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본부 9.27 지역 총파업 결의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성과·퇴출제 불법 도입 중단’ 공공기관노조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전북지역 비공공기관 노조들도 시기집중 파업을 결의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 전주시내버스 지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학교시설관리분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분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9월 8일 ‘성과·퇴출제 분쇄’ ‘사회공공성강화’ 전북지역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전북공투위’) 출범식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9월 파업돌입 사업장의 공동투쟁을 위해 지난 8월에 공동투쟁위원회을 구성하였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북지역공대위‘)도 9월 12일 출범했다. 전북공투위와 전북지역공대위는 27일 국민연금지부·국토정보공사 파업 집회, 28일과 30일 지역 파업집회에도 함께 할 방침이다.

다음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 중인 지역사업장의 주요 쟁점과 현황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내버스 공영제가 진정한 해결책

전북지역버스지부(지부장 남상훈)는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전일, 제일, 성진 여객지회 중심으로 파업 준비 중이다. 조합원 수는 전일여객 140명, 제일여객 120명, 성진여객 100명이다. 9월 5일 조정을 신청, 9월 10일 지부 운영위에서 파업 결정했다. 이번 파업의 주요쟁점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다. 사측은 구조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전주시의 보조금만으로 당장 닥친 상황만을 모면하려 한다.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상임금 소송 이후 거액을 지급한 이후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재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측에서는 지부 요구는 무시하고 전주시의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다. 보조금은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생길 때마다 추경 등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시조례에 의함) 남상훈 지부장은 “현재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은 세금으로 사업주만을 배불리는 것으로 사업주의 사재출연을 넘어,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90원 더 높은 용역계약

전북평등지부 전주대시설관리분회/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관리분회 (지부장 양희철)가 파업을 준비중이다. 전주대시설관리분회는 지난 3월 분회 설립(7명), 기숙사 시설관리, 분회 설립 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9월 19일 조정신청 예정이고 9월말 파업을 결의하였다. 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미화분회는 용역업체와 전주대간의 용역계약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90원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전주대학교 담당자는 향후 5년간 이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 용역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수당 등으로 일부 보완을 하고자 했지만 기본임금이 너무 낮아 수당인상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월초 파업 예정 중이며 원청인 전주대학교와 직접 교섭 요청할 예정이다.

임금인상분 예산 삭감하고선 예산없어 임금체불 해결 못하겠다는 전주시의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성택)는 2015년 임금협약에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4가지 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수당은 지급되었으나 2016년 신설하기로 약속한 점심식비 및 2015년 임금인상분(공무원과 동일한 3.3%)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 5억 8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지회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2016년 현재 단체교섭 실무교섭 진행중(6차)이다. 하지만, 실무교섭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며 예술단 단장과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