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위협한다. 군대는 철도에서 철수하라!”

철도노조 파업의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군 대체인력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며, 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시민행동)>은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와 국방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용건, 김경자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철도파업은 합법파업으로 판명난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부처도 더 이상 불법파업 시비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와 국방부는 파업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500여 명의 군인을 철도현장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헌법적 권리인 파업행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겁박행위”라고 규탄했다.

무엇보다 시민행동은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단 하루 이론교육과 단 이틀 실습교육만 받은 군인”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이어 22일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안전우려에 따른 군 인력 철수를 촉구하며, 성과-퇴출제 도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이 42일째로 매일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와 노조가 오늘 14시부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7일 이후 사측의 교섭철회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164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고, 본교섭위원은 노사 각 5인으로 하고 노동조합에선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기획국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