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국마사회의 사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자결로 항거한 고 박경근조합원의 뜻에 따라 마필관리사에 대한 다단계 하청고용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마사회는 자신이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고용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채용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마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비인간적인 착취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철 위원장은 "마사회에 쌓인 적폐가 해소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는 국회와 함께 고(故)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분쇄, 죽음의 착취구조 중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마사회의 사죄와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직접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마필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고 노동조합과 마사회의 안정적인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노조와 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등이 참여했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의 요구를 수렴했다.  노조는 유가족의 자필편지를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고 우원식 대표는 빈소와 현장방문 추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진행 소식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담회 장을 방문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경근 조합원이 죽음으로 던진 마사회 하청고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차원의 논의로 촉발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중에서도 도드라진 마사회의 고용구조 문제 해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을 염원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KTX 승무원 문제해결 기원 108배'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종교인들과 함께 한 이번 108배는, 최근 활발해진 복직논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며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종교계의 중재와 법원의 조정결정 권고에 따라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승무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당이익금 환수' 문제가 해결되었나 해고승무원들은 여전히 '해고' 승무원으로 남아 있다"며 "1월 말~2월 초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사장 취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08배 행사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2017년 10월 3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종합국감 답변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철도공사 사장 선임이 해를 넘김에 따라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고된 KTX승무원 중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조합원은 현재 32명이다. 승무원의 업무에는 안전 업무가 없다는 황당한 대법원의 판결로 운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조합원이 32명이나 되는 것이다. 12년 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시켜버렸던 무지막지함에도 지치지 않고 싸운 소중한 동지들이기도 하다.

김승하 지부장은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리에 있다. 함께 싸운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투쟁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선배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선배들의 복직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겠다” 고 전하며 함께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33명의 해고승무원들뿐만 아니라 2006년 3월 1일 파업투쟁 이후 2년 6개월 동안 투쟁하다 중도에 그만둔 해고승무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또한 현재 KTX에 승무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들도 해고승무원들과 함께 직접고용을 염원하며 108배 행사에 함께했다.

양질의 일자리? 안전경시 구조조정일 뿐

|| 현장 안전무시한 가스공사의 주 52시간 대책 기재부에 책임있어

|| 가스공사지부 25일 기자회견 열어 기재부 규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5일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안전을 도외 시한 가스공사의 주 52시간 대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법 개정의 취지를 공공기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기획재정부가 보이는 기만적인 행보에 가스공사노동자들이 분노한 것.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작년부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리고 법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공사에 적용되는 개정법 준수와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수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사 측과 18차례의 노동시간 단축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대졸 청년실업 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가스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가스공사지부는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현장 안전을 담보하고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한 253명의 설비 운영 인력 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인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09명.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재부의 이런 결정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비 무인화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고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비용 절감만을 위해 설비를 우선 무인화하라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로 현장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 그 1차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민영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이전 정부의 관성을 유지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노동절대회는 15개 광역시도에서 개최됐고, 수도권대회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한 동시에 전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절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폐기-노동장관 퇴진, 경제위기 주범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 35시간 노동제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나누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및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5대 투쟁 요구를 전면화 하고, 6월말-7월초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노동자의 명운을 건 투쟁을 선포한다"며 "경제위기를 불러오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재벌에 맞선 투쟁이고, 몰염치한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팽개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이며,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저임금에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노동기본권 말살과 민주노조 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불러올 재앙을 막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7월초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오는 11월 더 큰 민중총궐기로 나아갈 것이고, 민주노총의 5대 핵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은 창조이고 세상의 근본이다. 그리고 노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라며 "이 세상에서 '하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밥'이고 또 하나는 '노동'이다. 밥이 하늘이고 노동이 하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그러나 현실은 하늘에는 수백일째 고공농성중인 노동자 밖에 없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고 경제계획의 걸림돌도 노동자들이며 노동자들의 대표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노동자들의 대단결로 노동자 국회를 당선시켰고 비록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전농 후보들은 농촌에 진보의 씨앗을 다시 뿌렸다. 이제 민중 총궐기로 노동자 농민 빈민이 총 단결한 것처럼 진보운동을 모두 단결시켜 진보적 정권교체를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 가족협의회 故임세희 학생 아버지 임종호(금속노조 조합원)씨는 "유가족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 분향소가 아니라 병원에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그 치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하고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반쪽짜리 특별법마저도 시행령으로 가로 막았고 활동기간도 농간으로 규제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제대로된 특별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 당선된 창원 성산의 노회찬 당선인과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절을 축하하기 위해 대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랐다.

노 당선인은 "지난 총선 결과는 반노동자적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이자 심판이었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표심을 받아들여 4대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양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는 썩어빠진 전경련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즉각 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를 마친 2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5가, 종로4가, 종로3가, 종로1가를 거처 청계광장까지 5대요구를 형사화한 다양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또, 공공운수 노조는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노동조합 가입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집회를 마친 후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청년학생들이 국화꽃을 들고 시청광장에 마련된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에 헌화를 하며 세계노동절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 기사(노동과세계)

9호선은 아직 지옥철이다. 27일 파업준비 박차

||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파업, 시민들의 지지 속에 준법투쟁 지속

|| 9호선지부, 시민안전과 노동권을 위해 지옥철 오명 벗기겠다 각오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파업이 열흘 앞(8/27)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부의 준법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안전확보와 정시운행을 동시에 강요하며, 열차지연에 따른 경위서 제출, 구상권 청구 등 협박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은 기관사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노사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8호선 대비 75%수준 임금, 1km 당 인력도 1/3 수준에 그쳐

9호선지부는 지난 6월 임금교섭을 개시했으나 7월 18일 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94.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투쟁을 준비중이다. 이번 파업 투쟁의 주요요구는 3단계 개통대비 164명의 인원충원, 현재 사내 25%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종업계대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7월 9호선 2단계 116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시정지시 했다. 9호선이 다른 지하철노동자의 임금 대비 75% 밖에 안될 정도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저임금 뿐 아니라 인력 부족도 문제다. 수도권 지하철 1km당 인력이 1~8호선의 경우엔 52명인 것에 비해 9호선 1단계의 경우엔 25명, 9호선2단계 18명에 그치고 있어 낮은 처우의 문제 뿐만아니라 공공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외의 지적을 받고 있다.

9호선의 구조적 저임금, 인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영화 문제 대두

상반기에 나온 한 연구결과를 보면 9호선 1단계를 프랑스운영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출되는 혈세가 연간 120억원으로 밝혀졌다. 2·3단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인력의 최소화로 얻은 예산절감을 1단계 프랑스운영사 배불려주는데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다. 2,3단계 운영회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16년 운영비 절감분 3억8천8백만원을 1단계 부채상환자금으로 활용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9호선 2단계의 경우 서울시에서 시설물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는 3년간의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 다시 서울교통공사는 1년 간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운영권 재위탁했고 입찰 시 액수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인력부족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예상했던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9호선의 구조적 저임금과 인력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9호선 공영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승객 92% 공영화 찬성, 시민, 대학생들 9호선 투쟁에 대한 지지 이어져

한편 9호선 공영화는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의 살인적인 혼잡도 해결책으로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미 5월에 진행한 9호선 이용승객 설문에서 9호선 공영화를 92%가 찬성했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 대학생 연합 동아리 "꿈꾸는 고래"가 파업을 앞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를 찾아 9호선지부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9호선의 공영화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미흡한 임금인상율만을 제시하고 있어 8월 27일 예고된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의 안전과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호선지부의 파업투쟁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