과제와 우선 해결 3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 오늘 주요 토론주제로 선정한 11개 토론 분야는 ▲재벌체제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 ▲공안통치 기구 개혁 ▲선거·정치제도 개혁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청산 ▲교육 불평등 개혁 ▲표현의 자유와 언론개혁 ▲그 외 부문 등이다. 시민참가자들과 더불어 토론회에는 6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민주노총 등에서 파견한 200여 명의 모둠토론 진행자들이 함께했다.

토론 후 기념촬영하는 시민들 일부 / 사진 박성식

<출처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을 국민의 벗으로

-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공운법 10년, 실패에 대한 평가

2017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점차 가동되고 있다.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축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유관 의원실 등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관료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장치도 없어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관운영 민주화와 공공성강화가 공운법 개정의 핵심

이날 주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돈벌이평가 폐지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기재부 관료의 통제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 목적에 공공성 명시 ○공공기관운영위원 국회 추천 ○기재부의 무분별한 경영지침 남용 규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넣어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보다 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공공기관과 공동운명체에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가 내부 지배구조 핵심 조직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사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문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감시자의 약할 해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공공부문 종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총파업 등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해 왔으나 공공부문 곳곳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막아내지는 못한 것을 평가하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칼’이 되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공운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박광온·김현미·윤호중·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5개 법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

공공운수노조는 3월 15일을 ‘공공운수노조 사드반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사드 저지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을 찾았다. 사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에서 2.4km 떨어진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서 지역주민, 종교인 및 연대단위와 함께 사드반대 수요집회에 참가한 후 골프장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후 마을회관에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종경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드배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저녁에는 김천시로 넘어가 김천역 앞에서 열린 207차 사드반대 촛불집회에 결합하기도 했다. 소성리마을과 김천시에서 산하조직들이 모은 투쟁기금도 두 차례 전달했다.

이 일정은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중앙임원사무처,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경지부, 대구지하철노조, 한전기술노조, 화물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많은 산하조직이 함께 했다.

초봄의 날씨 속에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은 언제나처럼 발랄했다. 소성리 수요집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글쓰기 모임인 ‘다정’ 회원들이 평화의 현장에서 받은 영감을 살려 써 내려간 시들을 직접 낭송했고, 참가자들은 러시아민요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김천역 앞 촛불집회에서도 김천 시민들이 율동과 노래를 통해 사드배치가 확실히 철회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계속 싸워나갈 용기를 모았다.

밝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투쟁에는 절박함이 새롭게 느껴졌다. 2월 27일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도착하는 등, 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국방 당국들은 애초의 사드 배치 계획을 앞당겨서 5월 초까지 완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회관 간담회에서 김종경 위원장이 주민들의 조급한 마음의 원인을 설명했다. 국방부가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골프장 앞길을 불법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천시민대책위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는 소성리에 공동상황실을 꾸렸고, 현재 대책위 활동가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드포대가 소성리에 들어오면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포대가 배치되면 소성리 농민의 밭뿐 아니라 성주골프장 위에 위치한 김천혁신도시 전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는 단 한 번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것이 마을 주민과 김천시민들을 더 분노하도록 만든다.

김 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한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이 있으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본능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이제 주민들은 사드로는 북한의 핵을 못 막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 알고 있다. 주민들의 합의와 국회 의결 없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제공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천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반전평화통일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사드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면 김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정부가 김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트럼프행 정부는 미국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첫 타겟으로 삼고 있다“며 “사드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는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이제 그 촛불이 여러분의 곁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주민을 격려했다.

넉달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퇴진 촛불집회가 없는 3월 18일에는 반전평화단체와 민주노총이 소성리에 집결하여 주민들과 같이 싸우기로 했다. 박근혜가 갔지만 박근혜의 적폐인 사드가 여전히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다. 촛불이 아직 꺼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철도노조가 3월 27일 15시 대전역 코레일 본사 앞에서 ‘안선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과 ‘고양차량 KTX정비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철도공사 기술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려 했으나, 철도공사측이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본부장과, 시설국장 등을 비롯해 철도노조 차량지부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갑수 수석부본부장은 “안전 외주화 반드시 철회하고 안전한 철도, 공공철도, 대륙철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4일부터 상록수역 앞에서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7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막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 철도공사는 안산선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유러너스씨앤아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업체 현황’에 등재되어 있고, 송파구청에서조차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업체다.

철도공사는 KTX 고속열차의 총 7개 핵심장치 정비 가운데 3개 부문(승강문, 공조, 주행장치)을 전부 외주화할 방침이다. KTX고양기지 경정비를 시작으로 올해 KTX정비 외주화 수준을 무려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부터 외주인력을 단계적으로 131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입찰 공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KTX와 선로 정비 외주화는 국민안전은 운에 맡기고, 노동자의 목숨은 자신의 운명에 맡기라는 말과 같다”면서 “흑자경영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외주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