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 앞에서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현을 요구하는 노란풍선 기자회견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주최로 열렸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이 17조 흑자로 2조 5천억원이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부터 공공의료를 위해 실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유엔아동협약 24조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와 26조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환자급식 직영전환 문제와 관련해 “외주화된 급식에서는 위생, 식단 모두가 불량하다. 조리실 에어커튼, 방충망은 먹지가 가득 껴있었고, 쓰레기통 위에 야채를 다듬고, 기름이 가득 낀 오븐, 까맣게 탄 냄비로 조리하고 있다”며 어린이 환자급식에 대한 현실을 폭로하고 어린이 병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겠다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이에 관련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적어도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만큼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전환’이라고 적힌 풍선을 나눠주며 어린이 무상의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성과·퇴출제 불법 도입 중단’ 공공기관노조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전북지역 비공공기관 노조들도 시기집중 파업을 결의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 전주시내버스 지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학교시설관리분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분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9월 8일 ‘성과·퇴출제 분쇄’ ‘사회공공성강화’ 전북지역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전북공투위’) 출범식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9월 파업돌입 사업장의 공동투쟁을 위해 지난 8월에 공동투쟁위원회을 구성하였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북지역공대위‘)도 9월 12일 출범했다. 전북공투위와 전북지역공대위는 27일 국민연금지부·국토정보공사 파업 집회, 28일과 30일 지역 파업집회에도 함께 할 방침이다.

다음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 중인 지역사업장의 주요 쟁점과 현황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내버스 공영제가 진정한 해결책

전북지역버스지부(지부장 남상훈)는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전일, 제일, 성진 여객지회 중심으로 파업 준비 중이다. 조합원 수는 전일여객 140명, 제일여객 120명, 성진여객 100명이다. 9월 5일 조정을 신청, 9월 10일 지부 운영위에서 파업 결정했다. 이번 파업의 주요쟁점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다. 사측은 구조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전주시의 보조금만으로 당장 닥친 상황만을 모면하려 한다.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상임금 소송 이후 거액을 지급한 이후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재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측에서는 지부 요구는 무시하고 전주시의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다. 보조금은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생길 때마다 추경 등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시조례에 의함) 남상훈 지부장은 “현재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은 세금으로 사업주만을 배불리는 것으로 사업주의 사재출연을 넘어,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90원 더 높은 용역계약

전북평등지부 전주대시설관리분회/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관리분회 (지부장 양희철)가 파업을 준비중이다. 전주대시설관리분회는 지난 3월 분회 설립(7명), 기숙사 시설관리, 분회 설립 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9월 19일 조정신청 예정이고 9월말 파업을 결의하였다. 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미화분회는 용역업체와 전주대간의 용역계약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90원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전주대학교 담당자는 향후 5년간 이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 용역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수당 등으로 일부 보완을 하고자 했지만 기본임금이 너무 낮아 수당인상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월초 파업 예정 중이며 원청인 전주대학교와 직접 교섭 요청할 예정이다.

임금인상분 예산 삭감하고선 예산없어 임금체불 해결 못하겠다는 전주시의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성택)는 2015년 임금협약에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4가지 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수당은 지급되었으나 2016년 신설하기로 약속한 점심식비 및 2015년 임금인상분(공무원과 동일한 3.3%)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 5억 8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지회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2016년 현재 단체교섭 실무교섭 진행중(6차)이다. 하지만, 실무교섭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며 예술단 단장과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여보, 이 엄청난 사람들 표정이 너무 행복해보여”

11월 26일 촛불집회, 이제 분노는 감격이 됐다.

만만치 않은 날씨였다. 낮은 기온에 적지 않은 진눈깨비가 내렸고 주최 측은 기대처럼 과연 100만을 넘길까 걱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은 승리했다. 서울 150만 전국 40만 총 19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민주주의와 항쟁, 정치축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는 범죄자다, 당장 구속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피해자가 웬 말이냐,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전경련을 해체하라!”

“국회탄핵 못 기다려, 즉각 퇴진하라!”

“노동개악 원천무효, 민주노총 힘내라!”

“철도파업 승리해라!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150만 명이 외치는 구호는 감격스런 전율이었고, 국민은 거침이 없었다. 거대한 군중은 진행자가 외치는 구호에 아낌없는 함성을 실어줬다. 오늘 대회는 16시 1차 행진으로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다. 끝 모를 행진대열은 청와대 앞 200m까지 진출했다. 행진대열 옆으로 차벽이 늘어섰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국민 공공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로 행진은 차벽을 지나 청와대 코앞까지 진입했다.

- '어둠을 걷어낸 빛' 퍼포먼스, ‘1분 소등’

청와대 앞에서 퇴진을 외친 군중은 18시 범국민행동 본대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시민은 광화문광장에 밀려든 엄청난 밀도의 인파로 광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와대 인근에 머무르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계속했다. 본 대회가 무르익자 인파는 절정에 다다랐다. 경복궁의 광화문 입구부터 무려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는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파로 넘쳤고, 뒷길과 주변 상점들에도 사람들로 술렁였다.

20시가 되자 150만 군중이 기적처럼 ‘1분 소등’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이어 서대문과 종로, 남대문, 청운동 등 사방팔방으로 2차 행진을 나갔다. 장관을 이룬 행진에도 시민들은 지치지 않았다. 시내 곳곳을 돌아 다시 경복궁 앞길로 집결했고, 그 시간에도 수만 명은 채 행진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발언과 공연 등이 계속됐다.

- "첫차 타고 집에 가자" ... 추위와 눈비도 못 말린 정치축제

시민들은 “첫차 타고 집에 가자”며 1박 2일 시위를 약속하기도 했다. 자정이 넘긴 시간임에도 광화문광장 무대를 중심으로 공연과 흥미로운 자유발언이 지속됐다. 자유발언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그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분노를 표출했고, 시민들은 환호와 구호 제창으로 화답했다. 그 시간 여전히 광화문과 종로 주변의 먹거리 점포들은 때 아닌 정치적 대목을 맞아 성황을 이뤘다.

침울하고 어두운 곳은 청와대뿐이었다.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200m 앞에서 들리는 사면초가를 들어야 했고, 박근혜는 고립됐다.

서대문 종로 쪽으로도 들어찬 군중들 / 사진 공동취재단

2차 행진. 경복궁 옆길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촛불 / 사진 공동취재단

오후 1차 행진 시작 / 사진 박성식

여러갈래로 나눠서 청와대 포위행진 / 사진 박성식

광화문 앞 대로 들어찬 오후 1차 행진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중무장한 시민들.... 박근혜는 추위에 기댈 생각 마라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다양한 피켓들 / 사진 박성식

1차 행진, 청와대로 향하는 길 ... 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내딛다 / 사진 변백선

세월호 상징물 ... 슬픈 사람들 / 사진 박성식

민주노총 노동자 율동패를 지켜보는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저 고래를 타고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으면 ... "세월호를 인양하라!" / 사진 박성식

청와대 200m 앞 ... 청와대가 보인다. "박근혜는 듣고 있나!", "추접하다 내려와라!" / 사진 변백선

경찰 차벽 없인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청와대 / 사진 변백선

1차 행진, 청와대 앞에 다다르자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진다 / 사진 박성식

청와대 인근 청운동길 점포,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맞이하다 / 사진 박성식

위헌 반민주 차벽은 스티커를 받아랏! / 사진 변백선

1차 행진, 청와대 앞에 다다르자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진다 / 사진 박성식

총12개의 LED화면 중 중앙무대로부터 3개 ... 150만 인파를 수용하기엔 역부족 / 사진 박성식

광장에 들어갈 수 없는 시민들은 청계광장 소라탑 둔턱에 올라서라도 함께 / 사진 박성식

서대문 방면에 앉아 LED화면에 주목하는 시민들 / 사진 박성식

대한문 앞 ... 군중 가장 뒤에서 '옹기종기' 소중한 촛불 / 사진 박성식

대한문 앞.... 인파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촛불 사수 / 사진 박성식

광화문 뒷골목도 인파로 가득 ... 여기서 구호도 외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사진 박성식

뒷골목도 웅성웅성 .... 얼굴촛불, 춥지도 않고 좋아요 / 사진 박성식

촛불집회 주변 점포들은 시민들로 호황, '퇴진대목' / 사진 박성식

암흑의 시대를 상징하는 20시 '1분 소등' 군중퍼포먼스,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자" / 사진 박성식

밤 8시 '1분 소등'에 따라 불을 모두 끈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종로 쪽 행진을 이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사진 박성식

대형 소녀상도 함께 행진, "친일파를 처단하라!" / 사진 박성식

시민들 열정에너지 장착 / 사진 변백선

농민들이 데리고 나온 우리 소 ...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 사진 변백선

"피해자가 웬 말이냐, 재벌도 공범이다!" / 사진 박성식

재기발랄한 청년들 .. "박근혜는 범죄자다!" / 사진 변백선

국민은 비판적 이성을 가졌지만, 비판도 아깝도록 조롱받을 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 시민들 국격을 걱정하다 / 사진 변백선

공무원노조가 들고 나온 장승 / 사진 공무원노조

횃불을 든 시민들, "박근혜를 타도하자" / 사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저녁 2차 행진, 다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 집결한 시민들 / 사진 변백선

눈비로 바닥이 젖건 말건, 우리는 "박근혜 퇴진하라!" / 사진 변백선

이건 좀 무섭지만 만든 정성을 생각해서 한 컷 / 사진 박성식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되는 중앙무대 집회 / 사진 박성식

박근혜 정책 폐기, "노동개악 원천 무효!" / 사진 박성식

장인과 사위?.... 기념사진 찰칵 / 사진 박성식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300백여 시민들 / 사진 박성식

새벽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박지를 두르고 밤샘집회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들 / 사진 박성식

새벽 4시, 녹초가 돼 광화문 주변 점포에서 잠든 젊은이들 ... 첫차를 기다리는 안쓰러운 청년경제 / 사진 박성식

광화문 주변을 청소하는 노동자들. 집회 속에도 집회가 끝난 후에도 모든 곳에 노동자가 있다 / 사진 박성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삶을 지키는 노동조합' 캠페인 / 사진 전북본부

남미 파타고니아산 정상에서도 박근혜OUT / 사진 민주노총 상근간부의 지인이 보내온 사진

박성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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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조직사업 2016년 체계화에 이어 2017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위원회는 2017년 전략조직사업 목표를 ‘전략조직사업의 실질적 성과도출’로 결정하였다. 전략조직위원회는 12월 14일 열린 2016년 5차 회의에서 2016년 사업평가와 2017년 사업방향을 의결하며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올해 전략조직사업은 ‘전략조직사업의 체계화’와 ‘전략조직사업단 관장력 확보와 지원 강화’, ‘노조 내 전략조직사업의 위상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략조직위원회는 2017년에는 사업의 체계화와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전략조직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사업 목표를 결정하였다. 2017년 전략조직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 전략조직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을 필두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조직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전략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노조 전략조직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인천지역 지자체 전략조직사업’을 종료하기로 의결하였다. 해당사업은 2010년부터 인천지역에서 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함께 지역의 역량을 모아 진행해왔으며, 2014년 노조의 2기 전략조직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지자체 부문 노동자를 조직하는 성과는 물론 수년간 함께 진행했던 미조직 역량이 소실되지 않고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에 결합하는 모범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2016년 사업의 체계를 만들었던 전략조직사업이 2017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향후 공공운수노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국마사회의 사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자결로 항거한 고 박경근조합원의 뜻에 따라 마필관리사에 대한 다단계 하청고용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마사회는 자신이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고용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채용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마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비인간적인 착취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철 위원장은 "마사회에 쌓인 적폐가 해소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는 국회와 함께 고(故)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분쇄, 죽음의 착취구조 중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마사회의 사죄와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직접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마필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고 노동조합과 마사회의 안정적인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노조와 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등이 참여했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의 요구를 수렴했다.  노조는 유가족의 자필편지를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고 우원식 대표는 빈소와 현장방문 추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진행 소식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담회 장을 방문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경근 조합원이 죽음으로 던진 마사회 하청고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차원의 논의로 촉발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중에서도 도드라진 마사회의 고용구조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