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을 국민의 벗으로

-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공운법 10년, 실패에 대한 평가

2017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점차 가동되고 있다.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축인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유관 의원실 등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이 관료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장치도 없어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관운영 민주화와 공공성강화가 공운법 개정의 핵심

이날 주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돈벌이평가 폐지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기재부 관료의 통제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 목적에 공공성 명시 ○공공기관운영위원 국회 추천 ○기재부의 무분별한 경영지침 남용 규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넣어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보다 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공공기관과 공동운명체에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가 내부 지배구조 핵심 조직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사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문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감시자의 약할 해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공공부문 종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총파업 등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해 왔으나 공공부문 곳곳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막아내지는 못한 것을 평가하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칼’이 되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권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공운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박광온·김현미·윤호중·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내용을 담은 5개 법안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

공공운수노조는 3월 15일을 ‘공공운수노조 사드반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사드 저지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을 찾았다. 사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에서 2.4km 떨어진 성주군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서 지역주민, 종교인 및 연대단위와 함께 사드반대 수요집회에 참가한 후 골프장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후 마을회관에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종경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드배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저녁에는 김천시로 넘어가 김천역 앞에서 열린 207차 사드반대 촛불집회에 결합하기도 했다. 소성리마을과 김천시에서 산하조직들이 모은 투쟁기금도 두 차례 전달했다.

이 일정은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중앙임원사무처,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경지부, 대구지하철노조, 한전기술노조, 화물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많은 산하조직이 함께 했다.

초봄의 날씨 속에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은 언제나처럼 발랄했다. 소성리 수요집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성한 글쓰기 모임인 ‘다정’ 회원들이 평화의 현장에서 받은 영감을 살려 써 내려간 시들을 직접 낭송했고, 참가자들은 러시아민요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김천역 앞 촛불집회에서도 김천 시민들이 율동과 노래를 통해 사드배치가 확실히 철회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계속 싸워나갈 용기를 모았다.

밝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투쟁에는 절박함이 새롭게 느껴졌다. 2월 27일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한국에 도착하는 등, 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국방 당국들은 애초의 사드 배치 계획을 앞당겨서 5월 초까지 완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회관 간담회에서 김종경 위원장이 주민들의 조급한 마음의 원인을 설명했다. 국방부가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골프장 앞길을 불법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천시민대책위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는 소성리에 공동상황실을 꾸렸고, 현재 대책위 활동가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드포대가 소성리에 들어오면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포대가 배치되면 소성리 농민의 밭뿐 아니라 성주골프장 위에 위치한 김천혁신도시 전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는 단 한 번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것이 마을 주민과 김천시민들을 더 분노하도록 만든다.

김 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한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이 있으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본능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이제 주민들은 사드로는 북한의 핵을 못 막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 알고 있다. 주민들의 합의와 국회 의결 없이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 원불교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제공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천 촛불집회에서 발언한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반전평화통일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사드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면 김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정부가 김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트럼프행 정부는 미국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첫 타겟으로 삼고 있다“며 “사드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는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이제 그 촛불이 여러분의 곁으로 몰려올 것“이라며 주민을 격려했다.

넉달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퇴진 촛불집회가 없는 3월 18일에는 반전평화단체와 민주노총이 소성리에 집결하여 주민들과 같이 싸우기로 했다. 박근혜가 갔지만 박근혜의 적폐인 사드가 여전히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다. 촛불이 아직 꺼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철도노조가 3월 27일 15시 대전역 코레일 본사 앞에서 ‘안선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과 ‘고양차량 KTX정비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철도공사 기술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려 했으나, 철도공사측이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본부장과, 시설국장 등을 비롯해 철도노조 차량지부장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갑수 수석부본부장은 “안전 외주화 반드시 철회하고 안전한 철도, 공공철도, 대륙철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 4일부터 상록수역 앞에서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7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막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 철도공사는 안산선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유러너스씨앤아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업체 현황’에 등재되어 있고, 송파구청에서조차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업체다.

철도공사는 KTX 고속열차의 총 7개 핵심장치 정비 가운데 3개 부문(승강문, 공조, 주행장치)을 전부 외주화할 방침이다. KTX고양기지 경정비를 시작으로 올해 KTX정비 외주화 수준을 무려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부터 외주인력을 단계적으로 131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입찰 공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KTX와 선로 정비 외주화는 국민안전은 운에 맡기고, 노동자의 목숨은 자신의 운명에 맡기라는 말과 같다”면서 “흑자경영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외주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보육협의회는 청와대가 국민 정책제안의 창구로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6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대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대감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단 설립과 노동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조와 공유한 요양노동네트워크,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도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은 요양과 보육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요양보호사(총444명)와 보육교사(총399명)의 의견을 2일에서 6일까지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보육교사의 92.8%가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공단 설립에 대한 현장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86.6%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시 공단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본인이 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82.1%에 달했다. 다만 78.5%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재 ‘매우 부족’ 혹은 ‘부족’하며, 공공성 강화(82.1%)와 서비스 질 개선(78.4%)을 위해 해당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단 설립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노동자 직접고용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담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입장이 확인되는 설문 결과이다.

이날 현장 발언들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인프라 확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로 채워졌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어린이집 수는 손으로 꼽을 지경”인 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이 유효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최일선에서 보육 현장을 지키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자신과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단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는 “현직 30만 요양보호사 중 27만 명이 방문요양보호사인데 공공 재가요양기관은 전무”하다는 현황 진단에 이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요양 공공성이 확립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이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덧붙였다. 김숙 돌봄지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장은 공공요양기관이라고 해도 “지자체는 서류상으로만 관리감독을 하고 민간법인이 그냥 운영”을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나라가 어르신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나라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보며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어린이집 이용자로서의 소회를 토로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해당 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처우개선안, 장기적 돌봄계획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였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는 요양·보육 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운영’과 같은 자신들의 공단 관련 정책제안이 적힌 종이상자들을 일층부터 직접 쌓아올려 튼튼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이라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공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삭감,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를 규탄한다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조직하자

|| 주요 투쟁일정, 참가 지침

지난 5월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키면서, 재벌들의 요구였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자본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의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폐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민주노총은 긴급히 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 규탄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 최근 노조 공식 페이스북에서 큰 공감을 받은 만평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기 위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냈던 우리 공공운수노조 또한 사용자 만을 위한 임금체계 개악의 길을 터준 이번 사태를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노조 19만 7천 조합원 중 8만여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과도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되고, 저임금이 확산되는 중대한 법개악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최선을 다해 결합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산하조직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