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통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 대책을 쏟아 낸다. 대중교통의 이용자와 매일 같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반성을 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지만 매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이후에도 대형교통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의 대형교통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 내렸다. 열흘이 지난 7월27일에 정부는 또 다시 안전대책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의 방법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으로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설치, 버스운전자 휴게시설 개선과 화물차량 운전자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 또한 지난 대책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무척이나 미흡해 보인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운송시장 구조 문제에서 비롯

이번 안전관계장관회의 대책의 골자는 휴게시간이나 휴게공간의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서, 향후 대형사고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개별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시 대형참사’를 당하게 되었던 이유를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새이다. ‘왜 대형사고가 반복되는가, 왜 국민의 안전위협이 계속되는가’하는 문제는 결국 개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운송시장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만 하는 구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구조, 전근대적인 노예계약이 넘쳐나.

이용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세금 써가며 민간운수 자본의 이익만 보장해.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캠페인을 통하여 운송시장구조의 모순을 많은 시민에게 알려왔다. 현대판 노예계약인 지입제도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강요하고 온갖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비용부담을 화물노동자가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가 화물노동자 스스로 장시간운행, 야간운행 등의 위험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고 그중 30%를 야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노동자들이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1200명이 웃돌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 사고를 일으킨 대형버스의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노예계약인 지입제도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있다. 민간운수회사의 이윤 논리 속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업무를 두 가지, 세 가지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전히 안전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다.

대중교통 버스의 현실 또한 매일반이다. 이번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의 한남상운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급여에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다반사이다.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은커녕, 점심식사조차 할 시간이 없는 근무스케줄을 민간운수자본은 당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준공영제와 같이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버스사업운영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운행인력 확보와 차량확보, 예방정비를 위한 정비인력 유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뭣이 중요한지’모르는 안전관계장관회의 헛다리짚기 대책.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을 쳐다보는 식의 대책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세월호의 선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세월호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진실로 제거해야하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만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봐야하며,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운송사업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적정한 휴식과 휴무가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위험한 운전을 자처하고 나서는 환경을 바꿔야만 한다.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안전책임을 외면하는 운송사와 화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만 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9월 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에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촉구했다. 당초 경기도는 내년부터 15개시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도입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밝혀진 바 있다. 대중교통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보다는 버스사업주들의 돈벌이 논리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지자체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는 것이 현재 준공영제의 현실이다. 게다가 대중교통에 대해 이용자(버스노동자, 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조차 없다.

실 사례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양하다. 먼저 이용객과 주체인 버스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준공영제도입은 관료와 사업주의 단합구조를 고착화하고 그 속에서 공적예산이 사업주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기구는 사업주들 입장만을 대변하며 모든 교통정책을 사업주편익에 맞게 심의 결정해왔다. 또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표면화하며 차량감차를 통한 인력구조조정과 소외된 버스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가 예견된다. 구속력 없는 운송원가산정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버스사업주의 이익만을 증가시켜 혈세로 사업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는 공영제 도입논의에 있어 초기부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여 국민의 혈세낭비와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장은 경기도가 오산교통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사고 이후, 버스준공영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도하고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또한 부실·비리 버스사업주 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버스 완전공영제의 실시, 버스재정지원 관련 정보 투명화와 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 도·시민과 버스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경기도 버스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거버넌스 보장, 시민안전을 위한 버스대당 인원 확충 등 4대 요구를 경기도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9호선은 아직 지옥철이다. 27일 파업준비 박차

||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파업, 시민들의 지지 속에 준법투쟁 지속

|| 9호선지부, 시민안전과 노동권을 위해 지옥철 오명 벗기겠다 각오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파업이 열흘 앞(8/27)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부의 준법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안전확보와 정시운행을 동시에 강요하며, 열차지연에 따른 경위서 제출, 구상권 청구 등 협박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은 기관사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노사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8호선 대비 75%수준 임금, 1km 당 인력도 1/3 수준에 그쳐

9호선지부는 지난 6월 임금교섭을 개시했으나 7월 18일 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94.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투쟁을 준비중이다. 이번 파업 투쟁의 주요요구는 3단계 개통대비 164명의 인원충원, 현재 사내 25%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종업계대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7월 9호선 2단계 116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시정지시 했다. 9호선이 다른 지하철노동자의 임금 대비 75% 밖에 안될 정도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저임금 뿐 아니라 인력 부족도 문제다. 수도권 지하철 1km당 인력이 1~8호선의 경우엔 52명인 것에 비해 9호선 1단계의 경우엔 25명, 9호선2단계 18명에 그치고 있어 낮은 처우의 문제 뿐만아니라 공공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외의 지적을 받고 있다.

9호선의 구조적 저임금, 인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영화 문제 대두

상반기에 나온 한 연구결과를 보면 9호선 1단계를 프랑스운영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출되는 혈세가 연간 120억원으로 밝혀졌다. 2·3단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인력의 최소화로 얻은 예산절감을 1단계 프랑스운영사 배불려주는데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다. 2,3단계 운영회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16년 운영비 절감분 3억8천8백만원을 1단계 부채상환자금으로 활용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9호선 2단계의 경우 서울시에서 시설물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는 3년간의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 다시 서울교통공사는 1년 간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운영권 재위탁했고 입찰 시 액수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인력부족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예상했던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9호선의 구조적 저임금과 인력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9호선 공영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승객 92% 공영화 찬성, 시민, 대학생들 9호선 투쟁에 대한 지지 이어져

한편 9호선 공영화는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의 살인적인 혼잡도 해결책으로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미 5월에 진행한 9호선 이용승객 설문에서 9호선 공영화를 92%가 찬성했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 대학생 연합 동아리 "꿈꾸는 고래"가 파업을 앞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를 찾아 9호선지부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9호선의 공영화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미흡한 임금인상율만을 제시하고 있어 8월 27일 예고된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의 안전과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호선지부의 파업투쟁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해 공공연구노조가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2일 '임금피크제와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간부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연구노조는 15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기재부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연구 투쟁, 정부 성과연봉제 지침 연기시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가 자랑스럽다. 공공연구노조, 국립대병원 등 1단계 정상화에서도 끝까지 투쟁하던 동지들이 2단계때도 최전선에 서있다." 면서 "박근혜 정권은 총인건비 인상도 없고 정년연장 없이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임금삭감을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10월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임피제 합의가 5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성과연봉제 발표를 하기 어려웠을것이다. 공공연구노조의 끈질긴 투쟁에 압박을 받아 연기한 것" 이라며 격려했다.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분회 권순남 분회장은 "교섭을 해보면 병원장은 '임금피크제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만 한다. 국립대병원 직원 근속년수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일하기 힘들면 근속년수도 다 못채우고 나가겠는가. 이게 정부가 말하는 청년고용 실현인가"라고 분노했다.

"명분과 실리 같이 가는 투쟁"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여러 사업장에서 투쟁하면서 버티고 있다. 54개 사업장중에 40개 이상이 10월을 넘길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하며 "노동부 사람이 우리 투쟁의 명분이 뭐냐고 물었다. 공공기관으로써의 자긍심을 지키고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실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다. 당장 소나기 피하고 보자고 임금피크제 받아들이면 내년에 또 정부가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지 모른다. 우리의 실리는 정부가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당당한 힘있는 노조를 만드는 것이 실리이다. 지금 뺏긴다고 해도 내일이라도 되찾아 올수 있는 힘있는 노조, 그게 실리아니겠는가. 우리 투쟁은 명분과 실리가 같이 하는 투쟁" 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노동가수 지민주 동지와 함께 노래와 율동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본부장, 가스안전공사노조, 조폐공사노조,축산물품질평가원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서울상공회의소지부, 철도시설공단노조, 의료연대 충북대병원분회, 사학연금관리공단지부도 함께 했다.

올해로 12주기 맞는 이정미열사 추모제가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아침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사 가족, 청구성심병원분회 조합원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김승호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이사장, 정의당과 노동당원,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전위원장,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민주노총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등 50여명이 참가해 열사 정신을 기렸다.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대표는 ‘촛불혁명 했는데, 비정규직 없어졌나 임금노예제가 없어졌나! 역시 이 나라의 주인은 삼성과 재벌이 실세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12년의 세월을 약으로 삼아 슬픈 마음 다스리고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자 했다.

권기한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청구성심병원분회장)은 ‘똥물투척과 식칼테러, 수년간 계속된 폭력에도 이정미 열사의 끈질긴 투쟁정신과 헌신, 그리고 연대투쟁으로 청구성심병원분회가 있다’며 창립 30주년을 맞아 갑질, 태움, 최임꼼수 등 병원노동자를 괴롭히는 병원자본에 맞서 소규모 중소병의원 조직화를 위해 조금씩 내딛는다 했다.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는  노래하는 노동자 황현동지와 수백일 넘게 또다시 고공농성중인 파인텍 동지들에게 2018년 이정미노동자상을 수여했다. 또한, 2016년에 발행된 ‘아름다운 한 생이다’ 이정미 열사 평전은 2쇄 발행해 중소병원의원 신규가입 조합원과 장기투쟁사업장에게 배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